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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가 전국 188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7년도 경영실적에 대한 평가에서 과천시설관리공단이 전년도와 동일한 나등급을 받고 안양시설관리공단인 전년도 다등급에서 나등급으로 한단계 상승했으며 의왕시설관리공단은 최하위인 마등급을 받았다.

 

행정자치부는 전국 188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69명의 전문가로 16개 평가반을 구성하여 책임경영·경영관리·사업운영·고객만족 등 경영 전반에 대하여 서면·현지방문을 통한 평가를 실시하고 2007년도 경영성과 평가결과를 발표하였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는 행정자치부에서 공기업의 방만한 운영과 고비용 및 저효율 경영을 사전에 차단하고, 재무 건실화와 인센티브를 통한 공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매년 평가하는 제도다.

 

공기업 평가 '우수'와 '낙제'는 어디인가

이번 2007년도 평가결과 최우수등급인 '가' 등급을 받은 지방공사 및 공단은 지하철부문에서 서울시 철도공사, 도시개발 부문에서 광주 도시공사, 시설관리부문에서 서울시 시설관리공단(특·광역시)과 창원·구미·수원·부천 시설관리공단(일반시), 종로·송파·성북·동작구 시설관리공단(자치구), 부산시 환경시설공단(환경시설) 등으로 나타났다.

 

지방직영기업으로는 상수도분야에서 성남·의정부·구리시·당진군이, 하수도분야에서 대구, 상주시 등이 각각 1위를 차지했다.

 

사장 업무성과 평가에서는 서울 철도공사 사장, 광주시 도시공사 사장, 서울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창원·수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등이 각각 1위를 차지했다.

 

반면 최하위 지방공기업으로는 의왕·시흥 시설관리공단(일반시), 계양·부평 시설관리공단(지차구), 구미원예수출공사이 선정되고 지방직영기업 중에서는 포항·경주·통영·영월군 상수도공사, 양산·의왕하수도공사, 공영개발로서는 춘천시가 각각 선정됐다.

 

행자부는 "평가 결과에 따라 지방공사, 공단의 임직원들에게 인센티브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고 사장, 이사장의 연봉조정에도 반영시키고 경영실적과 혁신이행실적 우수기관에는 기관표창과 유공자 표창을 실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또한 "평가결과 최하위에 해당하는 임원의 성과급여를 미지급키로 했으며 최하위 평가를 받은 지방공사 및 공단과 기관에 대해서는 정밀 진단을 실시해 사업영역 조정, 임원 해임, 조직개편, 청산 명령 등의 경영개선을 위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행자부는 이번 평가에 대한 시상식을 오는 12월 중에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2007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는 지방공기업별 사업유형과 규모 등 특성을 고려하여 지방공사·공단은 9개 평가群, 지방직영기업은 7개 평가群으로 나누어 실시했으며 지방공사·공단은 5개 평가등급(가~마)으로, 지방직영기업은 순위를 각각 확정하였다.

 

또한 2006년 10월 지방공기업법 개정으로 지방공사·공단 CEO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된 사장 업무성과평가 결과도 확정하였다.

 

행정자치부 발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결과에 의하면 지방공사·공단(96개, 9개群) 경영평가에서 일반시-A 시설관리공단(대상 13곳)평가 대상에 속한 과천시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나'등급을 받고 안양시는 전년도 '다'에서 한단계 오르며 '나'등급을 받았다.

 

하지만 일반시-B 시설관리공단(대상 13곳)평가 대상에 속한 의왕시는 가장 최하위 평가인 '마'등급을 받았다.

 

이와 함께 시설관리공단 사장(이사장) 업무성과평가 결과 역시 과천, 안양은 나등급을 받은 반면 의왕은 마등급을 각각 받았다.

 

지방직영기업(92개, 7개군) 경영평가 순위에서는 상수도부문에서 안양시는 일반시-A (인구 50만이상시 12개)에서 전국 2위를 차지했다.

 

반면, 하수도부문에서 하수도-A(광역시 및 인구 20만이상시 14개)의 군포시는 10위, 하수도-B(인구 20만미만 14개)의 과천시는 12위, 의왕시는 14위를 차지하고 공영개발(5개)의 경우 의왕시는 3위로 나타났다.

 

이번 평가에서 전년도 보다 한단계 상승한 '나'등급을 받은 안양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주차견인사업 및 문화체육사업 등 14개 사업을 수탁운영해 경영 안정화를 꾀한 점과 시민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고 사업운영을 개선한 점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자평했다.

 

행자부는 평가를 통해 "전반적으로 경영실적이 향상되고, 고객만족과 성과지향의 경영혁신문화가 점차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일부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기업은 경영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낙제점 받으면 임직원 성과급 지급도 없다

 

행자부는 지난해 경영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지방공기업 임직원에게는 성과 상여금을 한 푼도 주지 않을 방침을 밝힘에 따라 올해부터 차등 지급토록 하면서 낙제점인 마등급을 받거나 적자가 난 지방공기업 임직원에게는 성과상여금이 없다.

 

지방공기업 평가는 1993년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평가에 따른 성과상여금이 차등 지급되면서 금년도의 경우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사장은 월 기본급의 160~750%, 임원은 260~450%, 직원은 100~300%에 해당하는 인센티브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고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최하위 등급 지방공기업에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데 대한 문제제기가 많이 있었다"면서 금년도 예산편성 기준에서는 ‘마’급을 받은 곳은 성과급이 없지만 앞으로  ‘라’급을 받은 임직원의 성과급 지급 기준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안양권 지자체들의 지방공기업 역대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안양시의 경우 안양시설관리공단은 2002년도 '나'등급을 받아 양호한 평가를 받았으나 2003년도와 2004년도 평가에서는 '라'등급을 받으며 추락한 후 2005년도와 2006년도 평가에서 '다'등급을 받았으며 이번 2007년도 평가에서는 한단계 상승 '나'등급을 받았다.

 

또한 지방직영기업 경영평가 상수도부문 평가에서 인구 50만이상 대도시중 2003년도에 6위로 저조했으나 2005년도 평가에서는 1위를 차지했으나 2006년도에는 2위로 낮아졌다.

 

안양시는 2006년도 하수도분야(인구 25만이상) 평가에서 최우수 평가인 1위를 차지했다.

 

과천시의 경우 과천시설공단이 2004년도 '가'등급을 받고 2005년도 평가에서는 '나'등급으로 한단계 낮아지고 이번 2006년도 평가에서 '나'등급, 2007년도 역시 '나'등급이다.

 

지방직영기업 하수도 부문에서는 2005년도 전국 9위로 아주 저조한 평가를 받았으나 이번 2007년도 평가에서는 하수도-B(인구 20만미만 14개)에서 12위로 더 낮아졌다.

 

군포시의 경우 지방직영기업 경영평가 하수도 부문에서 2005년도(광역시 및 인구 20만이상시 14개) 평가에서 6위를 차지하고 이번 2007년도 평가에서는 10위로 더욱 떨어졌다.

 

상수도부문에서는 2006년도(인구 15만이상) 14개 지자체중에서는 3위를 차지했었다.

 

의왕시의 경우 지방직영기업 경영평가 상수도부문에서 2004년도 50만미만 일반시+20만이상 도·농복합형태의 市 9개 지자체중 7위를 차지했으나 2006년도 평가에서는 14개 지자체중에서 10위를 차지했었다.

 

하수도부문에서는 이번 2007년도(인구 20만미만 14개) 평가에서 14위로 꼴찌다.

덧붙이는 글 | 최병렬 기자는 안양지역시민연대 대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태그:#공기업, #안양, #군포, #과천, #의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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