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다수 국민이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추진하는 교육정책 때문에 ‘사교육비 부담’이 늘어나고 교육 양극화도 그 정도가 더욱 깊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걱정 때문에 국민 10명 가운데 9명은 대통령직 인수위의 교육정책 변경이 성급해 교육주체 토론회와 같은 여론수렴의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사교육비 더욱 늘어날 것' 76%, '교육양극화 심화될 것' 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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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많은 국민이 이명박 당선인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사교육비가 줄어들 것”, “공교육이 정상화될 것”이라는 등의 전망을 내놓으며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과 정반대되는 의견이어서 주목된다.

전교조(위원장 정진화)가 여론조사전문기관인 (주)한길리서치연구소에 맡겨 지난 25일과 26일 양일에 걸쳐 만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상대로 전화 면접 조사한 결과다.

이번 여론조사의 신뢰수준은 95%이며 최대허용오차는 ±3.1%포인트(P)다.

결과가 담긴 ‘2008년 이명박 정부 교육현안 국민여론조사 보고서’를 보면 이명박 당선인의 교육공약이 그대로 실현됐을 때 사교육비는 어떻게 변할 것 같냐는 물음에 76%가 “늘어날 것”이라고 답했다.

이 가운데 무려 절반에 가까운 49.7%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말해 이명박 당선인이 말하는 “사교육비 절반”은 전혀 믿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줄어들 것’이라는 의견은 8.1%에 머물렀다.

‘교육 양극화는 어떻게 변할 것 같냐’는 질문에도 ‘크게 심화될 것’이라는 의견이 45.8%로 가장 많았고 27.8%는 ‘조금 심화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를 더하면 모두 75.6%가 이명박 당선인의 교육정책으로 교육 양극화는 그 정도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함께 이명박 당선자의 교육공약이 그대로 추진됐을 때 69.9%가 ‘초중고 교육에서 인성교육보다는 입시교육이 더 강화될 것’(크게 강화될 것 34.5%, 조금 강화될 것 35.4%)라고 생각했다.

'교육주체 의견 듣고 신중히 추진해야' 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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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염려 때문에 국민 10명 가운데 9명은 인수위가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진행하기 전에 교사, 학부모, 학생 등의 의견을 반드시 듣고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응답자의 88.1%가 대통령인수위가 교육정책 변경을 성급하게 제시해 혼란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교육주체 토론회와 같은 여론수렴의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진행돼야 한다(적극 찬성 70.4%, 다소 찬성 17.7%)고 답했다.

이 같은 결과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구체적인 교육 제도에서도 비슷하게 드러났다.

먼저 현재 최대 쟁점이 되는 ‘영어 몰입교육’에 대해서도 ‘이명박 당선인이 초중등학교에서 영어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에서도 영어로 수업을 하는 몰입교육을 확대하겠다는 데 어떻게 생각하냐’는 물음에 56.7%(적극 반대 30.8%, 다소 반대 25.9%)가 ‘반대’라고 답해 ‘찬성’보다 14.6%포인트 높게 나왔다.

영어 몰입교육, 자율형 사립고, 고교평준화 모두 ‘반대’가 더 많아

이명박 당선인이 큰 역점을 두는 ‘자율형 사립고 100개 설립’에 대해서도 54%가 ‘반대’라는 의견을 내 놔 ‘찬성’보다 12%포인트 가량 앞섰다.

또 특수목적고(특목고) 설립 권한을 시도교육감에게 전면 이양했을 때 특목고는 더욱 늘어날 것(78.7%)으로 보고 있었으며 이 때문에 우려되는 ‘고교평준화 해체’에 대해서는 49.7%(적극 반대 19.7%, 다소 반대 30%)가 ‘해체돼서는 안 된다’고 답했다.

고등학교 별 성적편차를 대학입시에 반영하는 ‘고교등급제’ 역시 48.6%(적극 반대 19.6%, 다소 반대 29.1%)가 ‘반대’했다.

한만중 전교조 정책실장은 이와 관련해 “여론 몰이식으로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그대로 드러났다”며 “공교육을 정상화해 사교육비를 줄이겠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으며 국민의 뜻을 섬긴다고 했으니 이제라도 진정한 목소리를 듣고 현재의 교육정책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