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의 큰 변화를 예고하는 당선인 측의 정책이 쏟아지고 있다.

이른바 ‘친기업정책’은 소수 재벌기업에게 특혜와 경제적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사고 있고, 당선인이 핵심공약으로 내걸었던 ‘대운하건설 사업’은 국민적 합의를 거치지 않고 추진을 기정사실화해 비판을 받고 있다. 교육자율화 정책은 또다른 계급사회를 낳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신용불량자 구제, 부동산 정책, 대북정책, 통신비 등은 오락가락한 행보를 보이며 혼란을 주기도 했다.

그 외에도 여러 정책들을 쏟아내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국민들은 이런 정책이 자신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어느 정도 가늠하고 있을까.

방송보도를 보면 그 답을 찾기 쉽지 않다. 대선 전 방송은 당선인이나 다른 후보들의 공약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 우리 사회의 각분야에서 나아갈 방향에 대해 당선인이 제대로 된 정책을 갖고 있는지를 검증하지 않은 것이다. 이 때문에 당선인의 공약이나 인수위 정책에 대한 실증적 검증은 중요하다. 그나마 MBC와 KBS가 대선 직후부터 이명박 당선인의 핵심 공약을 소개하고, 검증한 연속기획시리즈를 내보내며 이런 시도를 보였다.

하지만 인수위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며 쏟아낸 정책들이나 이명박 당선인이 정치행보 과정에서 발표한 정책들에 대해 방송사들은 검증의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 민주언론시민연합(대표 신태섭)은 17일 방송 3사의 인수위, 당선인 정책 관련 방송보도를 분석해 그 결과를 내놨다. 

인수위 정책 발표 '중계'에 열중하는 방송

방송사들은 대부분 인수위나 당선인이 발표한 정책을 무비판적으로 전달하기에 급급했다. 특히 SBS의 경우, 인수위가 활동을 시작한 12월 27일부터 지난 10일까지 인수위·당선인의 정책관련 보도 총 48건 중 문제점을 정리하거나 분석한 보도가 한 건도 없었다. 정책발표나 관련 내용을 전하며 ‘우려’나 ‘반발’을 전한 보도도 6건에 그쳤다. 인수위 정책 ‘홍보방송’ 수준이다.

KBS도 총 67건 중 겨우 5건의 보도에서 인수위·당선인 정책에 대한 우려나 문제점을 분석했다. 13건의 보도에서 발표 내용을 전달하며 ‘우려’나 ‘반발’ 등을 함께 전해 ‘면피’ 수준의 보도태도를 보였다.

이런 상황에서 MBC가 총 71건 중 12건을 ‘분석 보도’로 내보내고, 7건의 보도에서 발표내용과 함께 우려점을 전한 것은 다른 방송사에 비해 돋보인다. 특히 인수위의 대운하 지역 투기조짐, 교육정책, 친기업정책 등에 대한 진단보도는 유용했다.

그럼에도 인수위나 당선인이 발표하는 정책을 분석하지 않고, 그대로 단순 전달하는데 MBC와 KBS가 70% 정도의 비중을 할애하고, SBS가 85% 비중을 할애한 것은 유감스럽다.

특히 이명박 당선인의 정치행보 중 발표된 정책에 대해 22건의 보도 중 1건의 보도에서만 우려를 전달한 점은 실망스럽다. 오락가락한 정책발표나 문제 있는 정책에 대한 ‘비판’이 없는 점도 문제다. 방송사들이 민감한 정치 사안을 파헤치지 않으며 줄기차게 기대왔던 ‘기계적 균형’이라는 명분도 지키지 못한 것이다. 특히 SBS가 대선 전 선거방송과 개표 후 특집방송에서 보여준 태도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는 점은 정말 실망스럽다.

친기업정책, 교육정책, 대운하 정책 모두 제대로 검증 안해

주요 정책들에 대한 방송사의 보도태도는 더욱 심각하다. 인수위와 이명박 당선인은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금산분리 완화’, ‘법인세 완화’, ‘세무조사 완화’ 등 이른바 친기업 정책을 쏟아냈다. 하지만 이는 특정 재벌편향적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방송사들은 당선인측이 발표한 ‘친기업정책’ 논리를 검증없이 확대재생산하는데 급급했고, 겨우 6건의 보도에서 찬반양론을 전하거나 우려를 전하는 데 그쳤다. 친기업정책 관련 보도 41건 중 MBC 2건의 보도에서만 문제점을 분석하거나 진단하는 보도를 내보냈다. 방송사들은 우리 경제나 사회에 미칠 영향력이 막강한 정책에 대한 검증에 노력을 보이지 않은 것이다.

교육정책도 마찬가지다. 당선인 측이 내놓은 교육자율화정책은 사실상 지금의 공교육체계를 모두 뒤엎는 것이다. 이에 대해 SBS는 모든 보도를 무비판적으로 전달했고, 그나마 MBC와 KBS가 우려나 문제점을 함께 전하는 보도태도를 보였다.

당선인 측의 핵심공약이자,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내세우고 있는 ‘대운하 건설사업’과 관련해서도 방송사들은 대체로 큰 관심을 보이지 않으며 MBC를 제외한 다른 방송사들은 인수위나 당선인의 발표를 그대로 내보내는 데 그쳤다.

물론 인수위나 당선인이 발표한 정책은 입법화 과정이 남아있다. 입법화 과정에서 충분히 검증하면 된다고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과거 입법과정에서의 방송보도를 보면 입법과정에서 나오는 정책적 근거나 반대여론을 검증하거나 실증하기 보다는 입장이 다른 주체의 ‘공방’이나 ‘갈등’을 부각하는 데 급급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언론이 검증노력을 보여주는 것은 중요하다. 예고되는 큰 변화들이 ‘재앙’이 되지 않기 위해서 방송들이 실증적인 검증작업과 사회적 여론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장을 이제라도 만들어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