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어고(외고)는 정책실패’라고 공식 인정한 정부가 한쪽에서는 외고 ‘숫자 늘이기’ 방안을 준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중앙일보>는 24일 ‘울산, 광주, 강원, 충남, 인천 등 5개 광역시도에 (외고) 설립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외고가 없는 시도에 한해 신설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 일단 보도 내용 부인했지만...

오는 29일 특목고 종합대책안을 내놓을 예정인 교육부는 곧바로 해명자료를 냈다. “사실이 아니다. 현재 방침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이를 믿는 기자들은 많지 않아 보인다.

앞서 19일 정부는 “외고는 정책실패”라고 공식 인정한 바 있다. 정부에서 내는 정책사이트인 국정브리핑은 “김신일 교육부총리가 ‘외고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지 못했다’며 외고 관련 정책 실패를 시인했다”고 보도했다.

정부는 지난 9월부터 교육부 인사 중심으로 특목고 종합대책안 마련을 위한 T/F팀을 만든 뒤 외고, 과학고, 예술고, 자립형사립고 체제 변환 문제를 논의해왔다.

이런 과정에서 교육부총리는 ‘외고 정책실패’를 공인하고, 교육 관리는 한켠에서 외고 숫자 늘리기 방안을 일부 신문에 알린 셈이다.  머리와 팔다리가 따로 움직인 격이다.

외고를 바라보는 국민 여론은 매섭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최근 조사한 설문결과에서도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이 기관의 관계자는 밝혔다.  그는 “외고 체제 변환에 대해 평준화 찬성 비율과 거의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현재 평준화 찬성비율은 60∼70% 정도다.

이 문제를 연구한 학자들은 “연구를 하면 할수록 외고는 폐지하거나 일반고로 전환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입을 모았다.

교육부 위탁 연구를 진행한 이종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소장은 “현재 우리나라 교육환경을 가장 크게 파괴하는 곳이 바로 외고”라고 규정하면서 “특목고 제도를 폐지하고 하루라도 빨리 외고는 일반고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교육비 증가를 유발하고 평준화 제도를 위협하며 고교 서열화를 부활시켜 새로운 학벌과 폐쇄적 특권집단을 형성시키고 있다는 게 그 이유다.

YMCA· 여성민우회 등도 '외고 폐지' 요구

교육사회단체들도 외고 폐지에 한목소리로 찬성하고 있다. YMCA, 전교조, 여성민우회 등 24개 교육시민단체가 모인 교육복지실현국민운동본부도 ‘외고 등 특수목적고 폐지’ 요구안을 최근 대선 후보들에게 공식 제안했다.

이 단체는 제안서에서 “교육부가 외고 폐지를 논의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되어버렸으며 자립형사립고는 이미 귀족학교로 판명이 나고 있다”면서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고와 자립형사립고를 폐지하고 고교평준화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입학과 대입 전형에서 특혜를 받고 있는 특수목적고제도에 대한 대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정부와 교육시민단체들은 뜻을 함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노태우 대통령의 ‘평준화 폐지방안’ 지시에 따라 92년 특목고 체제에 편입된 외고. 이제 제자리로 되돌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