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프랑스는 실업 극복을 어떻게 대처해 나가고 있을까?

(사)경남고용포럼과 경남고용복지센터, 창원대 노동연구센터는 1일 오후 창원종합고용지원센터에서 “세계화 시대 실업극복운동의 성과와 과제”라는 주제로 집담회를 열었다. 이날 웨이드 레스키 대표(에이콘과 로컬100 국제서비스노동조합)와 제시카 올끄 대표(실업에 대응하는 새로운 연대)는 각각 미국과 프랑스 사례를 발표했다.

미국 '에이콘'이란?

웨이드 대표는 “세계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은 내일이면 나아질까 희망을 갖지만 다음날 아침에 확인하는 것은 전날의 희망이 악몽으로 바뀌었다는 사실뿐”이라며 “위기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롭고 색다른 전략과 전술이 필요하다”고 설명.

그는 ‘지금 당장의 개혁을 위한 지역공동체 조직들의 협회’인 에이콘(www.acorn.org)에 대해 먼저 소개. 이 조직은 미국에서 37년 전 창립되어 전국 105개 도시 1000개 지부에 30만명이 회비를 납부하고 있다는 것.

그는 “소득과 일자리 역시 에이콘의 핵심 주제다. 재산에 대한 에이콘의 입장은 정직함이다. 재산을 형성하고 소득을 향상시키는 캠페인, 소득과 재산을 감소시키는 프로그램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프로그램이다”고 소개.

그는 “미국에서 가장 잘 알려진 것은 최근 15년간 지속한 ‘생활임금 캠페인’이다. 에이콘이 직접 설립한 생활임금센터를 통해 생활임금 조례와 주민발의, 입법 등으로 연결되는 100개 이상의 캠페인에 관여했고, 이 법안을 제기한 선거구에 사는 모든 노동가족들의 임금과 급여의 최저선이 인상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캠페인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것은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 정부 어느 쪽도 최저임금의 인상을 거부했기 때문”이라며 “이런 현상은 최저임금을 지급받는 노동자들의 구매력이 급속도로 하락한다는 것이고, 특히 새롭게 싹트는 서비스 직종 노동자들이 항상 고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빈곤이 가중되며, 결국 영구적인 불완전 고용에 시달리게 된다”고 밝혔다.

소득저하를 막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금융정의센터’와 ‘주택상담센터’ ‘세금급여접근센터’를 소개.

그는 “이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해 신용카드회사나 대출회사가 노동자들의 재산을 훔쳐간 분야를 추적해 효과를 거두었고, 저소득층의 주택수리를 위한 대출을 하도록 하는 ‘지역재투자법’의 입법을 위해 싸웠으며, 아동양육공제에 해당하는 회원들이 세금소송이나 세금공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해 소득감소를 방지했다”고 말했다.

웨이드 대표는 “에이콘 투쟁이 성공할 수 있었던 기본적인 비법은 지식, 참여, 지원 같은 것이었고, 이런 요소는 거의 40년 동안 지속된 회원조직의 활동에서 쟁취한 것”이라고 말했다.

 

프랑스 ‘실업에 맞선 새로운 연대’는?

제시카 올끄 대표는 프랑스의 실업에 대해 설명했다. 프랑스 역시 청년실업이 높은데 30세 이하의 실업률은 18%, 1년 이상 장기실업률은 구직자의 42% 수준이라는 것.

그는 실업보상제도와 실업자 관리에 대해 설명했다. 실업자는 노사가 관리하는 Assedic(노예문서상공업고용촉진협회)을 통해 보상을 받고(실업자의 59%), 공공부문의 고용센터가 실업자의 시장 재진입을 위한 지원 상담을 하며, 실업보상주급자격이 없는 실업자는 최저노동통합소득을 수혜받도록 한다는 것.

프랑스에서는 자활지원제도를 시행하는데, 20년 전부터 실업자의 노동시장 진입과 직업훈련, 동반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제도가 개발되었다는 것. 이 제도의 경우 전체 또는 일부를 국가나 광역․기초자치단체, 유럽연합이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

자활지원과 사회적 배제에 대한 투쟁도 벌어지고 있다는 것. 이같은 투쟁은 결사체나 직업훈련조직, 경제활동을 통한 노동통합조직, 연대의 경제조직 등이 있다.

1985년에 설립된 ‘실업에 맞선 새로운 연대’는 비영리민간단체로, 모든 정당과 종교적 경향으로부터 독립되어 있다. 지난해 2000명의 실업자를 동반지원하는 1200명의 자원봉사자가 있으며, 2300명의 기부자가 돕고 있다. 그는 “스스로 조직하고 실업자와 함께 연대를 만들어 나기기 위한 활동과 방법을 도입했다”고 말했다.

프랑스에는 ‘구직자 동반 지원사업’도 있다. 각각의 실업자를 2인의 자원봉사자가 필요한 기한까지 동반 지원하고, ‘실업자의 이야기 들어주기’와 ‘의지고취하기’ ‘인적 유대감 형성’ 등을 벌이며, 필요한 사회적 관계를 재형성하고 고립에서 탈피하도록 한다는 것. 프랑스에서는 지난 해 ‘실업자 동반지원’을 통해 815건 가운데 61%가 해결(일자리와 직업훈련)되었다.

실업 극복을 위해서는 지역 차원의 활동도 중요하다고. 1200명의 동반 지원자가 프랑스 전역에 걸쳐 97개 연대그룹을 형성해 놓고 있으며, 이들은 월례모임을 하고 상호지원과 성공사례․어려움 등을 나눈다는 것.

그는 “실업극복을 위해서는 지원 대상자에게 발언권을 부여하고, 시민의식을 고취해야 하며, 전국 연대 네트워크를 조직할 필요가 있다”면서 “열 명 중 한 명이 실업상태라면 우리는 그들을 혼자 내버려두지 않을 만큼 많지 않느냐”라고 강조했다.

이날 두 나라의 사례 발표 이후, 김여용 경남고용복지센터 사무국장이 경남의 사례를 발제했으며, 최영미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 사무처장과 신원식 경남대 교수, 최우철 경남도 일자리창출팀장, 서명순 경남여성노조 위원장, 전창현 민주노총 경남본부 부본부장, 김진태 창원종합고용지원센터 소장 등이 참석해 토론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