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현 전략기획실) 법무팀장을 역임한 김용철 변호사의 '삼성 불법 의혹 폭로' 중에서, 언론과 대중의 가장 큰 관심을 유발한 부분은 '떡값 검사 의혹'이었습니다. 누리꾼들 사이에서 '떡검'이나 '떡찰'이라는 패러디성 유행어까지 나타났을 정도입니다.

김용철 변호사와 행동을 같이 하는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사제단) 측에서는 '떡값' 대신 '뇌물'이라는 용어의 사용을 주문했습니다. 사실, '뇌물'이라는 표현이 더 정확하기는 합니다.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가 사실이라면, 삼성그룹의 불법 의혹을 불식시키는 것에 대한 '댓가성 제공'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김용철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증언으로써, 유독 '뇌물 검사'들만이 주목받는 것에 대해 이견을 제기했습니다.

"검찰만 있나? 국세청에도 언론사에도 다 있다. 왜 검찰에 대해서만 묻나?"

"검사만 먹었나? 국회의원도 먹었다. 예전엔 5000만원 먹어도 괜찮았는데…."

삼성그룹의 '정관계 뇌물 제공 의혹'은, 비단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만으로 드러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2005년 7월에 불거진 'X파일 파문'에서도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학수 당시 삼성그룹 비서실장과 홍석현 당시 중앙일보 사장의 '대화'가 담겼다는 'X파일'은, 그들이 정관계 인사들에게 뇌물을 얼마 건네줘야 하며,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전해줘야 하는지에 대한 대화가 담긴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유난히 두드러지는 그 이름, 이종백

사제단은 삼성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검사들 중에서, "증거를 입증할 문서도 있다"는 증언과 함께 최고위급 3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임채진 검찰총장과 이귀남 대검 중앙수사부장, 그리고 이종백 국가청렴위원장입니다.

이중에서 삼성그룹과 관련해 유난히 자주 등장하는 이름은 이종백 국가청렴위원장입니다. 월간 <신동아>가 12월호에서 공개한 김용철 변호사와 2005년에 가졌다는 '오프 더 레크드 인터뷰'에서도 '이종백'이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종백 때문에 수사가 제대로 안 된다."

이종백 위원장은 X파일 파문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습니다. 물론, 이종백 위원장은 "삼성으로부터 로비를 받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은 일이 전혀 없다"면서,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을 부정했습니다. 하지만, 이종백 위원장의 과거 행적을 돌아보면, 의문이 느껴지는 부분이 적지 않게 발견됩니다.

첫 의문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사돈 임창욱 대상그룹 명예회장의 비자금 의혹 수사에서부터 느껴집니다. 2004년에 파문이 됐던 이 의혹에 대한 수사는 인천지검에서 맡았으며, 이종백 위원장은 당시 인천지검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후임 인천지검장은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의 동생이었던 홍석조씨였습니다.

"더 큰 관심 대상은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이다. 인천지검은 2002년 7월 대상 임직원 3명을 비자금 조성 혐의로 구속 기소했으나 임씨에 대해서는 혐의를 밝혀줄 참고인 2명이 해외로 달아났다는 이유로 2004년 1월 ‘참고인 중지’ 결정을 내렸다. 참고인 중지는 기소유예나 불기소 처분과는 달리 ‘조사대상이 없으니 일단 미루자’고 사건을 보류하는 것으로 결국 사건이 흐지부지 종결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검찰의 결정을 무색하게 만든 것은 올 1월 서울고법의 판결. 법원은 임직원 3명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임씨의 혐의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결국 재수사에 나선 검찰은 임씨의 횡령 액수를 추가로 140여 억 원이나 찾아내 전격 구속했다. 정황상 검찰의 첫번째 수사가 봐주기 의혹을 받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일각에선 2004년 1월 당시 이종백 인천지검장(현 서울중앙지검장)이 자신의 후임으로 오게 된 홍석조 지검장(현 광주고검장)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참고인 중지를 결정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홍씨는 임씨와 사돈 관계인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처남이다." -<한국일보> 2005년 6월 30일자 기사 <[임창욱 대상 명예회장 구속] 檢 봐주기 수사의혹 풀까>의 일부

