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정전체제 종식, 평화회복, 관계정상화, 평화협정 등 한반도와 동북아 새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국제 학술세미나가 열렸다.

31일 오후 2시 서울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사)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원장 이장희) 주최로 열린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 세미나’는 한국 이장희 한국외대 대외부총장, 독일 팀어만 하이너 프레드리히 쉴러대학 교수, 그래머 오튼 경희대 평화복지대학원 교수, 리둔 치우 중국사회과학원 세계역사연구소 선임연구원, 이토 나리히코 일본 중앙대 명예교수 등이 참여해 한반도와 동북아평화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

이날 ‘한국정전체제 종식과 평화체제구축 방안’을 발제한 이장희 한국외대 대외 부총장은 “지난 10월 4일 남북 쌍방이 한국의 정전체제 종식과 한반도 항국적 평화 구축을 가장 신뢰있게 약속했다"면서 "이 제 구체적인 실천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10.4 합의를 근거로 평화통일로 가는 대장정에서 있을 수 위협적인 도전을 타파하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안정적으로 구체적으로 제도화할 청사진을 제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광의적 종전은 종전을 위한 선언, 적대관계종식, 평화상태 회복, 관계정상화, 평화협정 체결 과정을 모두 포함한 것"이라면서 "협의의 종전선언은 궁극적으로 평화협정을 맺기 위한 협상시작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반도의 상황이 특수하기 때문에 평화공동선언방식의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분리하는 것이 적합하다"면서 "따라서 평화공동선언을 통한 종전선언은 추후 평화협정으로 가는 길을 촉진하고 추동하기위한 논의를 시작한다는 선언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유럽의 안보와 독일통일에 있어서 OCSE의역할'을 발제한 팀머만 하이너 독일 프레드리히 쉴러대학 교수는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은 군사적 동맹도 공통적 시장도 정치적연합도 아니"라면서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은 잠재적으로 국제협의와 교섭을 통한 세계질서의 증진이라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밝혔다.

이어 "2003년부터 이뤄진 6자회담은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 결과로 안보 이해관계로 가는 평화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서 " 2007년 9월 30일 끝난 6차 단계이후, 그 회담은 긍정적 결과를 이끌어 내는 순간처럼 보였다"고 밝혔다.

그는 "6자합의는 지역의 안보와 안정성, 협동, 평화를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협의의 성립이 가능하다는 것이 희망적일수 있지만 에측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래머 오튼 경희대 평화복지대학원 교수는 '동북아의 안보 평화 체제에 대한 미국의 관점'이란 발제를 통해 "동북아시아에 새로운 안보를 구상하려는 시도를 하려면 넘어야 할 중요한 장애물이 많다"면서 "다자주의 역사, 민족주의, 끊임없는 영토분쟁, 자국의 경제정책, 역사의 무게, 빠르게 변화한 지역 내의 정치경제균형 등이 생각난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장애물 중 하나는 동북아시아에서 유럽 EU와 비슷한 정치경제적으로 밀접한 다자주의 네트워크를 만드려는 움직임을 미국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6자회담이 북한의 비핵화로 이어짐에 따라 회담 참여국들은 북한의 의도와 미국의 의도에 대해서도 진의를 털어놓을 때가 됐다"면서 "부시정부와 차기정부가 동북아 안보에 대한 거대 담론을 다루게 될지, 그리고 최근 동북아 다자안보체제에 미 정부가 나타낸 관심이 진심인지는 아직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동북아 안보체제 구축을 위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발제한 리둔치우 중국사회과학원 세계역사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한반도 문제에 있어 중국측은 중국인의 근본적 이익과 역내 각국 국민들의 공동의 이익을 함께 고려하는 지혜와 성실한 자세를 보여줬다”면서 “협력을 통한 평화, 발전, 분쟁해결 이라는 원칙에 입각해 북한문제를 비롯해 한반도 및 동북아의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중국은 앞으로도 적극적이면서도 건설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6자 회담을 안보체제로 기능하도록 하면서 그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베이징에 사무소나 연락소를 두어 일종의 상설기구로서 일상업무와 연락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방안이 가능할 것”이라면서 “일정한 장소에서 정기적으로 이뤄지는 것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이 동북아 안보체제를 위해 “다자간 안보체제가 한 나라의 내정을 간섭하는 도구가 되지 않도록 국제적 성격을 명확히 해야 한다”면서 “UN헌장을 비롯한 공인된 국제관계 준칙에 따라 대화를 통한 분쟁해결의 원칙을 견지하면서 각국 간의 안보협력과 공동안보를 추구해야 한다는 등의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동북아 안보와 평화에 관한 일본의 전망’을 발제한 이토 나리히코 일본 중앙대 명예교수는 동북아 새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일본의 문제 ▲핵문제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전환 및 동북아 냉전 종결문제 ▲한국통일과 동북아 평화공동체제 구축 등 4가지 문제를 설명했다.

그는 “ 북한에게 오로지 핵무기를 파괴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공정하지도 않고 현실성도 없다”면서 “한반도를 포함해 동북아시에 비핵지대를 창설하는 방법을 제안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