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법무부장관을 지낸 강금실 대통합민주신당 공동선대위원장은 17일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의 BBK 주가조작 의혹 사건 등과 관련 "이 정도 사실과 정황이 나와있는 상황에서 이명박 후보는 당선 무효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강금실 위원장은 이날 [오마이TV] '하승창의 쇼!1219'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명박 후보를 절대 뽑아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범여권 후보들, '너 잘났다, 나 잘났다' 다툴 때 아니다"

특히 강금실 위원장은 검찰의 BBK 수사 결과에 대해 강한 톤으로 비판했다. 강 위원장은 "이명박 후보의 거짓말을 검찰 수사가 정당화 시켜주고 있다고 국민이 불신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도곡동 땅의 실제 주인을 밝히지 않은 것이 검찰 수사가 신뢰를 받지 못한 것의 화근"이라고 지적했다.

강 위원장은 이어 "만일 도곡동 땅이 이명박 후보의 차명재산으로 밝혀지면 그 자체가 대선에 나오면서 재산을 정직하게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대법원 판례상 선거법 위반으로 이 후보는 당선 무효가 된다"고 강조했다.

강 위원장은 또 "정상명 전 검찰총장이 퇴임 전에 '(지지율) 1등하는 후보를 어떻게 기소할 수 있겠냐'고 말했다는 전언이 흘러나오고, 보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보다 더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며 "정 전 총장이 개인적인 자리에서라도 해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통과된 'BBK 특검법'과 관련, "만일 이명박 후보가 당선되면, 특검 수사가 난관을 겪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며 "마치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 할 수 없다는 과거의 이상한 궤변이 다시 살아날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사실 이 정도 상황이면 이 후보가 스스로 후보직을 사퇴하는 것이 맞다"며 "정치인으로서 기본 상식이자 자세"라고 촉구했다.

강 위원장은 또 "이번 대선 상황은 우리가 20년동안 쌓아온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아주 위험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라며 "지금 (범여권) 후보들이 '너 잘났다, 나 잘났다'하고 다툴 때가 아니다. 이것은 너무나 한가한 상황판단"이라고 성토했다.

강 위원장은 "정치 세력을 같이하는 사람들끼리 정책의 차별성과 참여정부 실정으로 논란을 벌일 때냐. 이명박 후보에게 나라 넘길 것인가. 절대 안된다"며 "무조건 단일화 해야 한다. 1등하는 정동영 후보로 결집을 해달라"고 호소했다.

다음은 강금실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전문이다.

"법률가로 봤을 때 검찰 수사 잘했다고 절대 볼 수 없다"

- 유세를 다니면서 느낀 민심은 어떤가?
"점점 민심이 많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다. '기운내라. 끝까지 자신을 잃지말고 열심히 해서 승리해라'는 격려를 많이 받는다."

- 주말 사이 공개된 '이명박 BBK 강연' 동영상 때문인가?
"(검찰의) BBK 수사 이후 그 수사를 신뢰하지 않고, (지지율) 1등을 달리는 이명박 후보의 신뢰도 문제를 많은 국민들이 불신하는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 동영상 공개 이후 강금실 전 장관이 진상규명대책위원장을 맡았는데.
"이미 이명박 후보 본인 자신이 "내가 BBK를 설립했다"며 투자유치한 것은 다 아는 사실인데, 그동안 언론이 그 부분을 무시하다가, 드디어 본인이 직접 나서서 말한 동영상이 공개된 것은 충격적이다. 본인이 설립했고 투자 유치했다면서 언론 인터뷰 한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 아닌가."

- 동영상 공개로 지난번 검찰 수사에 대해 불신하는 목소리가 높은데, 전직 법무부장관으로서 어떻게 보나. 
"동영상 파문이 아니더라도 법률가 입장에서 검찰 수사 결과를 들여다봤는데, 문제가 있다. 수사를 안한 부분이 있고, 수사가 미진한데 너무 조급하게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다. 결과적으로 검찰로서는 사법적 판단이었을지 모르지만, 무혐의 결론은 국민들에게 이 후보에 대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후보를 정당화시키는, 정치적 정당화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 명백히 책임져야 한다.

수사 결과 발표 내용에도 문제가 있다. BBK에 190억원이라는 거액을 투자한 다스 회사로 도곡동 실제 주인의 땅값이 흘러간 부분이 수사가 안됐다. 그것을 밝혀야 도곡동 땅 주인이 누군지, 다스의 실제 주인이 누구인지 밝힐 수 있는 것이다. 지금 우리는 숨은 주인을 밝히는 것이 문제지, 계좌추적상 나타난 액면상 공개된 주인을 밝히는 것이 수사 초점이 아니다. 다스 주인이 밝혀지면, 다스의 190억원의 투자 성격도 밝힐 수 있다. 단순 투자로 보고 140억원을 안 돌려준 것을 무혐의 처분했는데, 수백억원에 달하는 투자액을 다 돌려주면서 왜 다스만 돌려주지 않았나. 투자 성격이 다를 수 있다.

검찰이 도곡동 땅 주인을 제3자라고 하면서 밝히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밝힐 수 있다고 한 것, 도곡동 땅 값이 다스에 흘러온 것을 안 밝힌 것… 그 결과 여전히 BBK와 다스의 관계가 남았다. 설사 검찰이 (이명박 후보가 BBK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고 결론을 낸다 하더라도 명함에 나와있고, (이명박 후보) 본인 스스로 내가 설립했다고 자처한 것은 뭔가. 수사가 되고, 해명이 됐어야 한다. 그럼 이 후보가 사기를 친 것이냐? 사기를 쳐서 투자자로부터 금액을 편취한 것이냐? 아니면 실제 소유주냐? 밝혀야 한다. 법률가로 봤을 때 이번 수사를 검찰이 잘했다고 절대 볼 수 없다."

