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처뿐인 로스쿨, 지금부터 시작이다

선정 의혹 속속 제기... 선정 기준과 평가항목 공개되어야

08.02.03 14:06l최종 업데이트 08.02.03 14:06l

요즈음 각 대학교 게시판을 보면 로스쿨에 대한 논란으로 후끈후끈하다. 며칠이 지난 지금도 로스쿨 광풍은 사그러들 줄 모르고 있다. 각 대학이 로스쿨에 투자한 금액은 대부분 몇십억을 넘어 몇백억에 달한다. 학교의 미래 운명을 좌지우지할 큰 중대사이기에 최종 발표를 눈 앞에 둔 지금 그야말로 선정되기 전보다도 더 큰 진통이 뒤따르고 있다.

로스쿨 인가에서 탈락했다는 동국대, 조선대, 청주대 등은 학교 전체가 발칵 뒤집혀 벌써 소송 절차를 진행 중이고, 다행히 인가는 받았지만 로스쿨에 쏟아부은 엄청난 돈에 비해 턱없이 작은 인원을 배정받은 학교들 역시 불만이 만만치 않다. 교수들이 발 벗고 시위에 나서고 심지어 청와대까지 끼어든 로스쿨 선정. 그야말로 전쟁, 전쟁이다.

특성화? 결과는 대학서열 줄세우기

이번 로스쿨 선정 결과를 지켜보면 그야말로 요즈음 대학생들이 외치고 다닌다는 대학교 서열과 배정순위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걸 알 수 있다. 서울대로부터 시작되는 명문대, 상위권 대학이 예상대로 역시 로스쿨 배정을 받았고 인원수 또한 많다.

처음에 각 대학들은 인가신청을 하면서 특성화 분야를 정하여 다양한 법조계 인물을 양성할 것을 목표로 했다. 그렇기에 지역이든 사시합격자든 간에, 그 특성화 분야에 그 대학이 능력이 있는가를 주요 평가기준으로 잡겠지 하고 기대했지만 결과는 대학 서열 일렬로 줄세우기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어찌보면 로스쿨 논란은 처음부터 예견된 뭔가 정치적이고, 불투명하고, 처음부터 이런 비극이 예견되는 그런 정책이었는지도 모른다. 심지어는 나라에서 대학교 서열을 공개적으로 정해준 거라는 어이없는 풍문(?)도 돌고 있다.

거기에다 로스쿨 선정기준의 애매함이 더욱 더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총 정원 수를 각 대학의 역량을 최대한 고려하기 보다는 2000명으로 정해놓은 것도 문제고 역대 합격자 수 도 아니고 최근 10년간의 결과도 아닌, 근 5년내의 합격자수를 중요 평가 대상으로 잡은 것도 그 기준에 대해 고개를 갸웃거리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지방균형발전 정책도 이상하다. 서울권에서 탈락한 몇몇 대학은 10여명 가까이 매년 사법고시 합격자를 배출했지만 지방의 몇몇 대학은 사법고시 합격자를 배출하지 못했음에도 로스쿨 인원을 배정받았다.

로스쿨 이번 선정에 사법고시 합격자 비율이 중요했다고 하는데 이런 면에서 쉽게 납득할 수 있는 결과는 아니다. 거기에다 지방간에도 지역할당으로 이익을 받은 지역과 아닌 지역의 차가 뚜렷해 그들이 그렇게 외치던 지역할당, 안배정책에도 위반되는 이상한 일이 생겨나게 된 것이다.

법학교육위원회, 그 안에 의혹 있다

한편 이번 로스쿨 선정 기준에 의혹을 품을 만한 사안이 또 있다. 로스쿨 인가기준 심의와 개별 정원 결정을 담당하는 법학교육위원회의 구성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것. 문제는 로스쿨 인가를 심사하는 법학교육위원들이 각자 자신들의 소속 대학들이 있었다는 것인데 스쿨법에 따르면 법학전문대학원의 설립을 신청할 것으로 충분히 예상되는 학교의 교수들은 심의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다.

하지만 법학교육위원회의 법학계쪽 위원으로 신인령 이화여대 교수(위원장), 김효신 경북대 교수, 정병석 전남대 교수, 한인섭 서울대 교수 등이 포함되어 있었고 결국 이들의 소속한 대학 모두 로스쿨 인가를 받아냈다. 또 로스쿨 인가 배정인원 또한 비슷한 수준의 타대학들에 비해 많았다.이런 면에서 아무리 부정해도 법학교육위 구성과 로스쿨 인가 결과에 대한 불공정 시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번 로스쿨 선정에서 탈락했다는 동국대는 '로스쿨 신청대학 사법시험 및 구조개혁 현황'에 대한 자료를 공개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위 자료를 살펴보면 사법고시+구조개혁 점수에서 20점 만점에 11점을 받았지만 탈락했고 동일 점수를 받은 전남대는 80명, 더 낮은 점수인 9점을 받은 경북대 120명, 서강대 외대 건국대 인하대 등은 40~50명의 로스쿨 인원 수 배정을 받았다.

동국대 입장에서는 위 자료대로라면 당연히 억울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상위권 대학의 경우에도 서울대 고대 연대가 각 항목별로 동일 점수, 한양대 성균관대 이대가 동일 평가 점수를 받았음에도 각 학교별로 인원수 배정이 100~150명으로 다르게 배정받는 결과가 나타났다. 또한 지방의 몇개 대학은 평가항목 점수에서 탈락한 서울권의 대학들에게도 뒤졌지만 인원배정은 40~120명을 받아냈다. 지방국립대 우선 등 편향성이 엿보인다.

이런 로스쿨 선정으로 지방권 대학은 혜택을 입었고 자연적으로 지역별 법조인이 늘어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직장은 지방에 있어도 자신의 아이들만큼은 대학을 서울로 보내야 한다는 사고는 하루아침에 바꾸기가 힘들 것이다. 지방권은 막대한 로스쿨 정원 수에서 시작하여, 다른 교육분야까지 힘을 발판삼아, 사회, 경제까지 부흥을 꾀할 것이다.

서울에서 어쩔 수 없이 경쟁할 수밖에 없었던 분야들이 지방으로 함께 내려가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서울이다. 서울은 지방권과 그 반대일 것이다. 지방으로 흘러가는 학생들을 잡기 위해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특성화인데, 아마 10년 쯤 후에는, 서울에는 상위권 몇몇 대학을 제외하고 나머지 대학들은 대학존립 위기조차 가져오지 않을까 생각된다.

로스쿨 대학 선정 기준과 평가항목 공개 먼저

이렇게 로스쿨 선정 결과는 미래의 대학과 각 지역, 그리고 사회 문화 정치 여러면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가질, 대한민국을 강타하고 있는 또 더 거세게 강타할 엄청난 태풍이다. 그 선정 기준의 애매함과 의혹, 지방과 서울권간의 역차별 문제 등으로 로스쿨 결과가 발표될 2월 4일 이후에도 그 논란은 수르러들지 않을 것이다.

그 논란을 조금이라도 안정되게 하기 위해서 우선 눈앞의 문제부터 해결하자. 로스쿨 대학 선정 기준과 평가항목이 먼저 깨끗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그리고 철저하게 다시 검증하여 잘못된 것이 있다면 아무런 이권 개입 없이 투명하게 고쳐져야 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영광은 없고 온몸에 상처만 남길 로스쿨 WAR는 지금부터 시작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