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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실련 기자회견 31일 경실련은 기자회견을 열고, 춘천 민자고속도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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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고속도로관련 비리를 경실련이 직접적으로 폭로했다. 오늘(31일) 오전 경실련은 경실련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춘천민자고속도로(이하: 춘천 민자고속도로) 공사비를 분석한 결과 두배 이상 가격이 부풀려졌다고 주장한 것.
경실련의 분석에 따르면, 춘천 민자고속도로 총 공사비 1조2900억원중, 공사에 사용되어져야할, 직접공사비의 50% 가량이 사용하지 않은게 밝혀져, 총 공사비에서 수천억원에 달하는 금액이 부풀려져 있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정보공개가 안되어 있는 상황에서 춘천민자고속도로의 문제점을 규명하기 위해 공사비 제안자(건설회사)와 공사비 검증자(정부기관)가 동일한 사업을 대상으로 비교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즉 춘천민자고속도로 시공사인 H건설사가 다른 곳에서 진행하고 있는 국도건설사업인 성남~장호원 1구간(이하: 장호원 국도)을 비교 했다는 것이다.
또한 경실련은 비교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해 '공통 공사비'를 비교했다고 밝혔다. 공통공사비는 모든 건설공사에서 공통으로 들어가는 공정으로 이번에는 '발파공사', '철근가공조립'등 주요공정 4개를 비교대상으로 했다.
서울-춘천 민자고속도로는 서울-춘천간 고속도로는, 민자사업으로 서울~춘천고속도로(주)가 건설교통부로 부터 승인을 받았다. 서울~춘천고속도로(주)에는 H건설사외 4개사가 주주로 참여하고 있다.
서울~춘천 고속도로는 서울시 강동구 하일동과 강원도 춘천시 동산면을 잇는 총 연장 62.1 Km, 서울-화도 구간은 6차로, 화도-춘천 구간은 4차로로 건설되며, 총 2조216억원을 투입해 2009년 8월께 완공할 예정이다.
이 고속도로가 완공되면, 구리, 남양주등 수도권 동북부의 교통난 완화 및 당초 70분 가량이 걸리던 서울-춘천간의 시간적 거리가 40분대로 대폭단축되지만, 정부예산만으로는 조기 착공이 어렵다며 민간자본을 끌어들이는 민자사업 형태로 시행하게 되었다.
1994년 근거법령이 만들어진 민간투자제도는 96년 사업이 본격화돼, 10년을 넘기고 있다.
이 기간동안 96년 정부재정투자액의 1.2%인 3000억원에 그쳤지만, 지난해에는 17.4%에 달하는 3조2천억원으로 늘어날 정도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미 협약이 체결돼 현재 추진중인 민간사업만 총 146개로 약정투자비만 42조원을 넘고 있다.
경실련이 지적한, 춘천 민자고속도로의 공사비 문제점 춘천 민자고속도로의 직접공사비는 총공사비 1조2900억원의 77.2%인 9955억원이었다. 직접공사비는 전액 공사에 직접 투입 되어야만 하는 금액인 것.
건설공사비는 직접공사비와 간접공사비로 구성되는데, 직접공사비에서는 이득을 챙겨서는 안된다. 간접공사비에 약정이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실련의 분석에 따르면, 장호원 국도의 발파암 공사비가 113억원에 비해, 춘천 민자고속도로는 247억원에 달해, 공사비가 2.2배가 부풀려져 있어, 134억원이 공사비에 투입되지 않은 것으로 이는 건설사의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했다.
H건설사의 공사 부풀리기는 발파암 한 공정만이 아니었다. 이번 분석대상으로 삼은 전체 공정에서 이 같은 공사비 부풀리기는 공통적으로 확인되었다고 주장했다.
'노체'공정에서는 재정도로에 비해 3.8배가 부풀려져, 부당이득이 151억원, '철근가공조립'공정에서는 1.4배가 부풀려져 29억원, '방수공'공정에서는 2.1배가 부풀려져 73억원 등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 같은 점을 비교분석 하면서, "같은 정부기관 같은 건설회사의 민자도로와 재정도로 계약단가를 적용한 결과, 민자도로 공사비는 가격경쟁(최저가낙찰제) 재정도로 보다 2.2배이상 높았다"고 밝혔다.
또한, "춘천민자고속도로는 직접공사비중 절반 가량을 공사비에 사용하지 않고 폭리수단으로 활용하였다", "건설교통부는, 민자도로의 공사비가 2배가량 부풀려져 있음을 알고서도 묵인해 주었다"
"세금이 투입되고 국민이 통행료를 내는데도 불구하고 민자도로의 정보공개는 철저하게 거부당해왔다", "같은 정부기관은 같은 건설회사가 챙겨간 부당이득을 환수할 방안을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분석결과를 내놨다.
이에 따라, 춘천 민자고속도로는 직접공사비 9천여억원 가운데,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진행되는 다른 공사와 비교해 두배 이상 부풀려져 있어, H건설사는 4천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춘천 민자고속도에서 챙긴다는 주장이다.
공사비가 부풀려지면, 그 비용은 고스란히 고속도로 통행료에 전가되며, 고속도로 이용자들은 이에 따라, 두배이상의 통행료를 부담하게 된다는 것이다.
경실련, "민자사업자의 부당이득을 즉각 환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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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영철 정책위원 경실련 신영철 정책위원이, 질의에 응답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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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은, "같은 정부기관이, 같은 건설회사와 계약체결한, 같은 종류의 시설물인 춘천민자도로와 장호원 1 공구를 비교 분석한 결과, 민자도로가 2배이상 공사비가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계속해서, "공사비가 부풀려져 있는 사실을 건설교통부는 이미 잘 알고 있다".
"정부기관이 지금이라도 깊은 반성과 동시에 민자도로의 부당이득을 즉각 환수하고, 실제 투입된 비용을 기준으로 통행료를 절반으로 낮출것을 요구"했다.
경실련은 이 같은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모든 정보를 인터넷으로 투명하게 공개하라", "표준품셈 폐지를 즉각 이행하고, 공공공사에 대하여 가격검증시스템을 구축하라", "민자사업을 포함한 모든 공공공사에 대하여 가격검증시스템을 도입하라", "모든 민자사업에 대하여 전면수사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