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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정의시민실천연합(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 운동본부는 22일 오전 10시 반 서울 동숭동 경실련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군포 부곡지구의 반값아파트의 값은 3.3㎡(1평)당 약 814만원으로 경실련 추정치 460만원보다 1.8배 높았다"고 밝히고 있다.
ⓒ 오마이뉴스 선대식	관련사진보기

"반값아파트 가능했다."

반값아파트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건설교통부와 한국주택공사가 반값아파트의 분양가를 2배가량 부풀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건교부와 주공이 무주택 서민을 상대로 집을 담보로 하는 고리사채를 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경제정의시민실천연합(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 운동본부는 22일 오전 10시 반 서울 동숭동 경실련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군포 부곡지구의 반값아파트의 값은 3.3㎡(1평)당 약 814만원으로 경실련 추정치 460만원보다 1.8배 높았다"고 밝혔다.

이어 운동본부는 "주변 지역인 군포 당동의 아파트 시세가 평균 1025만원이다"며 "경실련 추정치는 이의 43%로 반값아파트는 가능했다"고 강조했다. 신영철 정책위원은 "반값아파트가 가능했음에도 건교부와 주공이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실패했다"고 밝혔다.

현재 주공이 경기도 군포 부곡지구에서 실시한 토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주택 등 이른바 반값아파트 청약 마감 결과 단 15%만 분양돼 반값아파트 정책이 논란이 되고 있다. 월 42만원에 이르는 비싼 토지임대료로 실수요자들의 외면을 받았다는 분석이 많다. 

건축비의 경우 운동본부는 "주공은 지난 10월 평당 평균 건축비가 469만원이라고 밝혔다"면서 "경실련 조사결과 건축비가 370만으로 100만원이 부풀려졌다"고 밝혔다.

운동본부에 따르면 지난 2005년 주공의 내부 자료인 공동주택공사비 분석 자료에는 건축비가 362만원으로 책정됐고, 동탄신도시의 경우 건축비가 355만원이었다. 또한 서울SH공사가 밝힌 장지 발산 지구의 건축비는 360만원에 불과했다.

토지비의 경우에도 상당히 부풀려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동본부는 "주공은 평당 516만원으로 발표했지만 운동본부 조사결과 136만원이면 가능했다"고 밝혔다. 이어 운동본부는 "이로 인해 12만원이면 충분한 대지임대료를 건교부는 42만5천원으로 3배 이상 높게 책정했다"고 밝혔다.

박병옥 경실련 사무총장은 "건교부와 주공이 분양가 부풀려 사실상 반값아파트를 폐지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윤승철 경실련 시민감시국장은 "건교부와 주공은 집을 담보로 하는 고리사채를 한 것"이라며 "건교부 장차관, 주공 사장은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국장은 "건교부와 주공은 집장사 꾼이 되어 이제 국민의 품으로 돌아오기 힘들다"며 "건교부가 해체되고 토공과 주공을 통합해 주거복지청을 새로 설립해 국민들에게 서비스하는 기관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