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지난 5월 50여년 만에 처음으로 소년병의 불법성을 인정했지만 어떤 후속대책도 마련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 속에서 소년병전우회는 미 하원 인권위, 유엔 인권위 등에 소년병 문제를 호소하기로 결의했다. ⓒ 소년병 김만호씨 제공
1950년 한국전쟁 당시 강제징집당한 소년병을 둘러싼 문제가 국제적 이슈로 떠오를 수 있을까?
6·25참전 소년병전우회(소년병전우회)는 지난 15일 연석회의(회장단·이사·지부장·지회장 등 참석)를 열고 미 국방성, 미 하원 인권위, 유엔 인권위 등에 소년병 문제를 호소하기로 결의해 주목된다.
윤한수 사무총장은 "당시 연석회의에서 소년병 문제를 미 국방성, 미 하원 인권위, 유엔 인권위 등에 호소하기로 결의하고 그곳에 보낼 문서의 영어번역을 의뢰해놓았다"며 "다만 (호소문을) 발송하기 전에 국방부장관, 국가보훈처장을 만나서 최종 담판을 짓고 아무런 성과가 없을 경우 바로 발송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호소하고, 애원하는 등 별 방법 다 썼지만 마이동풍"소년병전우회가 이렇게 자신들의 문제를 국제사회에 호소하게 된 배경에는 정부의 외면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소년병전우회가 지난 10여년 동안 정부를 상대로 국가유공자 인정을 요구해왔지만 정부(국가보훈처)는 "연령만을 기준으로 일반 참전자보다 나은 예우는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되풀했다. 게다가 국회마저도 국가유공자법 개정안을 심의조차 하지 않아 회기종료와 함께 자동폐기될 처지에 있다.
물론 성과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국방부가 50여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전쟁 당시 이루어진 소년병의 징집이 불법이라고 인정하는 성과를 올린 것.
국방부는 지난 5월 18일 "당시 15세 아동을 현역병으로 입대시킨 관련 법령이나 근거는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혀 사실상 소년병 징집의 불법성을 인정했다(2007년 5월 22일자 보도). 하지만 정부는 불법 강제징집과 관련 공식사과는 하지 않았다.
박태승 소년병전우회 회장은 "10여 년 동안 정부에 호소하고 진정하고 애원하고 설득하는 등 별 방법을 다 썼지만 정부는 마이동풍(馬耳東風)이었다"며 "결국 더 이상 정부와 상대할 수 없어서 국제사회에 호소하는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지난 15일 연석회의에서도 소년병문제를 외면해온 정부를 성토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심상은 수석부회장은 "(국제사회에 호소하는 일을) 더 이상 지체할 이유도 망설일 이유도 없다"고 말했고, 윤한수 사무총장은 "소년병을 국가유공자로 발굴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박임조 경주시 지회장은 "국가보훈처를 찾아가 집단시위를 벌이자"고 제안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