- 노무현 대통령이 재수사 검토를 지시했는데.
"오늘 법무부장관이 특검을 수용하고 재수사 지휘를 내리지 않겠다고 했는데, 검찰이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은 스스로 재수사 결정을 내리는 것이었다. 그 결단이 없었던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다. 도곡동 땅 실제 주인을 밝히지 않은 것이 검찰 수사가 신뢰를 받지 못한 것의 화근이다.

또한 그 당시 정상명 전 검찰총장이 퇴임 전에 '(지지율) 1등하는 후보를 어떻게 기소할 수 있겠냐'고 말했다는 전언이 흘러나오고, 보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보다 더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 어떤 경위로 그런 말이 나오는지, 아니면 총장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그런 의심을 불러일으킨 것인지, 검찰총장이 개인적인 자리에서라도… '어떻게 기소할 수 있느냐'는 것은 검찰의 본분을 져버린 발언이 될 수 있다. 해명이 필요하다."

- 신당 등은 정치검찰이라는 비판을 했는데, 정 전 총장의 말이 사실이라면?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 검찰 스스로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벗을 기회를 잃고 있다는 게 안타깝다. 이번 선거는 선진국으로가는 민주국가에서 저렇게 지나치게 거짓말을 많이 하고 믿을 수 없는 후보가 대통령 선거에 나와있다는 것, 후보 개인의 도덕성과 자질 검증의 문제에 있어서 심각한  상황이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이명박 후보의 거짓말을 검찰 수사가 정당화 시켜주고 있다고 국민이 불신하는 데 있다. 민주주의의 위기다.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는 준사법 기관이 준사법 기관답게 수사를 하고 재판을 하고, 어떤 정치적 세력과도 결탁하지 않고 오로지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세울 때 자유민주주적 기본 질서가 유지되는 것이다. 이번 대선 상황은 우리가 20년동안 쌓아온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아주 위험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다. 지금 후보들이 너 잘났다, 나 잘났다하고 다툴 때가 아니다. 이것은 너무나 한가한 상황판단이다."

- 대선 이후 특검을 통해 이명박 후보의 주가조작. 부당이득 취득 의혹이 밝혀진다면?
"특검에서 어떻게 진실을 밝혀나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만일 이명박 후보가 당선되면 매우 수사의 난관을 겪을 것이다. 불을 보듯 뻔하다. 특검 수사가  어떻게 진실를 잘 파헤칠 수 있도록 보장하느냐도 민주주의 위기와도 계속 연관되서, 만일 이 후보가 당선된다고 해도 나라가 불안하고 시끄러울 가능성이 높다.

또 도곡동 땅의 주인을 제3자라고 하면서 밝히지 않은 것이 화근이라고 했는데, 만일 도곡동 땅이 이명박 후보의 차명재산으로 밝혀지면 그 자체가 대선에 나오면서 재산을 정직하게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대법원 판례상으로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가 된다. 어떻게 봐도, 이 정도 사실과 정황이 나와있는 상황에서 이명박 후보는 당선 무효에 해당한다. 절대로 뽑아서는 안된다고 믿는다."

- 특검 수사 이후 이명박 후보에 대한 기소 여부 등에 대한 전망은?
"마치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 할 수 없다는 과거의 이상한 궤변이 다시 살아날 위험이 있다. 사실 이 정도 상황이면 이명박 후보가 후보직을 사퇴하는 것이 맞다. 본인 자신이 'BBK와 직간접적인 아무런 관련이 없다. 만일 밝혀지면 대통령직 걸겠다'고 했으면 후보 사퇴하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기본 상식이자 자세라고 생각한다."

- 범여권 후보들이 다투지 말고 결단하라고 했는데, 대선이 이틀 남았다. 늦지 않았나?
"우리와는 정치노선이 다른 보수쪽의 이회창 후보까지 포함해 다섯명의 후보가 이명박 후보를 비판하는 것을 봤는데, 그러면서도 이렇게 분열해서 이명박 후보의 당선을 돕겠다는 것인지... 정말 시간도 없고 너무나 절박하다. 정치 세력을 같이하는 사람들끼리 정책의 차별성과 참여정부 실정으로 논란을 벌일 때냐? 민주주의의 위기를 겪고 있다. 무조건 단일화 해야 한다. 지금 달리 방법이 없다. 1등하는 정동영 후보로 결집을 해달라. 우리나라 지켜야 한다. 이명박 후보에게 나라 넘길 것인가. 절대 안된다."

- 12월 19일 투표를 통해 단일화 효과를 내달라는 뜻인가?
"국민들께서 단일화를 이뤄주실 것으로 믿는다. 국민들은 지혜롭고 판단력도 있다. 그동안 참여정부가 마땅히 국민들의 심판을 받을 만큼 잘못하고 오만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명박 후보에 대한 높은 지지율로 그 부분을 심판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국민들이 그렇게 국민을 조롱하고 거짓말하고 믿을 수 없는 후보에게 나라를 맡기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 국민들이 직접 후보를 단일화해서 지지해 줄 것을 호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