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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대선시민연대는 경부운하 공약과 유류세 인하 공약, 자율형 사립고 100개 신설 공약과 금산분리 원칙 폐지 공약의 4개 공약을 폐기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아울러 한반도N프로젝트, 제주해군기지 건설 등 6개 공약을 폐기 공약에 추가할 것을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선연대는 오늘(11월 13일) 오후 1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폐기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대선연대는 지난 9월부터 주요 후보들이 발표해온 공약들을 모니터링해 지난 10월 31일 폐기공약 후보를 발표했으며, 11월 1일부터 11일까지 소속단체 회원 및 일반 유권자들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를 거친 후 오늘 오전 대표자회의에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기자회견장에 모인 대선연대 소속 단체들의 대표자들 ⓒ 2007 대선시민연대
4개 폐기공약 :
정유사만 이익보는 유류세 인하
IMF 다시 불러올 금산분리 원칙 폐지
식수를 망가뜨릴 경부운하
초등학교까지 사교육 열풍 일으킬 자율형 사립고 100개 설치
대선연대가 선정한 4개의 폐기공약은 ▲ 유류세 인하 ▲ 금산분리 원칙 폐지 ▲ 경부운하 ▲ 자율형 사립고 100개 설치의 4개입니다. 각 공약이 폐기대상으로 선정된 이유는 대선연대 웹사이트의 공약별 Q&A에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유류세 인하 공약 폐기 이유
금산분리원칙 폐지 공약 폐기 이유
경부운하 공약 폐기 이유
자율형 사립고 100개 공약 폐기 이유 유류세 인하 공약의 경우, 국내 유가를 높이는 주범은 정유사들간의 담합임에도 본질은 건드리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아울러 세금은 낮춰봐야 유류 사용이 증가되어 대기 오염을 심각하게 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국가의 재정 부담만 증가할 것이라고 평가되었습니다. 금산분리 원칙 폐지 공약의 경우, 은행을 재벌의 사금고로 몰락시켜 은행의 건전성이 위협받게 된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이는 IMF 환란을 다시 불러올 수 있는 공약이라고 평가되었습니다. 경부운하 공약은 경제성도 없는데다 식수 오염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자율형 사립고 100개 공약은 사교육을 오히려 심화시키고 교육을 신분 세습의 통로로 만들 것이라는 점에서 이미 오랫동안 많은 비판을 받아온 공약들입니다. 이명박 후보는 4개 공약 모두, 이인제 후보는 금산분리 폐지와 유류세 인하 등 2개 공약이 폐기공약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정동영 후보와 문국현 후보는 유류세 인하 공약 하나만 폐기 대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문국현 후보의 경우 일부 언론에서 유류세 인하 방침을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고유가 시대에 한시적으로라도 30% 정도 인하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폐기 대상 공약에 포함되었습니다. 한반도 N프로젝트, 제주해군기지 건설 등 6개 공약 추가 여부 검토 중 이 날 발표된 4개 공약 외에도 대선연대는 추가로 폐기 대상으로 검토중인 6개 공약을 소개했습니다. 정동영 후보의 ▲ 한반도 N프로젝트 공약 ▲ 수도권 북부 대단위 아파트 공급계획, 이인제 후보의 ▲ 신경제 대특구 건설 공약 ▲ 지분소유형 임대아파트 230만호 공급 공약 ▲ 9억원 이하 주택에 양도소득세 면제 공약, 이명박 후보의 ▲ 제주해군기지 건설 공약이 그것입니다. 6개 추가검토 공약 선정의 이유들
| ▶ 한반도 N 프로젝트 : 정동영 후보의 공약으로 새만금을 포함해서 한반도의 동서 양측 해안과 부산에서 파주, 개성을 있는 내륙축을 개발벨트로 묶어 한반도를 N 자형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프로젝트. 다양한 형태의 특구 계획이 있는 것처럼 명기되어 있으나 현재까지는 실제적인 계획이 발표된 바 없음. 그러나 제대로 된 검증과정도 없이 무차별적으로 발표되는 공약의 대표적인 케이스이며, 이 상태로 공약이 실현되었을 경우 전국토의 난개발이 우려되어 심각하게 재검토가 필요한 공약으로 선정되었음. ▶ 수도권 북부 대단위 아파트 공급계획 : 정동영 후보의 공약으로 기존에 경부축을 중심으로 개발된 수도권 남부의 신도시로는 저가에 고급형 아파트를 공급하기 어렵다며, 경평축을 중심으로 평당 6백만원 수준의 30평형대 아파트를 공영개발을 통해서 공급하겠다는 내용임. 10월 31일 한경 밀레니엄포럼과 한겨레-참여연대 공동 유권자 토론회에서 밝힌 바 있음. 