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의정비는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실제 웬만큼 활동 좀 한다하는 의원치고, 땅 몇 마지기씩 안 팔아먹은 사람이 없고 빚 안진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진정한 유급제라면 의정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금원을 정확히 파악해 지급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며, 쥐꼬리만큼 주고 ‘유급제’라는 꼬리표를 달아준다면 유급제를 하기 전 실시했던 명예직보다도 못하다고 봅니다.”

“아닙니다. 시의원이나 군의원은 그 지역의 재정자립도나 주민의 생활정도를 고려해 주민의 삶과 비슷한 금원을 제공받으면 되는 것이지 터무니없는 높은 금액의 의정비 요구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본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입니다. 설혹 의정비를 인상해준다고 해도 10~15%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뭐라고요, 그렇다면 재정자립도가 높은 강남에 있는 공무원들은 포천공무원들보다 봉급을 더 받는답니까. 또 강남에 있는 의원들은 회식하면 음료수나 소주를 한 박스 더 놓고 먹습니까. 쓰고 먹고 활동하는 것은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대동소이’하다고 봅니다.

어찌 보면 중선거구제로 인해 지역이 넓고 지역구가 3곳이나 되는 포천과 같은 곳에서 일하는 의원들이 강남보다 더 많이 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 7일 제3차 포천시 의정비심의원회에서 펼친 공방전이다.

결론적으로 말해, 3차에 걸친 심의위원회를 가동한 포천시는 경기도 평균인 연 4051만원보다 밑도는 3711만원으로 잠정 결정됐다.

결정된 금액을 놓고 포천시의회의원들은 “경기도 평균에 못 미처 아쉽지만 그래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는 반면 일부 주민들은 “포천은 재정자립도가 경기도에서 중 하위 수준”이라고 말하며 너무 많이 올렸다는 표정을 짓기도 했다.

10명으로 구성된 포천시의정심의위원회(회장 홍성훈)는 학계와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2~3배수의 추천자를 접수받아 자치단체장과 의회의장이 적격자를 심사해 선정, 지난 10월 15일을 기점으로 1차 심의위원회를 가동했다.

이어 10월 26일 2차, 11월 7일 3차로 위원회를 마무리, 올 연말까지 지급하는 연 2760만원의 의정비를 34.4% 인상했다.

심의위원회의 분위기는 처음 상봉한 1차 때에는 화해의 무드 속에서 출발했으나 시간과 회를 거듭할수록 서로의 의견이 대립돼 한때는 고성이 오가는 등 몇 차례 진정을 위한 정회속에서 회의가 이어졌다.

시의 한 관계자는 “포천시는 시민의 날을 기점으로 공설운동장에 모인 시민 중 640여명으로부터 설문지여론조사를 받아 실제 주민들의 의견을 살펴봤다는 긍정적인 면과, 도내 31개 시·군 중 29곳이 이미 의정비를 결정한 시점에 3차 회의를 실시, 비교검토를 할 수 있었던 때문인지 의원들과 주민, 그리고 행정부 모두를 어느 정도 만족시킬 수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의회는 33.8%의 인상률을 보이며 7252만원으로 결정됐으며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구리시가 39.6%의 인상률을 보이며 4950만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3120만원을 보인 연천군이 도내 최하위를 기록했다.

또 총 31개 시·군 중 4000~5000만원대는 15곳, 3500만원~4000만원대는 13곳, 나머지3곳은 3500만원대 이하로 연천 3120만원, 의왕 3240, 파주 3411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