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 세종시 법안관련 방해가 법안의 국회통과를 막는 데 빌미가 되고 있음이 한나라당 정갑윤 의원의 발언을 통해 드러났다.

지난 9일 연기군의회 임창철 부의장과 진영은 의원을 비롯하여 세종시 추진 주민연대,이장단 협의회 대표 등 7명은 국회를 방문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였다.

이들은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및 의원보좌관을 만나 주민진정서와 성명서 등을 전달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특히 예정지역 당사자로서 지역에서는 절박하고 사활이 걸린 상황임을 강조하면서 주민들의 재정착을 위해서 그리고 균형발전이라는 당초 목적이 변질되거나 축소되지 않도록 법안이 빨리 통과되어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진영은 연기군의회 의원은 “주민생활과 직결되어 있는 상황에서 법이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주민들은 초조하고 답답해한다”며 “국회에서 합의하여 특별법을 통과해서 추진하고 있는 일이니 후속법안도 당의 입장보다는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하여 통과해 주길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법안 통과가 안되어 건설이 늦어질 경우 주민들의 상당한 저항이 있을 수 밖에 없다”고 강조하였다.

임창철 부의장은 충남도가 극렬히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이완구 지사가 자기 욕심에 크게 보지 못하고 방해를 하고 있는데 우리 주민들은 세계적인 도시를 만든다고 해서 땅을 내 준것이지 도 산하 중소도시 만들거였으면 그 땅 안 내줬다”며 충남도의 태도를 비판하였다.

하지만 한나라당 행자위 간사인 정갑윤 의원은 “우리를 찾아올 것이 아니라 충남도를 찾아가 협의해야 할 것”이라며 “모든 일에 절차가 있는데 충남도를 설득하고 도의회를 거쳐야 할 사안”이라며 주민들의 요구를 일축하였다.

이에 “충남도시지사가 안된다면 주민들은 다 어찌되어도 관계없다는 얘기냐?”는 항의에는 “절차상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것”이라고 얼버무리며 “알았으니 돌아가라”고 주민들을 서둘러 내보냈다.

또한 한나라당 정두언,김재현 의원을 방문하였으나 의원은 자리에 없어 보좌관이나 사무실 통해 진정서와 성명서를 전달하였는데 한나라당의 방침 때문인지 충남도의 방해 때문인지 보좌관들조차 연기군 주민의 방문을 탐탁치 않게 여기는 듯한 표정이었다.

이에 대해 참석자들은 “문전박대도 이런 문전박대가 없다, 그동안 충남도가 얼마나 로비를 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며 서운함을 감추지 못했다.

다만 한나라당 김재원 의원 보좌관은 “당의 방침이 있으니 아마 처리될 것”이라며 “기술적인 문제이지 법안 자체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긍정적인 답변을 해 주었다.

이에 반해 대통합민주신당 윤호중,홍미영 의원은 “적극 협조하겠다”며 “현재 한나라당이 정치관계법과 관련하여 모든 상임위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으로 한나라당이 열쇠를 쥐고 있는 형편”이라고 설명했다.

대통합민주신당 양승조 의원은 마지막까지 안될 경우 의장 직권 상정의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의원들이 나서서 직권상정을 촉구할 수는 있으나 야당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의장님도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라며 최대한 통과되도록 의장님께도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정자치위원회 장인식 수석전문위원은 “다양한 의견을 있는 것으로 안다. 일단 절차에 따라 법안이 제출되었기 때문에 상정은 되어 있다. 의원들 사이 대체토론을 들어보고 올바른 방향으로 통과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대통합민주신당 박기춘 의원 보좌관은 “상정도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안다. 한나라당이 법안심사를 안 하겠다고 하는데 법안심사소위가 열릴지도 미지수이다. 소위에도 넘기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직까지 진척이 없는 것으로 전했다.

행자위 법안심사 소위 대통합민주신당 노현송,최규식 의원과 행정자치위 유인태 위원장실도 방문하였으나 본회의 참석으로 자리에 없어 보좌관을 통해 의견을 전달하는 것으로 그쳤다.

국회 방문을 마친 진영은 의원은 "이번 국회방문이 어떤 성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지켜봐야 알겠지만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며 “그동안 안에서 분열된 모습이 밖에서는 반대로 비춰진 것 같다. 더 이상 소모적인 분열로 혼선을 주어서는 안 될 것”임을 강조하고 어떤 법안이든 세종시가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속한 통과만이 살길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

현재 행정도시건설특별법 후속법안은 정부의 세종자치특별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과 국민중심당정진석 의원,대통합민주신당 노영민 의원이 제출한 3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이다.

한편 이번 정기국회는 23일까지 일정이 잡혀있는데 12일 행정자치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나 한나라당이 현재 「주요정당의 후보가 유고될 경우 대선을 한달 연기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의 정치관계법 개정을 요구하며 상임위 전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정대로 열릴 수 있을지 미지수이다.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에서는 충청남도와 충남도의회가 법안처리를 반대하며 통과를 연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빌미삼아 올 정기국회 내 법안통과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충남도가 행정도시의 정상적인 건설에 뜻이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형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