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을 불과 30일도 남겨놓지 않은 지금, 각 당 대선주자들의 정치적 발언은 화제를 모으는 반면 세부적인 공약에 대한 비교는 상대적으로 덜 주목을 받는 듯하다.
 
대선 정국이 소용돌이에 휘말려 있기에 상대적으로 작은 이슈인 세부 공약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주목을 받지 못한다지만, 대통령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소중한 한 표를 결정하는데 에는 이들 세부 공약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할 일이 아닌가 한다.

대선후보들에 대해 자신들 단체 회원들의 이해관계와 밀접한 몇 가지 사안에 대해 묻고, 이를 공약으로 답하는 한 행사가 20일 서울에서 있었다.

20일 서울 올림픽 공원 내 올림픽 홀에서 열린 ‘제2회 전국소기업소상공인대회’의 2부 행사로 열린 대선후보자초청정책토론회에서다.

대선후보자정책토론회에는 이명박 후보를 비롯한 6명의 대선 후보들이 모두 초청되었지만, 정동영, 이인제, 권영길, 문국현 네 당의 후보들만 참석했다.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와 이회창 무소속 후보는 초청에 응하지 않았다.

소기업소상공인들의 두 번째 잔치

대기업은 전경련, 그 보다 조금 작은 규모의 기업들은 중소기업중앙회를 자신들의 이익단체로 소속사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고 있다. 이보다 더 작은 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기 위한 단체가 바로 '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다.

‘중소기업기본법’에 근거해, 소기업은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의 기업을 말하며 소상공인은 ‘상시 근로자 10인 이하의 사업자’를 말한다. 우리 주변의 이·미용업소에서부터 식당등 거의 모든 자영업자를 아우르는 단체가 ‘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인것.

이 단체에서 올해로 두 번째 이들의 잔치를 벌였다. 바로 제2회 전국소기업소상공인대회‘가  회원 3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있었다. 이날 행사는 오전 9시부터 올림픽 홀에서 열렸다. 1부 행사에는 대회사등에 이어 유공자들에 대한 훈·포상 친수행사가 있었다.

(주)용담화원 임형자 대표이사가 모범 소기업소상공인 부문의 공로를 인정받아 산업포장을, 주식회사 영진ISD 이용수 대표이사외 6명은 모범 소기업소상공인 부문의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대통령 표창을, (사)전국지하도상가상인연합회 정인대 회장등 8명은 유공부문 등을 각 인정받아 국무총리 표창 등을 각각 수상했다. 1부 행사는 이어 결의문 낭독과 ’소기업소상공인의날‘ 선포식 등으로 마무리 되었다.
 
2부 행사는 오후 1시 30분부터 시작되었다. 각 후보들의 정책 발표는 정동영, 이인제, 권영길, 문국현 후보 순이었다. 질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카드수수료 문제, 대형마트에 대한 입장, 영세상인들 만을 위한 전담 은행 설립문제  등이었다.

카드수수료에 대한 입장

정동영 후보는, “골프장, 대형마트 등의 카드수수료가 1.5% 내지는 2.0%를 무는데 반해 여러분들은 2.5%~4.0%의 수수료를 물고 있다”면서, “수수료를 절반으로 낮추는 방안을 현실로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이인제 후보는, “소기업소상공인 카드가맹수수료가 턱없이 높다, 대형사업장에 비해 차별이 없도록 하는 특별한 제도를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권영길 후보는, “카드수수료율 상한제를 도입하겠다. 수수료가 1%가 되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문국현 후보는, “대기업을 살리느라 10년 동안 봉사한 소기업들이 카드수수료 4%를 낸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카드수수료 1% 시대’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네 당 후보들의 카드수수료를 비교해 보면, 정동영> 이인제> 문국현·권영길 순이었다. 즉 정 후보의 공약에 따르면 소상공인들이 물게 될 카드수수료는 2% 내외, 이 후보의 공약에 따르면 1.5%~2.0%, 권. 문 두 후보는 1%를 공약한 것이다.

네 후보의 카드 수수료에 대한 입장은 정동영 후보의 공약이 돋보였다, 그는 카드수수료를 내릴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희망카드사 설립’이라는 구체적인 정책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다른 후보들은 카드수수료를 내리겠다는 공약만 했지 그것을 뒷받침 하는 대안은 이어지지 않았다. 이에 반해 정 후보는 ‘소상공인들이 주축이 되는 ’희망카드사‘가 설립이 되면 현재 대기업들의 카드사에 비해 정책의지 구현이 쉽다고 말했다.

그는 계속해서, “희망카드사는 이익을 낼 필요가 없어 최저 수수료 실현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대기업 카드사들도 최저수수료 정책에 따라 올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 대안을 내놓았다.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 자신이 대통령이 된 후에는 “300만 중소기업, 1200만 소상공인을 참여자로 하는 독립카드사를 설립할 수 있게 법과 제도로 이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대형마트에 대한 입장

대형마트는 이들 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가장 현안인 듯 했다. 각 후보들도 이에 대해 각 후보들의 자신들의 경험을 곁들이면서, 대형마트의 각종 부작용에 맞서 소기업소상공인들을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동영 후보는, “상생의 법칙을 펼쳐 가야 한다”면서, “대형마트 신설시 교통. 환경 영향평가및 지역공청회등으로 엄격한 여과장치를 설치, 강화 하겠다”, “24시간 영업시간 제한”, “대형마트의 판촉비용전가, 납품단가 인하 등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징벌하겠다”고 각각 공약했다.

