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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분권전국연대·한국지역혁신학회는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사옥 코스모홀에서 지역 언론계·학계 인사가 참여한 '2단계 균형발전정책 추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2단계 균발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
| ⓒ 안윤학 | 관련사진보기 |
"우리나라의 노동운동이 과격하다고 하는데, 왜 그런 줄 아나? 바로 수도권 과밀 현상 때문이다. 한 지역에 몰려 살다보니 생활비용이 한없이 오른 탓이다." (박광수 교수)"개천에서 용이 난다고? 낙동강·섬진강에서는 '용'이 나지 않는다. 이제 용은 한강에서만 난다." (이행봉 교수)현 정부의 지역 균형발전정책이 지속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대선 블랙홀'에 빠진 정치권의 무관심으로 폐기될 위기에 놓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개정안'(이하 2단계 균발법)이 올 정기국회를 거쳐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이번 대선 후보들이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에 무관심해 차기 정권에서 수도권 편중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자치분권전국연대·한국지역혁신학회는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사옥 코스모홀에서 지역 언론계·학계 인사가 참여한 '2단계 균형발전정책 추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2단계 균발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이 법안은 참여정부의 민생 법안 중 하나로 지난 9월 국회에 제출됐지만, 현재 국회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 17대 마지막 정기국회(23일까지)까지 불과 열흘 남은데다가 올 연말 대선 및 내년 초의 총선을 앞두고 있어 법안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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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분권전국연대·한국지역혁신학회는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사옥 코스모홀에서 지역 언론계·학계 인사가 참여한 '2단계 균형발전정책 추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2단계 균발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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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단계 균발법' 좌초 되나 = 1단계 균형발전정책이 공공부문에 집중됐다면 2단계 정부안은 '기업하기 좋은 투자환경' 및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 등 민간 차원의 발전 방안을 담고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균발법에는 지방 기업에 법인세를 70%까지 차등 감면해주고 특히 지역으로 이전한 대기업에는 최초 5년 동안 100%, 그 뒤 2년간 50%의 법인세 감면혜택을 주는 등 지원책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대기업이 지역에 투자할 경우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도 눈에 띈다.
아울러 교육·의료·주택 등 생활 서비스를 강화함으로써 이주민이 지역 사회에 쉽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는 유인책도 균발법에 담긴 내용이다.
정부는 지난 7월 이 같은 내용의 정책 법안을 발표하고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정치권이 대선 정국에 휘말림에 따라 법 시행은 불가피하게 차질을 빚게 됐다.
이행봉(정치학) 부산대 교수는 토론회 발제문에서 "이번 대선 후보들은 이 지역 저 지역을 들락거리며 아부성 발언과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면서도, 지역 균형발전정책에는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교수는 "지금 대선정국에서 '지역'은 보이지 않는다. 지겨운 지역감정만 부추길 뿐 지역발전은 사라졌다"고 날을 세웠다.
박광수(경제학) 전남대 교수도 "기껏 땅 파자는 것(이명박 후보의 경부운하) 외에는 지방의 문제를 언급하는 후보가 없다. 국가 균형발전을 말하는 정치인이 사라졌다"고 꼬집었다.
■ 균발법 왜 필요한가 = 1단계 균형발전은 행정·공공기관의 지역 이전을 위한 혁신도시 건설이 골자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전 행정중심복합도시, 제주·김천·진주 혁신도시, 태안 기업도시, 진주 혁신도시 등의 공사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정부 정책에도 수도권을 향한 인적·물적 자원의 집중은 지속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실제 우리나라 100대 기업 중 90개 이상, 주요 대학의 60% 이상이 수도권에 자리잡고 있다.
또 이재은 한국지역혁신학회장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오는 2011년 우리나라 인구의 5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2006년 현재 총 인구 대비 수도권 인구 비율은 약 48.7%이다.
또 이 교수는 통계청에서 발표한 '시도별 세출 비중 추이' 자료를 들며 "2000년 이후 수도권의 세출 비중이 크게 높아졌으며 비중의 추이도 완만하지만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1990년 34.4% → 2000년 37.3% → 2005년 38.2%)"고 분석했다. 수도권의 재정 지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물적 자원이 이 지역으로 집중되고 있다는 말이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수도권 집중은 여전히 강력한 힘으로 진행되고 있다"면서도 "그렇다고 균형발전 정책이 성과를 거두고 있지 못하다고 판단하기에는 이르다"고 주장했다. "균형발전이 아직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이어 이 교수는 "정책은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을 때 그 효과를 이어갈 수 있다"면서 "2단계 균발법은 앞선 1단계 정책의 보안할 제도적 장치"라고 평가했다. 또 "균발법을 입법화시키는 게 당면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 대책은 = 이 교수는 균발법의 입법화를 위한 대책으로 ▲지역 단결 ▲정치적 압박 ▲전국 연대 모임의 상설 기구화 ▲수도권에 대한 합리적 설득 방안 마련 ▲국가균형원의 설립 ▲특별 행정기관의 지방 이양 등을 내놨다.
이 교수는 지난 7월부터 진행된 '지역균형발전 촉구 1000만명 서명운동'에 전국 1120만명이 동참한 사례를 들면서 "서명운동에 앞서 진행된 지방 자치단체장들의 '균형발전 촉구 대회'가 국민의 인식을 전환시키는 좋은 계기였다"며 지역간의 단합를 강조했다.
또 이 교수는 "지역 균형발전 정책을 공약으로 내놓는 후보에 표를 약속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도 "2단계 균발법이 관철되지 않으면 지금까지의 균형발전 노력이 물거품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서주석 대전MBC 기자는 "분권과 균형발전은 비만에 걸린 수도권이 다이어트를 하는 것"이라며 "균형발전은 현재 국가 경쟁력을 키울 유일한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충남 서산에 자동차 관련 업체 30여개가 들어섰지만 인구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다. 서울에 집을 둔 소위 '기러기 아빠'만 늘었다"면서 "각 지방에서 나온 세금은 각 지자체가 운용(분권)하도록 해 각종 도로, 교육·문화시설, 택지개발 등 인프라 구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충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