참고인 2명의 해외도피 이후 "조사대상이 없으니 일단 미루고 보자"는 식의 처리방안인 '참고인 중지' 결정을 내렸지만, 서울고법이 그 수사결과를 뒤집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후에 다시 재조사에 나서고 나서야 140억원의 추가 횡령 혐의를 찾아내 임 명예회장을 구속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느껴지는 의문은 '부담'이라는 말이겠죠. '일단 미루고 보자'는 식의 처리방안인 '참고인 중지'로서 사건 자체에 대한 판단을 후임 인천지검장에게 전적으로 맡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라는 말은 '의혹 제기'에 멈춘 것이 아니었습니다.

"검찰은 특히 2004년 1월 홍석조 당시 검찰국장이 인천지검장으로 부임하기 이틀 전 임 회장에 대해 참고인 중지 결정이 내려진 배경에 대해 '이종백 당시 인천지검장이 후임인 홍석조 지검장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관행도 감안됐다'는 다소 모호한 조사결과를 내놓았다." -<프레시안> 2005년 7월 26일자 기사 <대상그룹 '봐주기 수사' 논란 … 검찰 '감찰 불가' 결정>의 일부

'모호했다'고는 하지만, 엄연한 검찰의 조사결과였습니다. <프레시안>은 임 명예회장에 대한 수사결과 과정에서의 흥미로운 부분을 추가로 보도했습니다.

"지난 2002년 7월 인천지검은 폐기물 처리업체 S사의 횡령사건을 조사하다 비자금 72억원이 임창욱 대상그룹 명예회장의 계좌로 흘러들어간 사실을 포착했다. 이에 검찰은 대상그룹 전현직 임원 2명을 구속기소한 뒤 임 회장을 입건해 조사에 돌입했다.

임 회장은 그러나 검찰의 소환에 세 차례나 불응하며 도피하던 중 2003년 3월 검찰 정기인사로 인해 인천지검장에 이종백 검사장이 취임하고 수사팀 주임 검사도 교체됐다."

<한겨레21>은 '참고인 중지 결정'이 이종백 검사장에게 미친 파장을 보도했습니다.

"최근 임창욱(구속) 대상그룹 전 회장에 대한 봐주기 수사 논란으로 입지가 흔들렸던 이종백 서울지검장이 다시 탄탄한 입지를 다지게 됐다는 분석이 검찰 주변에서 나오고 있다. 수사팀이 도청 테이프 내용을 파악했다면 당연히 수사 최고책임자인 이 검사장에게 보고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판도라의 상자'를 일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이 검사장에게 힘이 쏠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겨레21> 2005년 8월 23일자 기사 <검사님, 테이프는 들어봤수?>의 일부

X파일 수사 당시, 이종백 서울중앙지검장은...

서울중앙지검장에 취임한 이종백 검사장은, 'X파일 수사'로써 다시 한번 삼성그룹 관련사건의 책임자가 됩니다. 당시에도, 의혹과 반발을 일으킨 부분이 많았습니다. 상식적으로, '특수부'가 맡아야 할 사건을 '공안2부'가 맡고, 추가로 구성된 특별수사팀의 책임자를 공안검사가 맡았다는 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들(참여연대)은 이어 "불법로비자금 수사의 전문부서인 특수부를 이번 수사에서 배제하거나 주변부로 밀쳐둔 채 공안부에 이번 사건을 배당한 것은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 고위간부들의 이번 사건에 대한 인식을 드러낸 것"이라며 "검찰이 삼성그룹 불법로비자금 제공 부분을 무시하거나 물타기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특히 참여연대는 검찰의 수사 배당에 영향력을 미친 이종백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 "삼성그룹의 사돈기업인 대상그룹 임창욱 회장 사건과 관련해 사건을 부당하게 처리한 전례가 있다"며 이를 '검찰의 삼성봐주기 의혹'의 또 한 가지 증거라고 주장했다." -<프레시안> 2005년 7월 26일자 기사 <참여연대 "검찰의 '삼성 봐주기' 벌써 시작됐나">의 일부