이인제 후보는 “재래시장과 대형마트가 공존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설립을 허가 하거나 규모를 조정하겠다. 어느 한 지역의 재래시장,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 되고 있는 중심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권영길 후보는 “대형할인마트 영업시간도 제한하고, 대형마트가 지역 기업 경영에 미친 영향에 대한 실태조사도 의무화해 출점을 제한하겠다”고 공약했다.

문국현 후보는 대형마트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 표명은 없었으나, “부패가 약자의 적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경제 양극화에 의해 경제가 죽어 가는데, 가장 첫 번째 대책으로 부패를 없애겠다”고 강조했다. 즉 재벌의 부패만 없으면 경제 양극화도 해소 될 수 있다는 게 문 후보의 공약이었다.
 
네 후보의 대형마트에 대한 입장은 대동소이했다. 대형마트의 새로운 출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규제 하겠다, 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도 정동영 후보의 세부 공약이 돋보였다.

소기업소상공인들만을 위한 전담은행 설립등 적극적 보호 정책에 대한 입장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은행의 문턱이 높은 것은 여전히 이들 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가장 민감한 내용이었다. 이 이외에 각 후보들이 내세운 공약은 다음과 같았다.

정동영 후보는 “소상공인 공제기금 100억 원을 지원하겠다.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부로 재편한 후, 재단법인인 ‘소상공인 진흥원’을 중소기업부 산하로 편입하겠다”, “유통합리화자금 지원 규모를 두 배로 늘리겠다. 14개인 중소 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의 설립을 30개로 확대 하겠다”는 공약을 했다.

계속해서, 전담은행 설립에 대한 입장에 대해 정 후보를 수행한 김진표 정책위 의장은 설립자체에는 부정적인 견해를 표하면서도, “산업은행등이 1조원, 정부가 1조원등 2조원의 기금으로 이를 대신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인제 후보는 “많은 분들이 임대료가 계속 상승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큰 고통을 받고 있다”면서, “임대료라든지 전세금, 월세금 등의 문제를 서민금융기관에서 감당하도록 하는 재도를 채택 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계속해서, “재래시장 주차장 문제는, 면적을 크게 확보하긴 어렵겠지만 일정한 면적을 확보해서 주차시설을 중앙과 지방정부가 역할을 분담하여 만들어 드리겠다”, “소기업소상공인 기념일 지정 요구는 대통령이 되면 바로 해결해 드리겠다”, ‘국회 안에 소기업소상공업특별위원회 설치하겠다“ 등을 공약했다.

권영길 후보는 정 후보가 서민은행 설립에 소극적인 입장이었던데 반해 매우 적극적이었다. 그는 “은행 문턱 너무 높다. 서민은행 만들어서 정부차원에서 장기 저리로 대출 하도록 하겠다”, “중소기업부를 신설해서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전담해 정부차원에서 지원할 것”등을 공약했다.

문국현 후보는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이 가져가야할 몫을 가로채고 있다”면서 “대기업의 그간의 공은 인정하되 부패만큼은 없애 보자”며 구체적인 공약을 내세우기 보다는 큰 틀에서의 공약을 강조했다. “부패 없는 세상이 오면” 대기업 횡포가 사라져 소기업소상공인들의 영업활동도 정상적으로 돌아 올 수 있다는 논리인 듯 했다.

정동영 후보, "집사람에게 대통령 되면 아침저녁으로 한복 입게 하겠다"

네 명의 후보는 순서대로 토론회에 나와 자신이 후보로서의 정견을 발표했다. 이어서 세 명의 패널에 의한 질의응답 순서로 이어졌었다.

이 질의 응답순서에서 각 후보들의 성격이 많은 차이를 나타낸 듯 했다. 정동영 후보는 한 여성패널이 “대통령 영부인들이 공식석상에서 한복 대신에 양장을 많이 입는 듯 하다”며, “대통령이 된다면 영부인이 한복을 입을 수 있게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집사람 한복 입는 것은 당선만 시켜주면, 아침저녁으로 한복만 입게 다니게 하겠다”고 답해 가벼운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정 후보를 수행한 대통합신당 김진표 정책위의장은,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사회복무제 도입”을 공약해 눈길을 끌었다. 

이인제 후보는, 세금을 카드로 내는 문제에 대해 “세금도 카드로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권 후보는, 카드수수료 1% 공약 등에 대해, 한 패널이 너무 앞서가는 것은 아니냐는 질문을 받는 등 공약이 너무 이상에만 치우친 것은 아니냐는 질문공세를 주로 받았다.

문 후보는, 질의 응답시간에 골프장에 대해, ‘컨트리클럽’이라고 지칭하는 등 일반인을 상대로 한 정책 발표라고 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용어를 계속해서 사용했다. 특히 문 후보는 질의 응답에서 유한의 CEO로서의 경험을 주로 인용함으로서, 소기업소상공인이 회원인 이들에게는 문 후보를 가까이 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듯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