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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BBK 수사 결과를 발표한 지 5일이 지났지만 오히려 BBK 사건 후폭풍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11일 오전 11시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정치 검찰 회귀 규탄 및 BBK 사건 재수사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모인 30여 명의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은 각각 '정치검찰 규탄한다', '떡검찰 물러가라'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있었다. 전국 197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이날 기자회견에 연명으로 참여했다. 

 

"검찰은 왜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는데 수사 종결했나?" 

 

 

사회를 맡은 민만기 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은 지금 상황을 이렇게 표현했다.

 

"불씨에 불과했던 의혹이 들불처럼 새롭게 불타오르고 있다."


민 사무처장은 "대선이 임박한 상황에 시민사회단체가 정치 공방에 개입될까 주저했지만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를 서둘러 종결시킨 검찰을 묵인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천준호 KYC 공동대표도 "폭등하는 사교육비와 주택비에 고통받는 서민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 경쟁이 있는 대선을 원했지만 비리 의혹으로 얼룩져버린 대선에 실망했다"며 "검찰이 이 상황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줄 것이라 믿었지만 여전히 의혹이 남아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이 밝힌) 주가조작, 자금이동흐름 어려워서 잘 모르겠지만 이명박 후보가 <중앙일보>와 MBC와 인터뷰를 한 것은 확실히 알고 있다. 이 후보의 명함이 나도는 것도 알겠다. 그런데 이런 의혹에 대해 왜 검찰은 확실하게 해소해주지 않는가. 이러다 국민들이 선거와 정치에 냉소하며 투표에 참여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국민들의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수사 결론 원해"

 

이날 모인 시민사회단체 인사들은 검찰의 수사결과에 대해 ▲이명박 후보를 소환조사하지 않은 점 ▲김경준과 이명박 후보의 실질적 관계에 대한 명확한 결론이 없는 점 ▲이명박 후보의 명함과 인터뷰에 대한 조사 없이 수사를 종결한 점 ▲'검찰이 자신을 회유 협박했다'는 김경준의 주장에 대해 녹음 · 녹화 자료나 수사기록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 총 4가지 의문을 제기했다.

 

또 국민들이 여러가지 의문을 아직 품고 있고 검찰이 수사 발표에서 "(이명박 후보의 것이라는)증거를 못 찾았다", "(명함, 인터뷰 등에 대해서)수사하지 않았다"고 말할 정도로 전체적으로 수사가 미진한 상황에서 수사를 종결한 것은 서둘러 이 후보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라 비판했다.

 

더불어 "우리는 검찰총장까지 연루된 삼성 뇌물수수 의혹으로 위기에 처한 검찰이 당선이 유력한 대선후보의 혐의를 덮음으로써 검찰 조직을 살리려 했다는 세간의 의혹이 사실이 아니기 바란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학영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도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을 예로 들며 "한국 검찰이 '정치검찰'로 회귀해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서대필사건은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권력기관이 오히려 진실을 호도해 국민을 정치적으로 탄압하려고 했다. 지금 검찰이 다시 과거로 돌아가고 있는가 하는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다. 수많은 기사들, 그리고 국민들의 일반적인 상식에 기반해 밝힐 수 있는 진실을 검찰은 무혐의로 처리했다. 자금흐름과 정황, 그리고 특정후보와 김경준의 관계에 대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게 해명을 요구한다."  

 

"검찰의 수사 결과는 법률적 판단... '정치검찰' 운운 옳지 않다"

 

 

한편, 검찰은 이번 BBK수사를 통해 불거진 '정치검찰' 비판여론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는 중이다.

 

정성진 법무부 장관은 지난 10일 취임 100일을 앞두고 연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의 수사 결과는 법률적 판단"이라며 "도덕적, 윤리적인 문제는 국민들의 몫이다"고 밝혀 이번 BBK 사건 수사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를 표시했다.

 

또 정치권에서 요구하고 있는 직무감찰에 대해서도 "재판에서 밝혀질 일인데 지금 감찰 운운하는 것은 말이 아니다"며 "법률적으로 판단을 한 것이고 재판이나 항고 · 재항고도 할 수 있는데 '정치검찰' 운운하면서 신뢰를 손상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탄핵소추 대상이 된 김홍일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와 최재경 특수1부 부장검사도 "하늘을 우러러 부끄럼 한 점 없다"며 "검사의 직무행위인 소추권을 문제삼아 탄핵 발의한다는 것은 검찰의 직무수행에도 정면으로 배치되고 헌법이 정한 탄핵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반발했다.

 

"BBK 수사 결과는 검찰의 변종 쿠데타"

 

BBK사건을 둘러싼 의혹이 쉽게 사그러들 것 같지 않다. 검찰 발표 이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 BBK 사건 재수사를 촉구하는 1인 시위자들이 하나 둘씩 늘어나고 있다.

 

 

어제 대전에서 올라와 11일 오전 9시부터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BBK 사건 재수사'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던 여인철 전 카이스트 감사는 "(이번 BBK 사건은) 검찰이 피의자가 공범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도 그에 대해서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피의자의 진술에서 잘못된 것만 찾으려고 든 수사"라며 "검찰이 결과를 예단하고 증거를 자의적으로 채택했다"고 비판했다.

 

여 전 감사는 "12월 5일은 검치일(檢恥日)로 표시될 것"이라며 "검찰이 의혹의 대상이었던 명함이나 브로슈어, 인터뷰 등 이 후보에게 불리한 증거를 수사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 어제(10일), 검찰이 명함과 브로슈어 등에 대해 추가 설명을 했다. 검찰은 이를 수사했지만 이 후보와 김씨 간의 자금 흐름이 없어 이 후보의 무혐의를 결정했다고 했다.  
"검찰이 이명박 후보를 변호하고 있는 것이다. 검찰이 의혹을 해소하는 기관이 아니라니, 그러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지 않고 무엇을 수사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인가. 이 후보를 옹호하고 변호하다 보니 무리수를 둔 것이다."

 

- 이면계약서 진위 논쟁이 '김경준 메모' 진위여부로 논쟁이 옮겨붙었는데

"난 김경준의 말에 신빙성이 있다고 본다. 거짓말이라면 구체적인 정황이나 검사 실명까지 언급할 수 없을 것이다."

 

- 결국 수사검사 탄핵이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수사 검사 탄핵을 해야 한다고 보나?

"나도 놀랐다. 그런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탄핵할 수 있는 만큼의 권력이 검사에게 있더라. 그런데 그 권력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국민이 준 것이다. 그래서 검찰은 국민의 행복, 정의를 위해 복무해야 한다. 그런데 이번 수사는 국민을 기만한 것이다. 검찰이 이명박 후보에게 줄을 섰다고 하지만 난 다르게 생각한다. 이번 사건은 검찰에 의한 '변종 쿠데타'라고 생각한다. 검찰이 정권을 잡은 것이다. 이명박을 검찰에 줄 세웠다. 검찰은 이명박 후보에게 불리한 증거를 다 쥐고 있다. 이 후보는 임기 내내 검찰에게 끌려다녀야 할 것이다."
 


태그:#BBK, #검찰, #탄핵소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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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5월 입사. 사회부(2007~2009.11)·현안이슈팀(2016.1~2016.6)·기획취재팀(2017.1~2017.6)·기동팀(2017.11~2018.5)·정치부(2009.12~2014.12, 2016.7~2016.12, 2017.6~2017.11, 2018.5~2024.6)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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