"서울중앙지검은 8월8일 수사팀을 확대 개편하면서 특수1부(부장 유재만)를 추가 투입했다. 하지만 이 팀은 삼성 관련 의혹 수사가 아니라 국가정보원의 감청장비에 의한 도청 수사 임무를 맡았다. 삼성 관련 수사는 공안2부(부장 서창희)가 그대로 맡는 대신 특수부 검사 2명을 파견해 공안부 검사를 돕도록 했다. 이처럼 검사들의 ‘주특기’를 무시한 수사팀 구성은 도청테이프 내용 수사에 대한 검찰 수뇌부의 ‘수사 의지 없음’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고 한 특수통 검사 출신 변호사는 지적했다.

검찰이 수사 초기에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는 ‘독수독과 이론’을 핑계로 미적거리는 바람에 삼성이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줬다는 말도 나온다. 검찰은 “도청 자료를 수사 단서로는 활용할 수 있다”는 학계의 견해가 있는데도 통신비밀보호법의 원칙에 집착하며 ‘엑스파일을 토대로 수사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 결과 이학수 삼성 부회장과 홍석현 전 주미대사 등이 도청테이프 내용과 관련한 추궁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해줬다.

또 검찰이 홍 전 대사의 미국 내 동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적절한 소환 시기를 놓쳤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은 9월 말 홍 전 대사에게 1차 소환을 통보한 이후 11월16일 소환 조사를 할 때까지 그의 행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결과적으로 홍 전 대사가 언론보도 등을 통해 검찰의 수사 내용을 상세히 파악하고 그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줬다." -<한겨레> 2005년 12월 14일자 기사 <드림팀도 모자랄 판에>의 일부

그뿐이 아닙니다. 삼성그룹 지배권 승계의 명운이 달려있는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발행 의혹' 수사에서도 이종백 검사장에 대한 이야기가 엿보입니다.

"애초 검찰은 공소시효에 쫓겨 허씨와 박씨를 기소한 뒤 전혀 추가 수사를 하지 않는 등 수사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특수2부에 배당돼 있던 이 사건을 이종백 서울지검장 취임 직후 금융조사부로 재배당한 것도 '통제하기 힘든' 부장을 피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올 정도였다." -<한겨레> 2005년 10월 5일자 기사 <‘에버랜드 전환사채’ 배임죄 판결 파장>의 일부

여기서, 말하는 '통제하기 힘든'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은 남기춘 현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입니다. 김용철 변호사의 증언에 따르면, 남기춘 검사는 끝까지 '이학수 구속'을 주장했습니다. 이종백 국가청렴위원장은 인천지검장·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삼성그룹과 대상그룹 관련 수사에 있어 공교롭게도 '수사팀 교체'라는 직권을 동시에 활용했던 것입니다.

X파일 당시 드러났던 '뇌물 검사'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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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불법비리 의혹' 수사를 총괄할 조준웅 특검은, 삼성그룹의 '뇌물 제공 의혹'을 수사하자면, 2005년에 큰 파문을 일으켰던 'X파일 사건'을 반드시 참고해야 할 것입니다. MBC의 보도와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에 의해,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은 검사들의 명단이 일부 공개된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마이뉴스> 2005년 8월 18일자 기사 <"회장께서 지시하신 거니까..."노회찬, 삼성 '떡값검사 7인' 명단 폭로>에서 정리한 도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해당 기사에는 다음과 같은 녹취록도 공개돼 있었습니다.

"홍: 아 그리고 추석에는 뭐 좀 인사들 하세요?

이: 할만한 데는 해야죠.

홍:검찰은 내가 좀 하고 있어요. KI들도. 검사 안하시는 데는 합니까?

이:아마 중복되는 사람들도 있을 거에요.

홍:김** 도 좀 했으면.

이: 예산을 세워주시면 보내 드릴게요.

홍: 정** 정 상무, 상무가 아니라 뭐라고 부릅니까?

