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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과정에서 시기문제를 둘러싸고 찬·반문제가 제기됐던 천안시 일반구 설치사업. 작년 12월 14일 행정자치부의 2개 일반구 설치 승인으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으며 천안시는 입지선정을 위한 용역사업까지 지난 1월 21일 마무리했다.

지난 1일 오전에는 천안시의회에서 청사위치 선정을 위한 용역결과 보고회가 천안시의회 의원들 대상으로 열렸다. 용역결과 신설되는 동남구와 서북구 2개의 일반구 청사위치로는 문화동청사와 도시개발사업소가 최적 후보지로 지목됐다. 문화동청사와 도시개발사업소는 일반구 설치사업 가시화 전부터 유력한 구청 입지로 거론되던 지역.

뚜껑을 열어본 결과 예상과 큰 차이 없는 내용으로 용역결과가 나타나자 한켠에서는 함량미달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최적후보지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비용효율성 기준의 배점이 과다하고 용역을 맡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한번의 현장 확인도 없이 천안시 제공 자료에 대부분 의존해 용역을 진행했다는 비판이다. 특히 이런 목소리는 용역결과의 지난 1일 시의회 보고에서 집중됐다.

서북구청-도시개발사업소, 동남구청-문화동청사 제시

‘천안시 일반구 청사위치 선정을 위한 용역’ 결과 국회의원 을 선거구에 해당하는 서북구청 위치로는 도시개발사업소, 갑 선거구 지역인 동남구청 위치로는 문화동청사가 최적 후보지로 제시됐다.

작년 12월 21일부터 올해 1월 21일까지 31일의 기간으로 용역을 수행한 곳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 김주현). 연구원측은 천안시가 구청청사 후보지로 선정한 6곳을 대상으로 적합성 검토를 실시, 최적 후보지를 도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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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가 용역사측에 구청 후보지로 제출한 6곳은 서북구의 경우 도시개발사업소, 시민문화회관 성환분관, 종합운동장 등 3곳. 동남구는 문화동청사와 삼룡동 체육시설, 목천읍 신계리 등 3곳이 후보지에 포함됐다.

용역진은 이들 6곳 후보지를 유사시설중복성(10%), 공간형평성(10%), 공간효율성(20%), 지역균형개발(10%), 비용효율성(50%) 등 5개 분석기준별 배점에 따라 적합성 비교검토를 실시했다.

검토결과 분석기준별 배점의 각 후보지별 점수는 1백점 만점에서 서북구는 도시개발사업소 90점, 시민문화회관 성환분관 57점, 종합운동장 54점으로 나타났다. 동남구는 문화동청사 79점, 삼룡동 체육시설 65점, 목천읍 신계리 58점으로 나타났다. 도시개발사업소와 문화동청사는 50%로 가장 많은 배점이 할당된 비용효율성에서 각각 50점씩을 획득해 무난히 최고 배점을 기록했다.

용역결과보고서에 수록된 각 후보지별 구청 건설비용은 기존 청사를 활용한 도시개발사업소 6억원, 증축 및 리모델링이 필요한 시민문화회관 성환분관 112억원, 리모델링과 수선이 필요한 종합운동장 44억원, 기존청사를 활용한 문화동 청사 5억원, 신축이 요구되는 삼룡동 체육시설 121억원, 역시 신축이 필요한 목천읍 신계리 321억원이다.

용역사측은 적합성 비교검토결과 서북구는 도시개발사업소, 동남구는 문화동청사가 여타 후보지에 비해 상대적 우위를 갖는 최적 후보지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비용효율성 과다 배점, 비용산정 근거도 미약, 도시 발전상과도 연계 못해

‘일반구 청사위치 선정을 위한 용역’ 결과에 대한 비판은 크게 세 갈래에서 제기됐다.

첫 번째는 비용효율성의 과다 배점. 후보지의 적합성을 가늠하는 분석기준별 배점에서 비용 효율성이 50%로 절반을 차지하며 지역균형개발(10%), 공간형평성(10%), 공간효율성(20%) 같은 다른 분석기준은 비중이 지나치게 축소됐다는 것.

1일 용역결과의 시의회 보고를 청취한 김영수 시의원은 “공정하고 합당한 용역결과를 기대했는데 용역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비용효율성에 50%를 배점한 것은 돈 적게 드는 곳을 예정하고 나온 결과가 아닌가”라며 “결과를 정해 놓고 만든 용역이라는 이야기가 90%는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금창호 책임연구원은 “도청은 이전시 국고보조가 따르지만 구청설치는 그렇지 않다”며 “주민들이 청사설치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하는 처지에서 비용편의성을 가장 중시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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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비판은 용역사측이 시가 제공한 자료에만 안주해 연구를 진행했다는 것. 용역을 맡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실제로 구청설치 후보지를 천안지역의 광범위한 조사와 실측을 통해 압축한 것이 아니라 시가 제출한 6곳 후보지에 국한해서만 판단했다.

또한 적합성 비교검토 결과 가장 큰 요인이 됐던 후보지별 건설비용도 연구진의 자체 검증을 통해 산출한 것이 아니라 시가 제공한 후보지별 건설비용을 그대로 수용했다.

장기수 시의원은 “용역결과 문화동청사는 건설비용이 5억원으로 산정됐지만 실제 들어가는 비용은 몇십억, 몇백억원이 될 수 있다”며 “행정에서 자료를 잘못 제공해 결과까지 왜곡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문화동청사가 헐린 뒤 현재 천안시가 계획중인 복합테마파크가 그곳에 건립되면 구청설치 비용은 지금의 액수보다 폭증한다는 지적이다.

전종한 시의원은 용역진이 시의 제공자료에 의존해 도시 발전상을 감안하지 못한 용역결과를 내놓았다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음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인구를 감안할 때 새로운 구청 설치 필요성이 대두될 것”라며 새 구청설치를 염두하고 용역이 진행됐는지를 물었다.

금창호 책임연구원은 “구청 건설비용 자체는 용역사가 추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후보지 선정과 관련해서는 “천안시가 제출한 6곳 후보지에 대해서만 최적지 도출을 의뢰받았다”며 “현장은 한번도 가보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용역진이 후보지 선정이나 구청설치비용 산출 자료를 천안시에 의존하고 현장확인을 진행하지 않은 까닭에는 한달에 불과한 짧은 용역기간도 한몫했다.

안상국 시의원은 “현장도 가 보지 않고, 주민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도 용역결과에서 찾아볼 수 없다”며 “용역결과의 공정성, 투명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보고회에서 용역결과에 대한 시의원들의 비판이 계속되자 이충재 시의회의장은 “상임위원회에서 상의하자”며 보고회를 서둘러 종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