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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 YMCA 군의정지기단(단장 양규승)이 148회와 14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모니터링과 관련 성명을 냈다.

 

군의정지기단은 성명서에서 ‘화순군 집행부가 148회 임시회에서 아직 용역 결과도 나오지 않은 사업의 예산을 편성, 의회에 제출했다가 예산이 삭감되자 예산안원안철회를 통해 의회의 기능을 원천봉쇄했다’고 비난했다.

 

군의정지기단은 남면 남계~유마간 군도확포장 공사와 관련 집행부가 불법을 주장하는 의원에게 적법한 일이라고 끝까지 주장했다며 적법, 불법을 떠나 군민들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존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모후산 생태관광테마파크조성사업(이하 모후프로젝트)과 관련 타당성중간용역보고회는 지역에서 수십년을 살아온 이들도 공감할 수 없을 정도로 실망스러웠기에 성공할 수 없다며 필히 장기적인 사업으로 전환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프로젝트를 추진함에 있어 집행부는 비전과 현실의 차이를 확인하고 프로젝트에 아직 유치가 확정되지도 않은 민자사업을 포함시켜 성과를 과대포장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2008년도 의정비와 관련해서도 지역민의 여론과 정서를 존중하라고 의회에 권고했다. 군의정지기단은 성명서에서 화순군의정심의위원회가 의정비 상한선 결정을 위한 여론조사에서 여론은 5~10%인상을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의정비 상한선을 38.4%인상으로 결정했지만 의정비는 의원들에 의해 확정이 되는 것이라며 누누이 절차가 무시된 결과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주장한 의회가 내년도 의정비를 얼마로 결정하는지 지켜보겠다고 경고했다.

 

화순군은 지난 148회 임시회를 통해 55억규모의 3차 추경을 편성, 의회에 제출했으며 이중 남면 남계~유마간군도확포장 사업비 등 모후프로젝트 22개 단위사업에 포함된 사업예산 3건 24억여원도 추경에 상정됐다.

 

하지만 의회는 아직 모후프로젝트 타당성조사용역이 진행중인 상태로 용역결과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옳다며 남계 ~ 유마 군도 확포장공사 10억원, 유천지구 군도 확포장 공사 5억원, 모후산 전원주택단지 토지보상금 8억 9,300만원 등 24억여원의 모후산 테마파크 관련 예산을 삭감했다.

 

이에 집행부는 의회에 추경안에 대한 수정발의를 요구했고 의회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지방자치제도가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예산안을 원안철회했다.

 

이후 집행부는 시설비 낙찰차액으로 삭감됐던 남계 ~ 유마 군도 확포장공사와 유천지구 군도 확포장 공사의 실시설계를 의회 몰래 추진하다가 11월에 열린 149회 임시회에서 의회로부터 호된 질타를 당했다.


한편 화순군의회 내년도 의정비와 관련 화순진보연대(상임위원장 박종섭)도 지난 23일 성명을 발표하고 의회는 의정비를 확정함에 있어 올해(2520만원)보다 5~10% 인상이 적당하다는 여론을 받아들이고 의정비 인상안(최고38%)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한 바 있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남도뉴스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화순#의정비#예산안원안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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