이:전무대우 고문이지요, 정고문. 그 양반이 안을 낸 것 보니까 상당히 광범위하게 냈던데, 중복되는 부분은 어떻게 하지요? 중복돼도 그냥 할랍니까?

홍: 뭐 할 필요 없지요. 중복되면 할 필요 없어요... 갑자기 생각난 게, 목요일날 김두희하고 상희 있잖아요.

이:(리스트)에 들어 있어요.

홍: 김상희 들어 있어요? 그럼 김상희는 조금만 해서 성의로써, 조금 주시면 엑스트라로 하고,.. 그 다음에 이**는 그렇고, 줬고. 김상희는 거기 들어있으면 5백 정도 주시면은 같이 만나거든요.. 석조한테 한2천정도 줘서 아주 주니어들, 회장께서 전에 지시하신 거니까. 작년에 3천 했는데, 올해는 2천만 하죠. 우리 이름 모르는 애들 좀 주라고 하고. 그 다음 생각한 게 최경원.

이: 들어 있어요.

홍: 들어있으면 놔두세요. 한부환도 들어 있을 거고. 이번에 제2차장된 부산에서 올라온 내 1년 선배인 서울 온 2차장, 연말에나 하고. 지검장은 들어 있을 테니까 연말에 또 하고. 석조하고 주니어들하고.

김상희 들어 있더라도 내가 만나니까 5백 정도 따로 엑스트라로. 혹시 안 들어간 사람 있을 테니까, 홍석조하고 만들어 있는 게 있을 수 있으니까. 합치면 4천 5백이니까 5천으로. 최경원 한부환하고 제2차장 들어있으면 빼고, 안 들어 있으면 그렇게 나름대로 하고...

조준웅 특검은, 김용철 변호사 외에도 노회찬 의원과 MBC 이상호 기자에 대해서도 반드시 '참고인 조사'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그외에도 당시 녹취록에 거론됐던 인사들과 김용철 변호사와 사제단이 거론한 '뇌물 공여 의혹 검사'에 대해서도 적절한 판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런 과정이 없다면, '삼성그룹 뇌물 제공 의혹' 수사는 '빈 껍데기'에 머무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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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와 국세청은 무관할까

김용철 변호사는 "검찰은 삼성이 관리하는 작은 조직일 뿐 재경부, 국세청 등은 규모가 훨씬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마이뉴스>가 2000년 11월에 집중연재한 <이재용은 왜 출발선이 다른가>를 참고할만 합니다. 흥미로운 부분을 몇 부분만 게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성 이사(삼성전자) - 전 서울지방국세청장
신석정 이사(삼성물산) - 전 국세청 조사국장, 중부지방국세청장
박래훈 이사(삼성중공업) - 전 국세청 직세국장
박병일 이사(삼성정밀화학) - 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위의 분들은 현재 삼성의 사외이사로 재직중인 전직 국세청 고위관료들입니다. 쟁쟁한 경력의 소유자들인지라 청장님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저는 삼성이 왜 국세청 출신 인사들을 사외이사로 영입했나 곰곰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분들이 사외이사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일까요? 수십년동안 국세공무원으로만 근무를 한 분들이 회사경영에 대하여 해박한 지식을 가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 분들의 주특기는 역시 세금문제입니다. 그런데, 사외이사가 세금의 실무를 담당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현재 그들의 위치에서 가장 자신있게 할 수 있는 일이란 국세청과의 다리역할이 아닐까요?

저는 위의 분들의 경력과 관련하여 한가지 주목할만한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위의 분들중 황재성 이사와 박래훈 이사가 공교롭게도 청장님과 같은 대학출신이더군요. 게다가, 이 분들은 청장님과 비슷한 연배(1 - 3세 차이임)로서 비슷한 시기에 일선 세무서장을 지내는등 경력과 그 시기에 유사점이 매우 많았습니다."

