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합민주신당 이해찬, 김근태, 손학규, 한명숙 공동선대위원장을 비롯한 80여명의 의원들이 29일 낮 BBK수사와 관련해서 서초동 대검찰청을 항의방문한 가운데, 이해찬 의원이 대검청사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 권우성
| 신당 의원들, 3일 '이명박 특검법' 발의... "대통령 당선자도 특검 조사 대상" | BBK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 결과가 임박한 가운데 대통합민주신당이 BBK 사건에 대한 특검법을 발의할 예정이어서 파문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김종률 의원 등 신당 의원 34명은 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후보의 주가조작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이명박 특검법')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그동안 검찰이 사법 정의와 법치주의를 바로 세워줄 것을 기대했다"며 "그러나 검찰이 피의사실이 분명한 이 후보에 대해 단 한 차례도 소환 조사를 하지 않고 김경준씨와의 대질신문 없이 수사를 종결하려고 한다"고 검찰 수사에 강한 의구심을 제기했다. 이들은 "검찰이 만약 핵심 피의자인 이 후보에 대한 소환조사와 대질심문 없이 김씨만을 기소하고, 이 후보의 연루의혹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거나, 실체적 진실과 동떨어진 미흡한 수사결과를 발표할 때는 사법정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이 훼손되는 중대한 사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특검법 발의의 배경을 밝혔다. 김종률 의원은 "검찰이 이 후보에 대해 ▲ 옵셔널벤처스코리아 주가조작 등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 ▲ 공금횡령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 ▲ (주)다스의 지분 96%에 해당하는 930억원 상당의 재산신고 누락(공직자윤리법 위반) ▲ 공직선거법상 허위재산신고 등을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같은 혐의에 대한 검찰의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특검법 발의가 불가피하다"며 "특검법에도 이 후보의 혐의들이 포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만약 이 후보가 당선돼도) 당선 여부와 관련없이 당연히 이 후보는 수사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당 의원들은 다음날(3일) '이명박 특검법'에 대한 당내 합의를 구하고, 가급적 민주당·민주노동당과 3당 공조로 발의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아직 당론으로 정해지지 않았지만 삼성 특검법과 같이 다른 당과 공조를 통해 통과시킬 계획"이라며 "다른 당에도 특검에 동의하는 의원들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유종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우리당도 검찰 수사가 미진할 경우 특검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며 신당의 특검법 발의에 사실상 동의했다. |
BBK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가 이번 주 내에 이뤄질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권은 특검 도입 주장을 제기하는 등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일 대통합민주신당은 "검찰의 수사 결과가 미진할 경우 특검으로 갈 수 밖에 없다"며 검찰을 압박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신당이 사건이 안 된다고 판단한 모양"이라며 신당의 특검 추진 의사를 평가절하했다.
앞서 여야는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을 항의 방문한 바 있다. 서울지검 특별수사팀은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와 BBK 사건의 연루 의혹에 대해 김경준씨의 구속만료 시점인 오는 5일 전에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마음 급한 신당... "특검으로 갈 수밖에"
신당은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가 임박하자 BBK 특검을 시사하면서 "'피의자 이명박'에 대한 소환이 불가피하다"며 이 후보에 대한 검찰의 '소환조사론'에 불을 지폈다.
김효석 원내대표는 2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본부장단회의에서 "BBK 수사 결과 발표가 임박했다,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 결과를 발표해주기 바란다"면서도 "결과가 미진할 경우 특검으로 갈 수 밖에 없음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삼성 특검에 이어 BBK까지 특검에 가면 검찰의 자존심은 땅에 떨어진다는 점을 우려한다"며 "특검까지 가는 상황이 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거듭 압박했다.
김종률 클린선대위 정책검증본부장도 "수사에서 중요한 것은 일방적 진술이 아니라 '한글 (이면)계약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실제 자금 흐름이 있었느냐' 하는 계좌 추적 결과가 핵심"이라며 "검찰도 고발인 조사 과정에서 그러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다만 걱정은, 수사를 마무리짓기 위해 피의자인 이 후보의 소환 조사가 불가피하다"며 "구속 시한이 임박했음에도 이 후보를 소환하거나 김경준씨와의 대질심문을 하지 않는 점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우려스럽다"고 검찰을 겨냥했다.
