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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모후산 생태관광테마파크의 용역을 맡은 용역팀이 문화재보호법 등 관련 법 등으로 인해 사업추진에 차질을 우려하는 등 일부 사업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순군의회는 20일 149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마친 후 군의회 소회의실에서 (주)한국종합기술(서울)로 부터 ‘모후산 고려인삼 시배지 복원 및 생태관광테마파크 사업계획수립 및 타당성조사용역’ 중간보고를 받았다.

 

이날 한국종합기술 측은 "모후프로젝트를 추진함에 있어 사업예정지 일부가 상수원보호구역이어서 수영이나 야영이 금지돼 있는데다 시설건립시 제한을 받으며 수변구역이 포함돼 있어 식품접객업 등의 제한을 받는 등 적극적인 개발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모후산 상징물 등이 들어서는 유마사 주변도 야생동물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문화재보호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고 설명, 관련법 등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배제하지 않았다.

 

특히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1개 단위사업을 추진하는데 10년 정도 걸린다”며 “타당성조사에서 무리하게 추진되는 사업도 있어 설계과정이나 중앙부처로부터 예산확보를 못해 프로젝트에서 빠지는 사업이 생기거나 사업추진에 차질이 생길 것이 우려된다”고 했다.

 

300여억원 이상의 사업비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4건의 민간자본유치 사업과 관련해서도 “케이블카 설치의 경우 타당성조사에는 반영했지만 환경단체의 반발이 예상되는데다 수익성을 고려했을 때 변수가 많은 사업”이라는 말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타당성조사용역은 지난 7월부터 올해 말까지 6개월간에 걸쳐 진행되며 5억680만원의 용역비가 들어간다. 용역보고는 용역을 맡은 (주)한국종합기술(서울) 레저사업부 김현용 부장이 했다.

 

화순군의회는 중간용역결과를 보고받으며 용역결과의 신뢰성에 강한 의구심을 드러냈다.

문행주 의원은 “22개의 사업이 연결돼 전체적인 프로젝트를 구성하는 것인데 일부 사업이 빠질 수도 있다는 식의 무책임한 말이 어디 있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실 군의회의장도 “민간자본유치사업은 사업(모후프로젝트)을 진행하는 중요한 요소로 자본유치가 안될 경우 사업(프로젝트)자체를 다시 검토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며 “민간자본유치가 안될 경우의 대안은 있느냐”고 따졌다.

 

또 용역팀이 테마파크가 완성되면 한해 100만명이 다녀갈 것이라고 보고한 것과 관련 “테마파크가 조성된다해도 100만명의 관광객이 찾을 지 의심스럽다”며 용역팀에 “집행부의 요구대로 용역을 수행하지 말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정확하게 용역을 수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용역팀은 사업에 필요한 재원마련방안과 모후산 일일예상방문객수, 프로젝트 완성시 방문객수를 보고하는 과정에서 일관성 없는 보고로 용역결과의 신뢰도를 떨어뜨렸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용역팀은 현재 모후산에 하루평균 500여명의 관광객이 찾고 있고 2010년까지 22개 단위사업이 모두 마무리되면 연간 100만명이 다녀갈 것이라고 보고했다. 하지만 방문객수를 관광객들이 모후산까지 들어왔다는 가정하에서 추정해 산출했다고 말하면서도 어떤 경로로 산출했는지에 대해서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재원마련방안과 관련해서도 자체사업으로 추진되는 남계~유마간 군도확포장과 유천지구 군도확포장사업관련 74억원의 예산이 아직 의회에 상정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확보됐다”고 보고했다가 “앞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보고하는 등 앞뒤가 맞지 않는 보고를 해 질책을 받았다.

 

이와 관련 임지락 의원은 “예산의 경우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한다”며 “의회가 무슨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냐”며 항의했다.

 

모후프로젝트는 민선4기 전완준 화순군수가 화순군 남면 모후산에 생태관광테마파크를 조성해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만들어 화순의 대표적인 브랜드로 만들겠다며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전완준 군수의 고향인 남면 모후산 일원에 추진돼 일명 '모후프로젝트'로 불리고 있다.

 

하지만 사업예정지의 상당부분이 개인이 소유한 사유지이고 수백억원의 사업비가 단기간에 특정지역에 집중돼 예산확보 과정 등에서 의회와 마찰을 빚고 있는 사업이기도 하다.

 

모후프로젝트를 사이에 둔 의회와 집행부의 갈등은 지난 10월 열린 14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3회 추경에서 최고조에 달했다. 당시 의회는 집행부가 제출한 추경안 중에서 남계 ~ 유마 군도 확포장공사 10억원, 유천지구 군도 확포장 공사 5억원, 모후산 전원주택단지 토지보상금 8억 9,300만원 등 24억여원의 모후프로젝트 관련 예산을 삭감했다.

 

그러자 군수와 부군수가 직접 의장실을 찾아가 의회에 수정발의를 제안했고 의장이 난색을 표하자 전완준 군수는 이례적으로 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까지 끝난 제3회 추경예산안을 원안 철회하면서 3회추경안을 원천무효시켰다.

 

한편 모후프로젝트 중간용역보고에 따르면 모후산 고려인삼 시배지 복원 및 생태관광테마파크 조성사업은 고려인삼시배지복원 등 자체사업 7건과 생태숲조성 등 시책사업 10건, 건벤션센터 건립 등 민간자본유치 4건, 강우레이더설치 등 타기관사업 1건 등 22건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된다.

 

자체사업 7건에 132억원, 시책사업 10건에 192억원, 민간자본유치 4건에 296억원, 타기관사업 1건에 150억원 등 770여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덧붙이는 글 |


태그:#화순군, #모후프로젝트, #전완준, #모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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