"또한, 청장님께서 99년 5월에 취임하셨고, 그로 부터 한달 후인 99년 6월에 황재성 이사와 박래훈 이사가 동시에 퇴직하였습니다. 그리고, 2000년 3월에 이 두분이 동시에 삼성의 사외이사로 취임하였습니다.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도 기가막힌 타이밍입니다. 이 때문에 삼성측이 청장님과 긴밀한 두분을 의도적으로 영입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상은, 윤종훈 회계사가 2000년 11월 24일, <오마이뉴스>에 기고한 기사 <"국세청출신 사외이사들 때문입니까, 청장님?">에서 발췌한 부분입니다. 집중연재 기사에는 '국세청'과 관련된 부분들이 이외에도 무궁무진하게 드러납니다.

"1999년 9월1일 국세청이 종로 한복판에 우뚝 솟은 최신식 건물 종로타워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의 시선은 곱지 못했다. 종로타워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국세청이 이렇게 좋은 빌딩에 있을 필요가 있느냐고 수근거렸다. 더군다나 그 건물의 주인은 삼성생명이다. (후략)"

"종로타워에서 국세청은 총 13개 층(3,5,6,7,8,9,10,11,12,14,22,23,24층)을 쓰고 있다. 평수로 따지자면 약 8000평. 국세청 총무과에 따르면 보증금 없이 관리비를 포함해서 평당 월 9만200원을 임대료로 지불하고 있다고한다. 한달에 7억2천160만원에 달하는 큰 액수이다."

이상은, <오마이뉴스> 이병한 기자가 2000년 6월 7일에 송고한 <국세청은 삼성으로부터 매월 3억원의 '특혜'를 받고 있다>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재정경제부는 '삼성으로부터의 영향력'을 참고해야 할 것입니다. <한겨레21> 638호 기사 < 재벌과 관료 놀라운 사랑 이야기>에서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공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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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국무총리를 겨냥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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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윤종훈 회계사의 기고 기사에서 '국세청 출신 삼성 사외이사'들의 존재가 드러났듯이, <한겨레21>에서는 삼성그룹이 전방위적으로 영입한 '관료 출신 삼성 사외이사들'의 존재를 거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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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삼성이 관리하는 작은 조직일 뿐 재경부, 국세청 등은 규모가 훨씬 크다"던 김용철 변호사의 주장은, 단순한 허위 과장 폭로였을까요? 조준웅 특검이 바빠져야 할 이유입니다. 105일이라는 짧은 시간동안 검찰을 비롯한 정·관계를, 한마디로 '헤집어놔야 하기 때문'입니다.

조준웅 특검, 시간이 없다

과거 관련 보도들로 판단해볼 때, 검찰을 비롯한 관계에서는 '삼성그룹'과 연계된 사건이나 법안에 관해서는 최고위급 인사들까지 거론될 정도로, 조직적인 움직임이 엿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앞서 제가 이야기한 대로 '삼성그룹 뇌물제공 의혹'을 수사하려면, 정계와 관계를 말 그대로 '헤집어놔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용철 변호사의 주장대로라면, 삼성의 뇌물 제공은 청와대에까지 미칩니다. 수사를 안해야 할 곳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희 회장 관련 문건에서도 "돈 안받는 정치인"에 대한 대처방안까지 나옵니다. 이 정도면, '삼성 공화국'이라는 말이 단순한 농담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을 듯합니다.

삼성그룹의 다양한 영향력과 그로부터 비롯된 불법 비리 의혹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 <삼국유사>에서 다룬  백제의 마지막 왕이었던 의자왕의 에피소드가 떠오릅니다. 무당이 의자왕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백제는 보름달"

달은 기울면 차고, 차면 다시 기웁니다. 지금까지 거론된 삼성그룹의 영향력은 '보름달'과 같습니다.

이 '보름달'이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 조준웅 특검은 이 '보름달'을 어떻게 바라볼지가 궁금합니다. 이대로 불법 비리 의혹으로 가득한 채 국민적 외면을 받아 초승달로 전락할지, 아니면 뼈를 깎는 반성과 새로운 탄생으로 '새로운 보름달'로 거듭날지, 조준웅 특검과 삼성그룹, 그리고 한국인의 주의깊은 판단과 결단이 필요한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