김 본부장은 "김씨의 구속 시한 이전에 이 후보가 자진 출두하든지 검찰이 소환통보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본부장은 이미 지난달 30일 고발인 자격으로 검찰의 조사를 받았다.
최재천 대변인 또한 이 후보가 검찰 조사를 받지 않은 것을 꼬집으며 특검 도입을 주장했다. 최 대변인은 "김씨가 이 후보에 대해 '공범'이라고 주장하는데, 검찰은 공범으로 지목된 이 후보에 대해 소환 요청을 하거나 서면조사를 요구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지적했다.
최 대변인은 "이 후보의 가담 여부를 밝혀야 하는 검찰 수사의 초점이 '김씨가 참말을 하는지, 거짓말을 하는지'에 맞춰져있다"며 "이같은 일방적 수사가 계속될 경우 특검은 당연히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홍준표 클린정치위원장과 박형준, 나경원 대변인. ⓒ 연합뉴스
한나라당 "특검법 아니라 대국민 참회록이나 준비하라"
반면 한나라당은 신당을 향해 "특검법이 아니라 대국민 참회록을 준비하라"면서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 자신감을 보였다.
전 LKe뱅크 감사인 김아무개 변호사가 "이면계약서의 존재 여부와 내용, 이런 것은 내가 접근할 수 없었고, 그때는 내가 없었다, 배석도 당연히 안 했다"고 김씨와 상반된 주장을 내놓는 등 상황이 한나라당에게 유리한 쪽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홍준표 클린정치위원장은 이날 오전 당사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신당에서도 사건이 안 된다고 판단한 모양"이라고 신당의 특검 도입 주장을 일축했다. 신당이 BBK 사건을 이용해 이 후보의 '독주'의 막아보려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아서 '특검 카드'를 꺼냈다는 것이다.
홍 위원장은 "김씨가 미국 소송에서 법원에 제출했던 자료 중 홍종국씨(전 e캐피탈 대표)의 주장과 일치하는 자료를 검찰에 제출했다"며 "미국 소송에서 김씨가 제출한 자료였고, 그 자료상에서 홍씨의 주장이 맞았다"고 밝혔다.
홍 위원장은 "미국 소송 자료에 의하면, BBK 주식은 e뱅크 소유였고 이 후보는 이름조차 등장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홍 위원장은 "닷새 전 30상자 정도 되는 미국 소송 자료를 받았고, 최근 3일간 정리해서 원본을 검찰에 제출했다"며 "주식 변동 상황에 관한 자료"라고 설명했다.
지난 1999년 9월 이덕훈 무한투자회장의 돈 30억원을 BBK에 출자했던 홍씨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같은해 10∼11월쯤 김씨에게서 15억원을 받고 2000년 2월말~3월초에 나머지 15억원을 처분했다"고 밝힌 바 있다.
홍씨의 말이 사실이라면 "2000년 2월 21일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후보의 BBK 주식 61만주를 사들였다"는 김경준씨의 한글계약서는 허위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동시에 "이 후보가 BBK 투자자문과 무관하다"는 한나라당 주장이 힘을 받는다.
홍 위원장은 "검찰이 삼성생명의 투자 경위에 대한 조사로 이번 사건 수사를 끝낸 것으로 보인다"며 "삼성생명의 100억 투자 경위에 대해서 이 후보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보고, 수사 결과 발표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홍 위원장은 검찰의 발표 시기에 대해 "김재정씨(이 후보의 처남·(주)다스 공동대표)를 토요일 새벽 5시까지 강도높게 조사했다, 관례상 수사를 종결하려고 할 때 하는 것"이라며 "김씨의 구속기소일인 5일께 법원에 공소장을 접수하고 즉시 수사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형준 대변인은 이날 발표한 논평을 통해 "검찰의 수사 결과가 진실을 밝혀도 신당은 억지 트집을 잡을 것"이라며 "특검법 운운하면서 정치 공작의 미몽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하는 작태를 보일 것 같다"고 신당을 비난했다.
박 대변인은 "지금이라도 신당과 정동영 후보는 얼토당토 않는 특검법이 아니라 대국민 참회록을 준비해야 한다"며 "국민들에게 다시는 못된 흑색선전과 정치공작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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