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지향 삭제 후에도 저지 운동하는 까닭은?

‘차별금지법’에서 ‘성적지향’ 항목을 없애기 위해 노력해 온 보수기독교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동성애 차별금지법안 저지 의회선교연합’(이하 의회선교연합)은 13일 오후 2시 국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남여결합으로 이루어지는 가정은 국가와 사회의 기초단위인데 (성적지향) 차별금지법안은 가정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친족상속법과 가정을 보호하는 형법의 입법취지를 무시한 반사회적 법안"이라고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을 부각시켰다.

의회선교연합은 또 “동성애 차별금지법안 제정을 반대한다"며 "법안 저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밝히기도 했다.

의회선교연합측이 주장하는 바대로 정부는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성적지향을 뺐는데도 돌연 기자회견을 열어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이유가 뭘까?

정부가 조항에 포함시키지는 않았지만 삭제된 7개 항목(성적지향, 학력, 출신국가, 언어, 병력, 범죄 및 보호처분 전력,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에도 그 밖의 사유를 달아 모호하게 차별금지법안을 국회에 넘긴 것에 대한 항의라는 지적이다. 결국 12일 국회로 공이 넘어간 상태에서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이루어 질 차별금지법안 심사를 앞두고 미리 정치권에 압력을 넣기 위한 분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성적지향만 도덕적 문제다?

이날 의회선교연합은 “법무부 장관이 입법권고한 차별금지법안의 차별금지대상에서 성적지향(동성애)을 삭제한 바 있으나 이를 다시 되살리려는 일각의 시도에 우리는 심각한 우려를 금치 못하는 바이다”며 "동성애는 윤리도덕에 어긋난 성적행위로써 결코 용납되어질 수 없는 사회악”이라고 주장했다.

또 “동성애 차별금지법안은 부도덕한 행위를 합법화하고 나아가, 동성애 확산을 막으려는 모든 건전한 노력을 불법화하며 오히려 처벌함으로써 소수자의 보호라는 이유로 대부분의 국민을 역차별 하는 망국적인 법안”이라며 “동성애 확산을 조장하여서 결혼율의 감소, 이혼율의 증가, 저출산 문제, 직간접적인 에이즈의 확산 등의 사회병리현상을 심화시킨다”고도 강조했다. 그런가 하면 성적지향을 뺀 나머지 6개 사유에 대해서는 “윤리적인 문제가 없으니 다시 포함”시킬 것을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서 14일 전화통화한 한 성소수자단체 관계자는 “보수기독교계가 그동안 성경을 운운해 가며 막연하게 설득력이 떨어지는 주장을 하였다”면서 “성소수자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예전보다 많이 달라진 사회풍토와 설득력이 적은 주장 등을 의식한 그들(보수기독교)이 내년 정치권에서 재논의 될 것을 우려해 서두르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서 “보수기독교가 설득력을 내세우기 위한 조차로 동성애에 대해 윤리적인 잣대로 운운 하면서 사회병리현상을 꼽고 있지만 그들(보수기독교)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실체는 시대착오적”이라며 “이미 오래전부터 얘기가 나온 것을 새로운 증거인양 재탕 삼탕해버려 설득력이 더 떨어지고 증거를 위한 짜맞추기 식의 주장이라 논리적 비약이 강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