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시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입된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가 민간 보육시설의 외면으로 겉돌고 있다. 일각에서는 '평가인증제도가 현실을 도외시한 규제로 변질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2005년부터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보육시설 평가인증 제도는 국가에서 제시하는 평가인증지표를 기준으로 보육시설의 현재 운영상황과 보육서비스 수준을 점검하고 진단하는 제도. 보육시설 시설규모와 운영형태에 따라 21인 이상 보육시설은 7개 영역 80항목, 21인 미만은 5개 영역 60항목, 장애아전담시설은 7개 영역 85항목으로 평가하고 있다.

12말 현재 천안시에 따르면 평가인증을 받은 천안지역 보육시설은 모두 30개소. 2005년에 4개소, 2006년에 21개소가 인증을 받았다. 올해는 지난해 21개소의 23.8%에 해당하는 5개소가 평가인증을 받았다.

지난 10월말 기준 어린이집 등 천안지역 보육시설은 413개소. 전체 보육시설 가운데 평가인증을 받은 보육시설은 불과 7.3%(30개소)에 머무른다. 현재 보육시설 평가인증이 진행중인 44개 보육시설을 합산해도 평가인증에 참여한 보육시설 수는 전체 보육시설의 절반에도 크게 못 미친다.

평가인증제도, 구조적 문제가 외면 초래해

이처럼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가 일선 보육시설의 저조한 참여로 한자리수의 낮은 인증률을 기록하고 있는 까닭은 인증제도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다.

보육시설이 평가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자체점검과 전문가에 의한 현장관찰 및 실사, 결과확정까지 통상 9~10개월이 소요된다. 또 인증을 위해서는 준비과정부터 원장 뿐 아니라 보육교사들에게도 상당한 분량의 업무가 가중된다. 시설에 따라서는 평가항목을 충족시키기 위해 많게는 수천만원을 들여 시설개선도 요구된다.

정부 지원을 받는 국공립이나 법인 보육시설과 달리 교사 수가 적고 재정여건도 넉넉하지 않은 민간보육시설은 평가인증 참여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지난 10월말 기준 천안지역 413개소 보육시설 가운데 국공립은 5개소, 법인은 18개소, 민간은 184개소이다. 현재 국공립 5개소 가운데 2개소가 평가인증을 통과했고 법인도 18개소 가운데 절반인 9개소가 평가인증을 획득했다. 하지만 민간보육시설은 평가인증 참여 부담 등의 영향으로 184개소 가운데 평가인증을 통과한 곳이 고작 3개소이다.

민간보육시설, 평가인증 개선 촉구

이와 관련, 민간보육시설 운영자들은 평가인증제도의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윤연호 천안시사립어린이집연합회 회장은 "보육시설의 옥석을 가리기 위해 도입된 평가인증제도가 소규모 보육시설을 도태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11년째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윤 회장은 특히 평가인증제의 광범위한 항목 자체가 보육시설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신장시키기 보다는 획일성을 조장하고 있다며 항목의 재구성을 주장했다.

보육시설 평가인증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일선 보육시설이 부담을 감수하며 평가인증을 획득하더라도 뚜렷한 지원이 없다는 것. 현재 평가인증을 통과한 보육시설에는 인증서와 인증현판이 제공된다. 이와 함께 천안시에서는 평가인증을 획득한 보육시설에 교사 1인당 연간 5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평가인증을 통과한 천안지역 한 보육시설 운영자는 "노력에 비해 평가인증 획득 후 효과가 미비하다"며 "인증시설에 대한 지원이 아쉽다"고 말했다.

장기수 천안시의회 의원은 "보육시설은 국공립이나 법인, 민간에 따라 운영여건이 다르다"며 "평가인증 활성화를 위해서는 인증 후 뿐만이 아니라 준비단계부터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천안시 보육팀 관계자는 "평가인증 지원으로 내년에 새롭게 편성한 예산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