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 유출 오염사고에 대한 피해보상을 정부가 책임지고 선 보상하여야 한다는 여론에 정계인사는 물론 피해 지역 주민 및 법률인 등이 한 목소리를 냈다.

유류 유출 사고 31일째를 맞은 8일, 태안군 문예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기름유출 피해에 따른 특별법 제정 여론 수렴회’에 참석한 12명의 패널들은 특별법(안) 발의안에 대한 뜨거운 논쟁을 벌이며 “정부는 정부 기관의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확대되었다는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피해지역 피해보상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한 “아직까지 대국민 사과는 물론 책임공방만을 벌이고 있는 정부 및 삼성, 현대는 각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를 비롯한 삼성, 현대 등에 대한 피해 지역민들의 불만을 반영하듯 약 1000여명의 피해 주민들은 수렴회 시작 전 정부와 삼성 및 현대를 비난하는 대규모 시위를 열기도 했다. 

피해 지역 주민들은 “정부는 유류 피해 지역주민의 생계를 책임져라!”는 구호와 함께 “삼성 이건희는 대통령 위에 군림하는가! 당장 사과해라” 등을 외치며 규탄 시위를 이어갔다. 또한 수렴회 토론 자리에서는 정부 및 삼성, 현대에 대한 비난 발언들이 더욱 강도 깊게 불거져 나왔다.

신경철 천리포 피해대책위원장은 사고 발생 한 달이 넘도록 사고 경위를 밝히지 않는 관계당국을 비난하며 “이번 사고와 관련된 정부 및 대기업은 대국민 사과를 하라”고 질타했다.

정낙중 태안군개발위원장도 “특별법(안)제정이 마치 정부가 크게 피해 주민들에게 선심을 쓴양 하는데 정부는 이번 사고를 예방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사고 발생의 원인 제공자이기도 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최근웅 근흥면 피해대책위원장도 “정부는 이번 사고로 입은 피해로 생계 곤란에 빠진 주민들에게 선 보상을 하여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비난은 정계인사의 입에서도 터져나왔다. 문석호 국회의원은 “국가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피해 지역민들과 생각을 같이 한다”고 말했으며, 이기형 한나라당 서산·태안 위원장도 “피해 지역 주민들의 생계지원을 위한 정부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패널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인(이하 민변)을 대표하여 참석한 신인수, 남현우 변호사는 “사고 경위 조사에 있어 의구심이 커지고 있는데, 현재 밝혀진 바에 의하면 삼성측이 국내에서 내로라는 변호사들로 구성된 변호인단을 구성하여, 항해일지조작 등을 통해 책임한도보상액 수준에서 모든 일을 마무리지으려고 한다”며 “검찰은 항해일지, 교신내용 등에 대한 증거보전절차를 밟아야 하고, 이는 중과실을 입증하는 중요한 수단이기에 검찰은 이를 인식하고 철저하고 객관적인 수사를 펼쳐야 한다”고 규탄하였다.

또한 신인수 변호사는 “정부는 아직까지도 피해보상액이 3000억원이 넘지 않을 것이라 오판을 하고 있다”며 “완전복구, 완전보상, 가해자 무한책임 등의 3원칙을 입각한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