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평가 법제화 반대전교조 대전지부는 19일 오후5시 대전시교육청 앞에서 단체협약승리, 다면평가저지, 성과급 차등지급 철폐 대전교사대회를 갖고 있다. ⓒ 김문창
전교조대전지부(지부장 전양구)는 19일 오후 5시 대전시 교육청 앞에서 단체협약승리, 다면평가저지, 차등성과급 폐지 대전교사결의대회를 가졌다.
전양구 지부장은 “차가워진 날씨만큼이나, 교육현장은 교육공동체를 파괴하는 차등성과급을 작년에 이어 올해도 강행하고 교단분열을 부추기는 다면평가를 도입하는 등 교사들을 투쟁으로 내몰고 있다”며 “우리가 투쟁에 나선 것은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아 공교육을 살리기 위한것이라”고 역설했다.
신인섭 교사는 “지난 7월에 대전시 교육청에 2007년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그렇지만 대전시교육청은 교육감이 단체교섭에 대표위원으로 참석하지 않겠다고 하여 지금까지 교섭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신 교사는 “지난 11월 12일 교육감은 대표위원으로 참석하겠다고 말하였지만 여전히 참석횟수를 최대한 줄이겠다는 교원노조 무시 전략으로 일관하고 있어 단체교섭 정상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모은주 교사는 단면평가에 대해 “교육부와 시교육청은 교단의 분열을 부추기는 동료교사에 의한 다면평가를 강행하고 있다”며 “기존의 교장과 교감에 의한 근무평정에 평교사를 끼워 넣어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겠다고 하면서 기만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학교현장은 객관적이지 못한 다면평가가 전보, 포상, 성과급지급 기준으로 활용될 때 현장의 혼란과 갈등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모 교사는 "공직자로서의 품성과 자질을 도대체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며 "그 과목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학습지도내용을 평가하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또 “이는 강제배분식 상대평가로 하위 30%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궁극적으로 교원평가와 맞물려 구조조정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재순 교사는 “총보수 예산대비 6%로 상향되는 2010년 성과급은 430만원 정도로 차등 지급률 35% 정도만 적용해도 A-C등급 간 차액은 150만원 정도가 될 것이라”며 “교육공동체를 파괴하는 차등성과급을 지난해에 이어서 지급을 강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 교사는 “다면평가와 차등성과급, 그리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교원평가를 통하여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교육현장은 공교육이 파괴되고 상업화 교육만 난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전교조 대전지부는 “대전시 교육청은 단체교섭에 성실교섭에 임하고 재발 방지해야 한다”며 “동료교사에 의한 다면평가와 차등성과급의 폐지를 위한 강력한 투쟁으로 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