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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대선후보인 이명박 후보의 주요 대선 공약인 경부운하 건설 논란이 경인운하로 번졌다.

 

경부운하 건설을 찬성하는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은 경인운하 건설로 경제적 파급력과 친환경성을 강조하면서 우회적으로 경부운하 건설의 필요성을 주장한 반면, 대통합민주신당 의원들은 경인운하 건설비용과 환경파괴가 예측되는 상항에서 경부운하 건설은 천문학적인 재원소요와 국토 파괴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25일 2007년도 인천시 국정감사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한나라 의원들과 대통합민주신당 의원 간에 경인운하를 경부운하와 연계해 우회적으로 비판하거나 지지하는 해프닝이 연출됐다.

 

경인운하 사업은 인천 서구 시천동(서해)부터 서울 강서구 개화동(행주대교)까지 총 18km에 저폭 80m, 방수로 14km에 갑문 5기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는 1조 3525억이 예측된다.

 

경인운하 사업은 1987년 굴포천 유역 대규모 홍수피해 발생으로 사업 추진이 논의돼 1992년 굴포천 방수로 사업이 착공됐다. 1996년 경인운한사업 기본계획고시 후 2003년 KDI ‘경인운하 경제성 재평가 용역’을 통해 방수로를 우선 건설하는 단계적 추진이 경제적이라는 정책제언이 제시되기도 했다.

 

2003년 9월 경인운하 사업 향후 추진계획 방침을 건교부가 결정했다. 건교부는 굴포천 방수로(폭 80m)와 제방도로 우선 건설하고, 운하사업은 경제성과 사업내용 재검토해 사업 추진 방안이 강구됐다.

 

2004년 8월부터는 경인운하사업 경제성 및 사업내용 재검토 용역을 네덜란드 DHV와 삼환 컨소시엄이 지난 해 5월까지 수행했다.

 

DHV는 용역결과를 통해 B/C=1.76(80m방수로→80m 운하 전환시)로 경제성이 있으며, 80m 방수로를 전제로 서울-인천 터미널 설치, 교량증고 등 운하로 전환에 1조 3525억원 추가 투입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도출됐다.

 

올 5월에 인천시는 경인운하 추진 정책건의서를 국무총리실과 건교부장관에게 건의됐으며, 인천시 의회도 5월 28일 경인운하 조속추진 결의문을 채택하기도 했다.

 

경인운하 건설 기본계획이 고시 된 후 운하 건설을 놓고 환경단체 등이 생태계 파괴 등이 우려된다며 반대 입장을 보여 사업이 지연되기도 했다.

 

한나라당 건교위 소속 이재창(경기 파주)의원은 25일 인천시 국감장에서 “세계적인 운하컨설팅 전문 업체인 DHV사의 경제적 타당성 연구결과에서 비용대비 편익 비율이 1.78(1.0 이상이면 타당성 있음)이면 경제적 타당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경인운하 사업을 잘 시행한다면 인천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간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인천시장이 직접 나서서 국무조정실과 관련 부처 관련자도 만날 뿐 아니라, 환경단체도 만나 설득하고 이해시켜서 계획대로 경인운하사업이 추진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청계천 복원시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을 예로 들어 “생계가 막막해서 분노한 주변 상인들과 4000여 차례 만나 이해관계인을 설득한 끝에, 오늘날 값진 열매를 맺을 수 있었다”면서, “안 시장의 결단력과 추진력, 그리고 친화력이 바로 발휘돼야 할 때”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또한 한나라당 소속 김석준(대구 달서구)의원도 “경인운하가 중앙정부에서 추진되는데, 운하는 여러 개의 노선이 연결되는 것이 경제적이다. 경부, 호남, 남북운하까지 하는 것이, (경제적이다.), 경인운하 효율성 높이는 것이 기본 상식”이라고 말했다.

 

박승환 의원도 "경인운하는 경부운하와 하나로 연계돼 서해안 시대를 열어갈 큰 사업이자 중요한 인프라로 이명박 후보가 경인운하 적극 추진 의지를 이미 밝혔고, 인천이 물류도시로 커가는 데 있어서 기존의 도로망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경부운하와 경인운하가 연결돼 중국, 북한 등과 연결되면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다"며 경부운하 건설의 타당성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김재경 의원도 경인 운하 건설 사업이 타당하다며 우회적으로 경부운하 타당성을 국정질의에 앞서 10여분간 설파(?)하기도해, 일부 기자들 사이에선 "의원이 업무 보고하냐"며 비아냥 거리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반면 통합신당 문학진 의원 "경인운하는 경부운하 건설의 근거가 아니라 폐기의 바로미터"라며 경인운하와 경부운하건설계획을 싸잡아 비판했다.

 

문 의원은 "국책사업으로 추진돼 인천지역의 현안 중 하나인 경인운하사업은 지난 96년 타당성 조사를 실시했지만, 주민과 정치인, 환경단체의 찬반 논란으로 현재까지 추진 여부가 결정되지 않고 있다"며 "경인운하보다 30.7배나 길고 432배나 많이 땅파기를 해야 하는 경부운하를 11.8배의 예산으로 4년 만에 끝내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시종 의원도 "경부운하가 경인운하의 명줄을 삼켜버렸다"며 경부운하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이 의원은 "경인운하 계획은 인천과 서울에 각각 33만평, 45만평의 터미널을 설치해 서울과 인접수도권에서 인천항을 통해 수출입 될 물동량을 운송하겠다는 것인데 경부운하 찬성론 측은 서울의 수출입 물동량을 553㎞의 경부운하를 통해 운송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며, “경부운하가 추진되면 경인운하는 필요가 없으며, 인천의 물류기지 기능은 상실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날 안상수 인천시장은 여러 의원들의 경인운하에 대한 지적에 대해 "경인운하 건설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데 적극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부운하 타당성을 묻는 통합신당 의원들에게는 직답을 회피했다.

 

한편 인천시 국감이 진행되는 동안 인천시청 정문에서는 인천시의 각종 개발사업에서 소외된 일명 비대위 소속 주민 250여명이 모여 집회를 가졌다.


#경인운하#인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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