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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는 대북포용이라는 전략의 일관성과 시종일관한 기조, 대통령의 흔들리지 않는 철학이 가장 중요합니다. 대통령의 일관된 기조와 비전·철학 부재를 그때 그때 ‘실용’으로 메울 수 없는 영역이 바로 외교안보대북 정책입니다.”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18일,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평화나눔센터가 인권위에서 연 토론회 '인수위 대북정책 논의, 어떻게 되고 있나?'에서 차기정부 대북정책은 상호주의·북핵연계·인권개선·한미공조 등 요란한 ‘구호’만 있을 뿐 현실 ‘해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남북정상 간 합의사항을 재검토하고 대북협력 사업을 뒤로 미룬 채, 한미공조를 내세워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를 거론하고, 인권개선·핵폐기·개방을 요구한다고 하지만 이에 북이 순순히 굴복할 가능성은 전무하다는 것이다.

김근식 교수는 특히 “정치입장만 앞세운 야당시절의 구호와 주장(한미공조·북핵연계·상호주의 등)으로 일관할 경우 긴장과 대결만 확대재생산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어 “맹목으로 한미공조에 매달릴 경우 북미관계 여부에 따라 북미대결 때는 더욱 강경한 입장으로, 북미협상 때는 북에 대한 발언권과 영향력도 없이 미국을 따라가는, 오락가락 정책에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지난 4일, 외교부가 인수위 보고에서 노무현 정부가 반성할 일의 하나로 ‘정부출범 초기 북 위협에 대한 한·미간 인식차이’를 제시한 점은 앞으로 이명박 정부의 북핵정책 기조를 짐작케한다”고 말했다.

북을 ‘악의 축’으로 규정, 대북압박으로 북핵문제해결을 주장했던 부시 행정부와 달리 대화·협상으로 평화로운 해결을 일관되게 주장한 것이 반성할 일이라면 앞으로 이명박 정부는 이른바 북핵문제에서 ‘미국의 군사 수단을 불사하는 대북압박’에 동의한다는 뜻이 된다는 것이다.

그는 ‘통일부 폐지’방침에 대해서는 “분단국가로서 역사의 특수성과 통일이라는 국가과제를 무시하고, 평화통일이라는 헌법 가치와 정신을 경시한 것”이며 “대통령 스스로 취임선서에 포함되어 있는 통일책무를 망각한 몰 역사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 말했다.

아울러 “그 자체가 이명박 정부 내부에서 대북정책과 남북관계를 홀대하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라며 “인수위 8대과제에 남북관계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인수위 외교통일 안보분과에도 북한·남북관계 전문가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인수위가 선정한 8대과제는 민생경제, 공공부문과 정부조직개편, 투자유치와 국내투자활성화, 교육개혁, 부동산안정화대책, 부패척결방안, 청년실업해소방안, 보육과 노인복지대책이다.

그는 “인수위가 이른바 ‘글로벌 코리아 실현’을 주장하며 4강 외교 등을 강조하면서도 대북특사와 북과의 의견조율에는 신경 쓰지 않는 모습에서도 차기정부의 대북정책이 엿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는 김근식 교수의 발제에 이어 최대석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 원장, 이대근 경향신문 정치·국제 에디터, 백승주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박순성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이용선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운영위원장의 토론으로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