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PD들, 정권 교체 따른 방송사 사장 조기 사퇴 반대 72%

[PD저널 창간20주년 여론조사] 국가기간방송법 제정시 공영방송 독립성 '흔들'

08.01.30 12:00l최종 업데이트 08.01.30 12:00l

이기수

<PD저널>은 창간 20주년을 맞아 내달 25일 출범하는 이명박 차기 정부의 미디어 정책 전반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3일 한국PD연합회 회원 214명을 상대로 진행했다.(신뢰수준 95%, 표본오차 ±6.4%p) <PD저널 편집자주>

■ 국가기간방송법 제정 ‘반대’= 이명박 정부가 ‘국가기간방송법’을 통해 KBS, EBS와 같은 공영방송을 별도로 규제하며 수신료 산정과 예산 편성 등을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PD연합회 회원의 77.6%가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방송사별로는 KBS와 MBC의 PD회원들이 각각 89.3%, 83.3%의 ‘반대’ 입장을 표시했으며, 이중 ‘적극 반대’의 비율은 54.7%, 52.4%씩 됐다. 국가기간방송법이 제정됐을 경우 KBS와 함께 규제를 받는 EBS와 아리랑 국제방송에서도 각각 83.3%, 66.7%의 회원들이 반대했다. 반면 SBS는 반대 입장이 52.9%, 찬성 42.2%로 지상파 3사 가운데 찬성 비율이 가장 높았다.

국가기간방송법은 박형준 한나라당 의원 대표 발의로 지난 2004년 11월 국회에 제출됐지만, 열린우리당(현 대통합민주신당)의 반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해 대선에서 한나라당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국가기간방송법은 공영방송 민영화와 함께 차기 정부 방송 관련 정책의 밑그림 역할을 할 전망이다.

국가기간방송법은 KBS의 위상과 운영 구조를 완전히 변화시킬 예정이다. KBS를 정부가 자본금 3000억원을 출자한 법인으로 만들면서 현행 4대 6인 수신료와 광고수입 비율을 8대 2로 바꾸려 하고 있는 것이다. 또 현재는 KBS 이사회가 의사결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국가기간방송법이 통과되면 국회의장의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 9명의 경영위원회 위원들이 사장과 부사장을 임명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해 한국PD연합회를 비롯한 언론유관기관들은 “결국 경영진이 국회의 눈치를 보느라 아무 것도 할 수 없게 될 것”이라며 꾸준히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수신료 인상엔 찬성하지만 시기엔 의견 엇갈려= 수신료 인상안 처리 시기와 관련해선 응답자들의 의견이 엇갈렸다. 과반에 가까운 46.8%의 응답자가 ‘17대 국회 회기 내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답했지만, ‘4월 총선 이후 18대 국회에서 처리하자’와 ‘인상안을 폐기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하자’는 응답도 각각 26.2%, 18.7%씩 나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처리 시기를 떠나 수신료 인상의 필요성에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의견은 72%(17대 국회 처리 45.8%+18대 국회 처리 26.2%)로 원점 재논의(18.7%), 인상할 필요 없음(7.9%)보다 2배 이상 높았다. PD연합회 회원의 상당수가 수신료 인상 자체엔 찬성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다.

방송사별로 보면 지상파 방송 3사 중 KBS가 수신료 인상안의 17대 국회 회기 내 조속 처리(74.7%)를 가장 강하게 원했으며, MBC(45.2%)와 EBS(66.7%)도 수신료 인상안을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SBS 소속 응답자들은 47.1%가 ‘4월 총선이후 18대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17대 국회에서 처리하자’는 데에는 17.6% 만이 찬성 입장을 밝혔으며, ‘수신료를 인상할 필요 없다’고 답한 비율도 23.5%로 KBS(1.3%)와 MBC(2.4%)에 비해 높게 나타냈다.

국가기간방송법 제정 여부가 언론계 이슈로 떠오르면서 지난해부터 KBS가 추진해 온 ‘수신료 인상안’의 향방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수신료 인상안은 문화관광위에 상정된 상태다.

■ 언론계 수장 임기는 보장돼야= PD연합회 회원들은 정권교체에 따른 언론사 수장들의 조기 사퇴에 대해 71.9%가 반대 입장을 밝혔다. 지상파 방송 3사 가운데 MBC(85.7%)가 가장 적극적으로 반대 의사를 나타냈으며 SBS(82.4%)와 KBS(61.3%)가 뒤를 이었다.

근무 년수가 10년 이하의 PD들이 근무 년수가 많은 PD들에 비해 언론계 수장의 조기 사퇴를 반대하는 비율이 높았다. 6~10년, 5년 이하의 PD들은 각각 88.4%, 86.7%가 반대의사를 밝혔으나 11~15년, 16년 이상의 PD들은 각각 71.7%, 59.1% 정도가 반대했다.

■ '방송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최우선= PD연합회 회원들은 ‘방송전문성’(56.1%)을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꼽았다. 그 뒤를 이어 PD들은 ‘정치적 중립성’(49.1%)과 ‘독립성’(41.1%)을 선임 기준으로 선택했다.

그러나 방송사마다 최우선으로 꼽는 선임 기준은 조금씩 달랐다. KBS는 ‘방송전문성’(61.3%), ‘정치적 중립성’(50.7%), ‘경영능력’(37.3%) 순이었다. MBC는 ‘독립성’(57.1%), ‘정치적 중립성’(45.2%), ‘방송전문성’(42.9%)을 선택해 ‘방송전문성’보다는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등이 더 중요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이는 정치권에서 MBC 민영화 등 공영방송사로서의 위상을 흔드는 것에 대한 구성원들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SBS는 ‘독립성’(57.8%), ‘방송전문성’(42.9%), ‘경영능력’(35.3%) 등을 운선 순위로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