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는 13일 제150회 정례회 2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3분만에  ‘화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했다. 이날 오전 10시에 열린 운영위원회에서는 아무런 질의나 토론도 없이 회의시작 3분 만에 조례안을 원안가결됐다.

이날 의회는 조례개정을 통해 2008년도 의정비를 올해 2520만원보다 38.4% 인상된 3487만680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 11월 화순군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조현수)가 결정한 상한선을 그대로 적용한 금액으로 10%미만 인상이 적정하다는 주민들의 여론은 무시됐다.

당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군의원들의 의정비 결정을 위해 주민 55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으며 조사결과 응답자의 56.6%가 올해 의정비 2520만원에서 10%미만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응답했지만 의회는 이를 무시했다. 여론조사 결과 의원들이 지금 받고 있는 의정비 2520만원(연간)에 대해 응답자의 21.2%는 ‘많다’고, 49.5%는 지금수준이 ‘적절하다’고 하는 등 70%가 의정비 인상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었다.

군의회의원들의 의정비 결정에 있어 심의위원회는 의정비 상한선을 결정하는 역할을 하며 의정비는 군의원들이 조례 개정을 통해 결정된다. 따라서 의정비 결정시 의회가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도 있지만 화순군의회는 군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의정비 38.4%인상을 강행한 것이다.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나오자 화순YMCA나 화순진보연대 등 화순관내 사회단체들은 의정비 결정과 관련, 성명을 내고 의회에 여론조사결과를 수렴하라고 권고했지만 의회는 이 역시 무시했다.
 
의정비 결정과 관련 의회 내부에서 주민여론조사결과를 반영해 올해보다 10~15% 정도 인상하는 선에서 결정하자는 소수의견도 나왔지만 묵살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열린 운영위원회에서 오방록 의원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통해 "화순군의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개정안"이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날 오방록 의원의 제안설명이나 전문의원의 검토보고서 어느 부분에서도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여론조사결과 응답자의 과반수이상이 10%미만 인상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는 말은 없었다.

화순군의회가 조례개정을 통해 내년도 의정비를 38.4% 인상키로 하자 화순 YMCA 군의정지기단(단장 양규승)과 화순진보연대(상임의장 박종섭) 등 관내 사회단체들은 14일 성명을 내고 의정비 인상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군의정지기단은 성명에서 “화순군의회가 의정비를 38.4% 인상하는 조례안은 통과시킨 것은 군민의 여론과 민의를 무시함은 물론 더 이상 의회의 존재가치를 느끼지 못하게 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또 “(의정비 인상을 통해) 기회가 있을 때마다 민의를 대변한다고 하는 의원들의 소리가 자신들만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수단이었는지 알게 됐다"며 “민의를 무시하는 의회는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성토했다.

군의정지기단은 “의회 운영위원회는 의정비 관련 조례안을 재심의하거나 오는 20일 열리는 이번회기 마지막 본회의에서 조례안 개정을 부결시키라”며 “의회가 민의를 계속 무시하고 의정비 38%인상 조례안을 통과시킨다면 뜻을 함께하는 시민사회단체, 지역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행동을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화순군농민회 등 화순지역 9개 진보단체들의 연합체인 화순진보연대도 14일 성명을 내고 의정비 동결을 요구하고 나섰다. 진보연대는  "군의회가 화순군민의 여론과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무시하고 의정비 38.4% 인상을 강행하는 모습을 보고 더 이상 화순군의회와 의원들에게 기대할 것도 기대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비난했다.

이어 "공인으로서의 자세를 망각한 군의원들의 행태를 보면서 대단한 실망과 우려를 감출 수 없다"며 "풀뿌리 민주주의 대의정치인 지방자치제도의 정신을 지키고 올바른 제도정착과 군민의 의견을 두 번에 걸쳐서 무시한 화순군의회와 의원들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 의정비 동결이 이뤄질때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화순진보연대는 제150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3차 본회의가 열리는 18일과 의정비 관련 조례안이 의회를 통과하는 4차 본회의가 열리는 20일 대군민 기자회견과 함께 의회 앞에서의 대대적인 규탄집회를 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