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언론은 차기정부의 ‘분권정책’ 검증을 외면하고 있다.

‘쏟아지는 정책, 비판은 실종’ 지난 19일 KBS 미디어포커스 제목이다. 대통령 인수위에서 발표하는 자료에 충분한 검토 없이 무분별하게 받아쓰고 있는 현재 언론의 모습을 비유한 것이다.

이런 흐름은 지역신문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차기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의 지속 또는 축소 여부를 꼼꼼하게 체크해줘야 하는 것이 지역 언론 몫임에도 불구하고, <매일><영남>지면에서 이런 논의는 찾기가 힘들다.

<내일신문>에서 지난 15일 지방자치전문가 30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새정부 지방분권대책에 대해 “당선인이 내놓은 지방 거점육성정책은 지방분권정책으로 불충분하다거나 지방분권 의지와 철학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부정적 조사결과가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신문은 너무나 조용하다.

<영남일보><부산일보> 칼럼, 당선인 지방정책 지적 뿐

현재 지역 <매일신문>과 <영남일보>는 차기 정부의 주요 공약 즉 대운하에 대해 많은 지면을 할애하며 지속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논란은 배제한 채 운하의 장점만을 절묘하게 편집하고 있는 것이다.

지역에서, 운하 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차기 정부에서 어떻게 변화될지 여부지만, 이에 대해서는 사설, 칼럼에서 잠깐 지적될 뿐이다.

<영남일보>는 1월 1일 <송국건 정치칼럼 : 실용주의와 균형발전>, <매일신문>1월 10일 사설 <수도권-비수도권 상생 약속 지켜라> 등에서는 인수위의 ‘규제완화’에 대한 지역의 입장만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

2002년 지방분권운동의 불씨를 일으키며 이를 정책으로 만들었던 대구경북지역 언론은 2008년 현재 이 사안에 너무 소원하다. 오히려 <부산일보>가 이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부산일보>는 1월 15일, 21일 각각 사설 <원론 수준에 그친 당선인의 지방발전 구상><이당선인, 귀를 열어야 ‘지방챙기기’ 성공한다>를 통해 “신년 회견에서 드러난 이 당선인의 지방발전의지는 인정되나 내용은 빈약하고 구체성이 결여되었다..(중략)..새 정부가 ‘화합속의 변화’를 이루려면 수도권 집중과 지방의 공동화(空洞化 )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와 “이 당선인이 가장 먼저 할 일은 귀를 활짝 여는 일이다..(중략).. 재정분권을 보장할 수 있는 국세의 지방세 이전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아가기를 기대한다” 등의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지역 언론이 외면한 이슈, <내일신문>이 주목

이런 상황에서 최근 <내일신문>이 기획시리즈로 제시한 <점검-좌초위기 맞는 지방분권 정책>가 눈길을 끈다.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 새 정부 지방정책이 없다 ▲ 재정분권 없이 지방분권 없다 ▲ 특별행정기관 이전의 핵심은 주민 서비스 ▲ 분권의 꽃 교육자치와 자치경찰 등으로 구성된 이번 시리즈에는 지방자치 전문가 30인이 평가한 새정부 지방분권정책에 대한 분석도 포함되어 있다.

아마도 22일(화) 이명박 당선인과 지방자치단체장과 만남에 주요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정도다.

한국지방자치학회 소속 전국 대학 행정학과 교수 30인이 이명박 정부 지방정책을 평가한 바에 따르면 “현재보다 후퇴할 것”, “대규모 개발사업은 지방분권정책으로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분권 실현을 위해 새정부가 해야 할 일은 ▲지방재정 분권 ▲지방분권정책 재정립 ▲지방자율권(의사결정권) ▲지방정부 구조개편 등으로 지적했다.

해당 시리즈에서 “인수위는 참여정부의 지방분권정책을 평가절하하고 있고, ‘대규모 개발을 통한 권역별 성장’은 중앙정부 주도를 의미하는 만큼 지방분권정책의 후퇴가 필연적‘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또한 ”지방분권특별법 시효가 만료되는 이번 달까지 재정분권이 제대로 이뤄진 것은 전무한 실정이다“며 ”새 정부 지방정책에 재정분권 관련 내용이 없다“는 따끔한 지적도 포함되어 있다.

<매일신문>, ‘지방언론 육성’ 주장하지만...

인수위에서 발표한 언론정책이 논란이 되던 시점에 <매일신문>은 사설 <새 신문법 지방언론 육성 공약(公約) 담아야>를 통해 “다양한 지방문화를 꽃피우고 지방발전을 이끄는 그 선도에는 지방언론이 살아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말은 맞다. 하지만, 지역의 주요 현안을 이리도 외면하고 있는데, 오히려 전국일간지에서 이 문제에 주목하고 있는 현실에서 독자의 입장에서 지방언론이 왜 육성되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다시 한번 물어본다.

차기 정부의 지방정책에 대한 검증, 지역언론의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