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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김정민 의장이 검정고시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대리시험을 치르게 했다는 혐의로 30일 오후 구속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류연중 영장전담판사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다”며 김정민 여수시의회 의장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의장은 2003년 4월 5일에 중등검정고시에 합격하고 같은 해 8월 5일에 고등검정고시에 합격하여 순천청암대학을 졸업했다고 지난 지방의회 선거 때 선관위에 신고했다.

 

김 의장은 혐의 내용을 강력히 부인했지만 본인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시험 당일에 순천승주골프장에서 골프를 쳤다는 제보에 따라 검찰은 그동안 내사와 함께 김 의장을 소환하여 강도 높은 조사를 해왔다.

 

김의장 구속은 여수엑스포를 착실히 준비해야 하는 여수시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줄 뿐만 아니라 모처럼 여수엑스포 유치로 축제에 휩싸인 여수 시민들에게 상당한 당혹감을 줄 것으로 보인다.

 

여수시 의회 부의장이 공공재산 무단반출 사건과 관련하여 불구속 상태인 상황에서 이 같은 불미스러운 사건이 또 다시 불거지자 여수시민들은 기초의원들의 도덕성 불감증과 자질에 대해 주저 없이 질타했다.

 

여수시 문수동에 사는 신 아무개(49·여)씨는 “작년에 택시기사와 김 의장이 주먹다짐을 했을 때만해도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지인들이 있었지만, 학력까지 속이고 더군다나 대리시험을 치르게 했다고 하니 여수시민이라는 사실이 이제는 부끄럽기까지 하다”고 개탄했다.

 

또 이번 사건은 광양시의회 의장이 면세유를 불법유통시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이후 또다시 전남동부지역 시 의장이 구속되는 사건이어서 지방의회를 바라보는 이 지역 시민들의 눈총은 더욱더 따가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남 동부지역의 의원들의 의정비 인상률이 금년 전국 평균치를 크게 웃돌았다는 내막을 알고 있던 한 조 아무개(52·여수시 관문동)씨는 “조례 하나도 제대로 만들어 내지도 못하면서 온갖 불법을 저지른 것을 보니 차라리 의회를 없애는 것이 더 효과적일지도 모르겠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서울 양천구청장이 2003년과 2005년에 검정고시 시험에서 사진을 바꿔치기 하는 수법으로 대리시험을 보아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한 후 이번에 또다시 검정고시 대리시험으로 인해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해당 관청의 책임도 면키 어려워 보인다.

 


태그:#여수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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