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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들과 검찰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검찰개혁모임'이 삼성비자금 비리 의혹을 파헤칠 특별검사 후보로 박원순 변호사, 박재승 변호사, 최중현 변호사를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진강)에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개혁모임'의 한 관계자는 10일 저녁 <오마이뉴스>와 전화통화에서 "대한변협 회장단의 특검후보 추천 추진과정이 공정하고 중립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삼성 특검 후보 추천 추진과정에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변협 내부 검찰출신 변호사들과 현직 검사들로 구성된 우리는 삼성의 불법행위에 대한 개혁문제가 자칫 정치적으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며 "김용철 변호사가 현재 거론된 후보자들이 모두 특검에 맞지 않는다고 밝힌 것처럼 삼성 특검이 의욕에 앞선 사람들만 추천되고 마는 꼴이 될 것 같아 걱정스럽다"고 개탄했다.

 

수사의지가 없는 법조인이 삼성 특검을 맡게 된다면, 대한변협의 위상을 높이고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검찰이 되기 어렵다는 판단인 것이다.

 

대한변협 회원들 "삼성특검 후보추천 공정하지 않다?"

 

특히 그는 "대한변협의 핵심 관계자로부터 민변이 추천한 박재승 변호사는 '친노계열'이라 곤란하다는 말을 들었다"며 "변협은 박재승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하는 것이 오히려 수사에 방해가 된다는 입장이었다"고 전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특검 후보 추천을 원한다면 서면으로 작성해 제출하라는 것이 대한변협의 입장"이라며 "이 말은 이미 3명의 후보자를 모두 굳혀놓고 회원들에게는 형식적으로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그는 "형식적으로는 지방변호사회를 통해 회원들에게까지 삼성 특검 후보를 추천하라고 해놓았지만 개인회원이 추천한 후보가 상임이사회의 논의안건으로 상정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윤상일 대한변협 공보이사는 11일 <오마이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인천과 부산을 제외한 다른 지방변호사회 등으로부터 아직 공식적으로 후보추천을 받은 바 없다"며 "이 같은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윤 공보이사는 "현재까지 거론된 10여 명의 후보자 가운데 변협이 정한 기준(▲뛰어난 수사력과 조직 장악력 ▲사회적 신망 ▲삼성과 무관)에 적합한 삼성 특검 후보군을 골라낼 예정"이라며 "본인의사 확인을 거쳐 상임이사회에서 최후의 3인을 선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현 대현변협 사무총장은 "14개 지방변호사회에게 이메일 등을 통해 삼성 특검후보를 추천해달라고 의뢰했다"며 "서울지방변호사회는 11일까지 현재까지 추천된 모든 후보를 변협에 보내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 사무총장은 "검찰출신 젊은 변호사모임과 전화통화한 일이 있다"며 "젊은 '검찰출신 변호사' 그룹에서 박재승 변호사가 삼성특검 후보추천 1위를 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후보가 있다면 각 지방변호사회를 통해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전한 바 있다"고 밝혔다.

 

박원순-박재승-최중현 가운데 누가 적임자일까

 

박원순 변호사는 82년 대구지검 검사로 법조계에 첫발을 내디뎠으며 86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을 지낸 대표적인 인권변호사다.

 

96년 참여연대 사무처장 활동을 벌이면서 시민운동에 적극 나섰으며 공익재단 아름다운재단과 재활용품 전문매장인 아름다운가게를 창립했다.

 

2003년에는 검찰인사위원회와 사법개혁위원회 위원을 지냈으며 현재는 희망제작소 상임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2006년에는 '아시아의 노벨평화상'인 필리핀 막사이사이상을 수상한 바 있다.

 

박재승 전 대한변협 회장은 73년 서울형사지법에서 판사를 시작으로 법조계에 입문했다. 서울민사지법-제주지법-수원지법-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를 거쳐 81년 개인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했으며 93년에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94년부터 한겨레신문 감사, 한겨레통일문화재단 감사를 지냈고, 97년에는 외무부 행정심판위원을 지냈다. 2001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을 거쳐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대한변협 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최중현 변호사는 68년 서울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법조활동을 시작했으며 83년 수원지검 차장검사를 끝으로 검찰인생의 종지부를 찍었다. 86년 변호사로 개업했고, 현재는 대한공증협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 수원지역에 있는 법무법인 효원 소속 대표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검찰개혁모임'은 30여 명의 젊은 법조인들로 구성돼 있으며, 대한변협 내부 소모임 형식으로 운영돼 오고 있다. 문학모임으로 시작해 최근에는 산악회 활동을 하며 연 2회 정도 정기 모임을 갖고 있다.


태그:#삼성비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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