현재까지는 그 내용 중에 공급호수 등에 대한 언급이 없으나, 이를 수도권 신도시 방식으로 진행할 경우 수도권 집중과 국토난개발을 야기하게 되어 심각하게 재검토가 필요한 공약으로 선정되었음. ▶ 신경제대특구 건설 프로젝트 : 이인제 후보의 공약으로 충청권과 새만금 권역에 신경제대특구를 건설하는 것을 골자로 함. 이를 위해 신경제대특구 특별법을 제정하고, 2개 시범지구가 성공하면 향후에 확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1차 예비후보 발표시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포함되지 못했음. 당시에는 지식경제 복합특구를 만드는 것을 기본 골자로 하여, 법인세와 관세를 5년간 면제 또는 삭감해주는 정도의 특혜만 있었으나, 11월 7일에 발표된 공약집에는 영어, 교육 특구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특히 충청권 특구의 경우 2억평 규모로 타당성도 없고, 현실적이지도 않은 말 그대로 헛공약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되어 심각하게 재검토가 필요한 공약으로 선정되었음. ▶ 지분소유형 임대아파트 230만호 공급계획 : 이인제 후보의 공약으로 2012년까지 다양한 평수의 임대아파트를 230만호 공급한다는 계획. 국민의 정부 이후부터 현재까지 10년 걸쳐서 건설해온 임대아파트도 80만호 남짓함(전체 주택의 약 6%). 현재도 지방의 경우는 대부분의 도시가 주택공급율이 100%를 넘어서 더 이상의 임대아파트 건설이 사실상 필요치 않은 상황임. 따라서 230만호 임대아파트는 거의가 수도권에 건설되어야 하는데, 이에 따른 수도권 집중과 환경파괴 문제 등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어 심각하게 재검토가 필요한 공약으로 선정되었음. ▶ 9억원 이하 주택에 양도 소득세 면제 : 이인제 후보의 공약으로 현행은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양도 소득세 면제로 되어 있음. 현재에도 공동주택 중 6억원 이상의 고가 주택도 전체 주택의 2%남짓에 불과하며, 이를 9억원 이하로 조정하는 것은 국민들중 오직 1%정도의 상위계급만을 위한 정책에 불과함. 더불어 9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은 전국을 또다시 부동산 투기 열풍으로 몰아갈 가능성이 농후한 공약이기 때문에 심각하게 재검토가 필요한 공약으로 선정되었음. ▶ 제주해군기지 건설 : 폐기대상 나쁜공약을 선정하는 회원 설문과정에서 제주지역의 유권자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심각하게 재검토가 필요한 공약으로 선정되었음.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은 제주도를 언제든지 ‘군사적 갈등지역’으로 전락시킬 위험이 있는 공약이며, 제주도가 올해 6월 유네스코로 부터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것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공약임. 제주도는 ‘평화의 섬’으로 국익에 기여해야 한다는 것이 제주도민의 의견이 많음. 현재 이 공약에 대해서는 이명박 후보만이 찬성하고 있는 입장임. |
공약 없는 후보, 답변 거부하는 후보 등 실종된 정책 선거 이학영 대선연대 상임공동대표(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는 기자회견장에서 "정책선거가 되어야 할 이번 대선이 비본질적인 이슈들로 얼룩져있어서 안타깝다"며, 대선연대는 꾸준히 정책검증이라는 활동방향을 견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민영 집행위원장(참여연대 사무처장) 역시 "심지어 아무런 공약도 없이 출마하는 후보가 있을 정도로 정책선거가 실종되었다"고 현재의 선거 양상을 비판했습니다. 한편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 기자가 "후보들이 소명자료를 보내오지 않았냐?"고 질문하자, 박용신 처장은 "이명박 후보 캠프의 담당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난 수요일까지 소명자료를 보내겠다는 답변을 들었지만, 오늘까지 보내오지 않았다. 사실상 답변을 거부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선연대는 이 날 발표된 폐기공약들을 실제로 폐기시키기 위해 후보자 면담 추진, UCC 제작 등은 물론, 지우개 보내기, 기획 번개, 유권자 지지 철회 선언 등 다양한 유권자 행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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