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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기정 의원이 10월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의 건강보험료 탈루 의혹을 지적하고 있다.
강기정 의원이 10월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의 건강보험료 탈루 의혹을 지적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남소연

 

▲ 강기정 "김효리도 사과했는데 이명박은..."
ⓒ 최승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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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분야에 이어 9일 열린 교육, 사회, 문화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각당 의원들은 상대당 대선후보에 대한 도덕성 문제를 제기하며 공방을 벌였다. 대통합민주신당은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의 소득축소 신고에 따른 탈세와 건강보함료 탈루 의혹 등을 제기했고, 한나라당은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후보의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강기정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은 "이명박 후보가 근무도 하지 않은 자신의 자녀들을 실제 근무한 것처럼 허위 등록해 임대소득세를 탈루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오마이뉴스>는 한나라당 경선이 진행중이던 지난 7월 이 후보가 2000∼2002년 동안 월 2만원대의 낮은 건보료를 납부했다며 '허위 소득신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 이 후보가 2001~2003년까지 자신이 고용한 건물관리인의 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를 미납하다 적발돼 추징당한 사실을 단독으로 보도한 바 있다.

 

"이명박은 전과 14범인지, 15범인지, 16범인지 밝혀야"

 

강기정 의원은 "현재 이명박 후보는 대명기업의 영포빌딩, 대명통상의 영일빌딩, 부동산임대 이명박 사업장의 대명주빌딩을 운영하고 있는 부동산임대업자"라며 "460여억원 시세의 부동산에서 작년 1년동안 0.7% 수준인 3억4천만원의 소득을 올렸다는데, 이것이 정상적이냐"고 따져물었다.

 

특히 강 의원은 "(이 후보가 운영하는 빌딩에서) 이 후보의 장녀 이주연양은 2001년 8월부터 2006년 4월까지 근무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고, 막내아들 이시형군은 2007년 3월 1일부터 현재까지도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건보와 연금자료를 통해 확인 됐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이주연양은 줄리아드 음대에서 기악을 전공했고, 이시형군은 미국에서 대학을 나와 외국계 금융회사에서 작년부터 올해까지 근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강 의원은 "대명기업의 경우에만 장녀 이주연양과 막내 이시형군의 급여로 인해 소득 신고가 확인된 누락 금액만 8800만원에 이른다"며 "결국, 이명박 후보는 임대소득을 축소하여 8800만원 가량의 임대소득을 누락 신고, 임대소득세 수천만원대를 과거에도 탈루하였고, 지금도 탈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이명박 후보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근로복지공단에 의해 보험료를 강제징수 당한 적이 있다"며 "이렇게 상습적으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신고하지 않은 파렴치한 사업주는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 후보는 건강보험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인지는 몰라도, 98년 이후로 2006년까지 총 11회에 걸쳐 건강보험법령을 위반했다"고 주장했고, 변재진 보건복지부장관도 이를 인정했다.

 

강 의원은 "얼마전 인기가수 이효리씨가 국민연금을 체납했다는 사실이 알려졌고, 이 때 이효리씨는 이를 인정하고 솔직하게 사과했다"며 "20대의 이효리도 부끄러운 줄 알고 사과하는 마당에 60대의 대통령 후보가 아직까지 사과했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의원은 "이명박 후보는 BBK 주가조작 사건을 빼더라도, 건축법 위반으로 구속, 선거법 위반으로 국회의원직 사퇴, 6차례 지방세 체납, 산재 및 고용보험법령 3차례 위반, 건강보험법령 11차례 위반했고, 5차례의 위장전입도 시인했다"며 "이 후보는 본인이 전과 14범인지, 15범인지, 16범인지 밝혀야 한다, 소문이 무성해서 총리에게 질의를 할 수가 없다"고 질타했다.

 

한덕수 총리 대신 김신일 교육부총리를 답변석에 불러세운 강 의원은 "이명박 후보처럼 상습적으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사람이 혹여라도 천만분의 일의 가능성을 뚤고 대통령이 된다면, 전과 14범인지 아닌지 모르는 이런 분이 청소년 교육 정책을 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신일 부총리는 "성인 사회의 법질서 위반 사례들이 청소년 교육에 어려움을 주는 것이 사실이다. 열심히 교육을 하고 있다"고 동조하는 듯한 발언을 해 눈길을 끌었다.

 

"정동영, 영국 웨일스대 제출 석사 논문은 표절 의혹"

 

한나라당 의원들도 정동영 후보에 대한 공세에 나섰다. 강 의원에 이어 연단에 오른 원희룡 의원은 우선 강 의원의 대정부질문 내용에 대해 "이 후보의 건보료 문제는 국감을 통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미 밝혀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원 의원은 이어 정동영 후보의 논문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원 의원은 "공직자나 고위직 등의 자질검증에 있어서 논문표절 여부가 하나의 중요한 기준"이라며 "대선후보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잣대로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의원은 이어 정 후보가 1987년 영국 웨일스대에 제출한 'BBC와 MBC 뉴스의 비교 연구'라는 제목의 석사학위 논문을 제시한 뒤, "석사논문 중 일부가 주석없이 작성돼 표절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박찬숙 의원은 "정 후보가 통일부장관 재직시절 부인의 봉사활동비를 장관 업무추진비로 대납한 것과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먹여주고 공부시켜준 숙부로부터 하숙비 지급청구소송을 제기당한 사실이 있다"며 "당시 정 후보의 숙부가 소송을 제기한 것은 '사람이 되라'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정 후보는 수능을 대입자격시험으로 대체하고 교육 평준화, 영어교육 국가책임제를 실시하겠다고 주장하지만 정작 자신의 장남은 1년에 6000만∼7000만원의 학비가 드는 미국 명문사립기숙학교에 조기유학을 시켰다"며 "이는 이중적이고 빈곤한 교육철학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정 후보가 자이툰부대 파병 연장에 반대하면서 파병군인들을 '용병'으로 지칭한 것은 기회주의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이 한덕수 총리를 향해 질의를 하는 동안에 의원석에 앉아있던 정청래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이 "질문같은 질문을 해라. 말도 안 되는 억지"라며 야유를 보냈다. 이에 박 의원이 정 의원을 향해 "당신은 총리 되려면 멀었어. 조용히 해!"라고 쏘아붙이는 등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다.


#이명박#정동영#강기정#원희룡#박찬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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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너머의 진실을 보겠습니다. <오마이뉴스> 선임기자(지방자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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