민주노동당 장창준 정책연구원은 16일 오후2시 민주노동당 대구시당 회의실에서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평가와 과제’란 정책토론회를 갖는 자리에서 한나라당을 비롯한 보수진영이 NLL문제를 제기하며 남북정상회담의 진정성을 훼손하고 있다며 이 같은 행위는 “안보중독자들에 의한 안보금단증상”이라고 주장했다.

장 연구원은 “헌법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명시되어 있다”며 “한나라 등 보수세력의 주장에 의하면 NLL 이북의 북한영토는 대한민국의 영토가 아니라는 얘기로 이는 심각한 자기모순”이라고 강조했다.

장 연구원은 남북정상회담의 의미를 두고 “통일에 대한 구체적인 의제가 부족한 점과 통일방안이나 통일방안 논의기구에 대한 합의 없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지만 최소한 통일논의기구가 만들어질 경우 초기논의가 가능하도록 기반조성이 되었다는 의미가 있다”며 “이번 남북정상에서 합의한 10개항 선언은 결국 완전 통일을 목표로 하는 낮은 단계의 국가연합으로 가기 위해 불필요한 논쟁거리를 최대한 줄이면서도 필요한 것은 모두 갖춘 성과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또 장 연구원은 “노무현 대통령 임기 내에 종전선언이 가능한지에 대해 미 행정부가 핵불능화를 위한 대북협상력을 획득하고 의회를 설득하기 위한 수단을 가지려면 테러지원국 해제조치와 적성국교역금지 등을 풀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종전선언이 반드시 있어야 미 의회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기초가 되기 때문에 미 행정부가 종전선언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민주노동당의 정책토론회에는 평화통일시민연대의 김두현 사무처장과 6.15선언대경본부 오택진 사무처장이 각각 발제자로 나서고 민주노동당원들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참석해 열띤 토론이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