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대선 민언련 모니터단'은 12월 12일 '오늘의 나쁜 선거기사'로 중앙일보 4면 '3불정책 이어가겠다는 후보 1명도 없어'를 선정했다. 

<중앙일보>는 2일 4면 전체를 할애해 11일에 열렸던 '2차   대선후보 TV합동토론회'를 보도했는데 바로 그 기사의 제목이 '집중 난타당한 노무현 정부 교육정책'이다. 오늘의 '나쁜기사'인 '3불정책 이어가겠다는 후보 1명도 없어'는   이 기사에 속해 있는 박스기사이다.

한 마디로 중앙이 얼마나 ‘노무현 교육정책 죽이기’를 위해 노력하는지 한 눈에 드러나는 지면 편집이라 할 수 있다.

3불정책 찬성 후보가 없다고? 정동영·권영길·문국현은 후보 아냐?

'3불정책 이어가겠다는 후보 1명도 없어'는 인용부호도 없이 단정적으로 "3불정책 이어가겠다는 후보 없다"고 한 제목부터 오보이다. 정동영·권영길·문국현 후보는 ‘3불정책 유지’ 공약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경향신문>과 '교육대통령을 위한 국민의 선택'이 공동개최한 11월 6일  토론회에서 이명박 후보 이외에 3인 후보는 모두 3불정책 유지 공약을 피력했다.

백번 양보해서 만약 <중앙일보>가 "이 제목은 후보들의 공약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 토론회에서 3명의 후보가 '3불정책 유지'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뜻"이라고 변명한다면, 이 기사를 쓴 기자는 '3불정책'이 무엇인지조차 모르고 있음이 분명하다.

토론회에서 정동영 후보는 '대학경쟁력 강화'와 '공교육 정상화' '대학입시 폐지'를 주장했고, 문국현 후보는 "특목고·자율형 사립고를 늘리는 것은 입시지옥만 늘리는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권영길 후보는 "(이 후보의 정책은)사실상 고교 평준화 해체다"면서 "우리는 입시 때문에 실의에 빠진 학생을 많이 봤다, 이 후보 입시정책은 고교를 서열화해 청소년 지옥에 빠뜨리는 것이다"고 했다.

이같은 내용들은 모두 "'3불정책'의 기본 취지에 공감하며 유지하겠다"는 의미이다.

'3불정책'과 관련된 논쟁은 이번 대선에서 교육 분야의 핵심적 화두로 대선후보들은 ‘3불정책에 대한 찬반’을 중심으로 교육 분야의 주요 공약들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중앙일보>가 이런 후보들의 '3불정책'에 관한 입장과 공약을 모를 리 만무하다.

그럼에도 이처럼 허무맹랑한 제목을 뽑은 것은 너무나 간절히 '3불정책'을 바라는 소망이 너무도 간절하여, "3불정책 유지"라는 표현만 하지 않는다면 모두 "3불정책을 이어가지 않겠다"는 말로 들리는가 보다.

권영길 후보는 아예 '3불정책' 법제화 하자는데...

내용에서도 '3불정책'에 대한 악의적이고 의도적인 폄훼는 여전하다.

기사는 "3불정책(고교등급제·기여입학제·본고사 금지)을 통한 대학 자율제한도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이런 정책 중  어느 하나라도 이어가겠다는 대선 후보는 전혀 없었다"고 단정적으로 말했다.

"최근 쌍둥이 자매가 수능 성적을 비관해 자살했다, 수능이다 뭐다 다 실패했다"고 한 권영길 후보의 발언과 '대입 폐지, 세계 수준의 대학 15개 육성' 등을 제시한 정동영 후보의 정책이 그 근거다. 이들이 현 정부 정책과의 차별성을 드러내려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권 후보와 정 후보의 발언은 3불정책을 따르지 않겠다는 발언이 아니다.

정 후보의 '대입 폐지' 공약은 내신과 학생부 성적으로 대학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해 본고사를 금지하고 고교평준화 기조를 유지한다는 내용이며, 권영길 후보는 아예 3불정책을 법으로 만들자고 주장하며, 대학입시 폐지와 대학평준화를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앙일보>는 또 "현 정부가 추진한 대표적 사교육비 경감 대책은 수능 점수 폐지, 9등급제 도입, 자립형사립고·특수목적고 설립 억제 등이다, 높은 점수를 받아 좋은 학교에 들어가려는 수요를 억제하려는 게 정책 기조였다"라고 규정했다.

'수능 등급제'와 '특목고 설립 억제' 정책을 "높은 점수를 받아 좋은 학교 가려는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중앙일보>의 비꼬기 실력이 놀라울 뿐이다. 우리도 중앙의 방식을 그대로 빌어 결론을 내린다면 "중앙은 3불정책 폐지를 위해 신문의 체면이고 논리도 다 내던진 진정한 '신념의 강자'"이다.

언론중재위, 이런 기사엔 '정정보도문 게재' 결정 내려야

<중앙일보>는 3불정책 폐지의 '선봉대'를 자임하는 신문이다. 올해 초인 3월 23일, 이미 중앙은 '차기 대통령은 교육을 다시 세울 사람이어야'라는 사설에서 ‘3불정책’을 "시대착오적인 교육 평등주의"로 낙인찍어 비난을 쏟아낸 바 있다.

당시 <중앙일보>는 "새로운 교육혁명은 차기 정부로 넘어갔다,…대통령이 되려는 사람들은 하루빨리 우리 교육을 살리는 비전을 제시해 국민에게 희망을 줘야 한다"며 일찍이 차기 대선 후보자들을 향해 '3불정책 폐지'를 주문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3불정책의 취지를 의도적으로 폄훼한 것을 넘어, 대선후보들의 대표적 정책을 뻔뻔하게 왜곡하기에 이르렀다. 우리 단체는 독자와 유권자를 기만하고, 대선후보들의 정책마저 길들이려는 중앙의 저질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중앙일보>는 자신의 왜곡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후보자와 유권자에게 즉각 사과하라. 또한 우리 단체는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서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는 결정을 내려줄 만한 사안이라고 본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선거기사심의기준 6조 1항에는 "언론사는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을 과장 또는 축소·은폐하는 등으로 왜곡하여 보도하거나 허위사실을 보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이런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3불정책 이어가겠다는 후보 1명도 없어'에 대해 적절한 시정명령 결정을 내려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