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발전이라는 것은 어느 한 정부의 의욕으로만 되는 일은 아니며, 과거정부들을 거쳐 오면서 진행해온 과정의 결실입니다. 이것을 이어가는 것이 남북에게 유리한 일이고 책임 있는 정치인들의 과제입니다.”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28일 저녁, 국회본관 귀빈식당에서 열린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국회의원·시민단체 협의회’초청강연에서 2007남북정상선언은 7.4공동선언, 92년 남북기본합의서, 6.15공동선언 등을 잇는 역사의 성과임을 강조했다.
이재정 장관은 “노무현 대통령이 걸어서 넘은 군사분계선에는 철조망이나 벽이 없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큰 장벽이 있었다”며 “사람이 한번 걸어가고 나면 거기에는 길이 만들어지기 마련”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서해평화협력지대 설치 등 2007남북정상선언 내용을 반영한 5개년(2008~12년)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을 거론, “단순히 정부 뜻대로만 만든 것이 아니라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개성공업지구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 밝혔다. 이어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을 가속화시켜야하며, 경제가 평화를 구축하고 평화가 경제를 뒷받침하는 구도 속에서 군사긴장 완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며 “경제협력은 평화를 만드는 통로”라고 강조했다.
그는 “남북관계 개선과 협력을 끌어오는 것만큼 큰 경제성장 동력은 없다”며 “남북을 전체로 보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장점을 결합할 때 동반성장 경제를 창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북측 지하자원 공동개발을 본격 진행하기 위해 준비해 나가고 있다”며 “단천 아연광, 마그네슘광 등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매장량이 많은 곳으로 남북협력으로 쌍방 경제개발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그는 이른바 ‘북핵문제’에 대해서는 “남북 간 신뢰와 대화가 지속되어야 하며, 북미 간 평화로운 대화·협력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결되기 어렵다”며 “참여정부는 한반도 문제를 남북이 주도할 수 있는 합의(2007남북정상선언)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진행되는 핵불능화·핵관련 모든 신고과정은 행동대 행동으로 6자간 균등과 형평의 원칙으로 진행되는 것”이라며 “조금 늦어지고 있는 상황은 어느 한 쪽의 책임이 아니라 6자공동의 책임이라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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