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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을 앞둔 정치권이 22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대선후보 검증' 문제로 또 다시 정면충돌했다.

 

대통합민주신당(이하 신당) 의원들은 이날 국감에서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후보의 BBK 및 도곡동 땅 의혹의 재점화에 주력했다.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국세청이 야당후보 뒷조사에만 몰두한다"며 "정동영 신당후보 처남의 주가조작 사건도 조사해야 한다"고 '맞불'을 지폈다.

 

채수찬 신당 의원은 "이 후보가 김경준과 함께 설립한 LK이뱅크 주식 66만6000여주를 2001년 2월 A.M 파파스에 액면가의 3배인 100억원에 팔고도 양도소득세와 증권소득세 등을 내지 않았다"는 <주간동아> 보도와 관련해 전군표 국세청장에게 이 후보로부터 탈루 세금을 추징하라고 촉구했다.

 

한나라당은 21일 "A.M 파파스가 영업실적이 전무하고 실체가 없는 회사로, 이런 회사와의 주식거래 자체가 법률상 효력이 없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는데, 이 후보가 주식매매 계약서에 이같은 조건을 달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같은 당 송영길 의원은 "비상장 주식의 양도 차액이 발생하면 중소기업의 경우 대략 10%의 소득세를 내야한다"며 "이 후보가 33억3000만원의 차익을 올렸다면 양도소득세가 3억3000만원에 이르고 주민세(양도세의 10%)와 증권거래세(매매가의 0.5%)를 합치면 3억5000여만원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이라고 추정치를 내놓았다.

 

같은 당 문석호 의원은 "이 후보와 그의 친인척들이 전국에 사놓은 부동산이 최소 2300억원에 달하며 그 면적은 4만4000세대가 들어설 송파신도시보다도 큰 규모"라며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이 후보에게 명의신탁 조세포탈에 따른 증여세를 추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국세청이 작년 이 후보와 친인척들의 부동산 보유 자료를 조회해 재산 명의신탁이나 탈세 여부를 분석한 것에 대해 "탈세의혹이 제기된 세원 정보의 수집·분석은 국세청의 당연한 책무"라며 전 청장의 견해를 묻기도 했다.

 

같은 당 이상경 의원도 "유력 대선후보의 탈세 의혹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다면 그 결과를 있는 그대로 밝혀 국민들의 판단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며 관련 보고서의 공개를 요구했다.

 

한나라당은 정동영 신당 후보 처남의 주가조작 의혹과 김상진·정윤재 게이트를 문제 삼았다.

 

엄호성 한나라당 의원은 "국세청은 야당 대선후보에 대해서만 검증을 하냐"며 "참여정부의 변양균·신정아 사건, 김상진 정윤재 사건 등 권력형 게이트사건의 탈세 여부는 물론, 정 후보 처남의 주가조작 사건도 조사해야 한다"고 엄포를 놓았다.

 

같은 당의 안택수 의원은 "국세청이 방대한 전산망으로 개인과 기업에 대한 조세 및 재산 상태의 정보보유라는 고유 업무를 악용해 개인정보 유출 등 불법·탈법 행위를 저질렀다"며 "야당 특정 후보의 뒷조사를 해놓고 정상 업무라며 발뺌하고 있다"고 비난했고, 이종구 의원도 "국세청이 청와대에 휘둘리고 대선후보를 뒷조사하는 등 정치에 개입해 권력기관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태그:#이명박, #BBK, #김경준, #정동영 원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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