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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는 변재진 보건복지부 장관과 현안문제에 대해 면담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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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는 30일, 오후 3시 30분에 민주노총 이석행 위원장, 진영옥 수석부위원장 등과 함께 보건복지부 변재진 장관을 면담하고 최근 현안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민주노총과 보건의료노조는 현안문제로 나서고 있는 ▲ 국민연금기금 운영 개편 ▲ 의료노사정위원회 구성 ▲ 의료기관서비스평가제도 개선 ▲ 간호인력 충원 ▲ 군산의료원 민간위탁 불승인 ▲ 국립대병원 보건복지부 이관 ▲안산한도병원, 대구복음병원 등 현안병원 문제 해결 등을 촉구했다.

먼저 노조는 국민연금기금 운영체계 관련 가입자 대표 등 21명이 참여하고 있는 기금운영위원회를 민간 전문가 7명의 위원회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다. 기금운용위원 추천권도 11명 가운데 8명이 정부위원이어서 가입자 대표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없다는 점을 함께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변재진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금운영은 전문가가 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문제가 생기면 정치적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며 “2~3년 해 보다가 다시 판단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의 입장을 바꿀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병원노사가 산별교섭에서 합의하여 요구하고 있는 의료노사정위원회 구성과 보건복지부 참여 요구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가 기존의 제도적 틀을 무시하고 별도 구성하는 것에 난색을 표하면서 “기존 보건복지부 산하 위원회 참여를 확대하고 노조 요구가 있을 시 다양한 채널을 통한 대화를 이어가자”고 답변했다.

군산의료원 민간위탁 불승인 요구에 대해서는 “내용적으로 보건복지부의 직접적 권한사항이 아닌 전라북도가 결정할 사항이라면서, 먼저 병원노사가 병원 경영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에 제출된 위탁 승인요구에 대해서는 가장 바람직한 상황을 감안하여 결정하겠다”고 했다.

변재진 보건복지부 장관 면담 이후 민주노총 이석행 위원장은 “군산의료원의 경우 지난 9년 동안 민간 위탁을 하면서 많은 문제가 드러났다”며 “군산의료원 민간위탁 저지 문제는 지방의료원의 공공성 강화는 물론 우리나라 공공의료 체계에서 상징적인 쟁점인 만큼 곧바로 전라북도지사 면담을 통해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국립대병원 보건복지부 이관 요구에 대해서는 “최근 국립대학교 법인화 법안이 상정되면서 환경이 더 어려워졌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관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문제는 지방 국립대병원장도 지지입장을 밝혔다가 학교와 논의과정에서 후퇴하고 있다.

공공의료 30% 확대 문제는 “민간병원이 계속 늘어나면서 분모가 커져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새로 신설은 어렵고 기존 공공병원 공공성 강화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일시적 평가가 끝나면 모든 것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평가를 위한 평가에 그치고 있는 의료기관 서비스평가제도의 문제점과 근본적인 제도 개선 요구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지적을 알고 있다”면서 “구체적으로 문제점을 제기하면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부족한 간호인력 충원 관련 다양한 제도개선 요구에 대해서 변재진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건복지부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노조 파업으로 인한 위장폐업 의혹을 받고 있는 안산한도병원과 의사 없이 환자를 20여일 방치하고 의료법 위반 등 불법행위가 문제되고 있는 대구복음병원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서 처벌하고 빨리 병원을 정상화시켜 지역주민들의 의료공백을 해소하도록 촉구했다. 이에 변재진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태를 파악해서 불법 사실에 대해서는 분명한 감독과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보건복지부에서는 노길상 연금본부장, 김덕중 의료자원팀장, 김영균 공공의료팀장이 참석했으며 보건의료노조에서는 이용길 부위원장과 이주호 정책실장이 참석했다.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와 변재진 보건복지부 장관 면담에 이어 보건의료노조는 담당 부서 책임자들과 연이어 면담을 하면서 후속조치에 대해 협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