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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반도기름유출사고의 피해주민들이 가해자인 삼성중공업이 방제조치를 안하고 있다며 해양경찰청장에 방제조치명령을 발동해 둘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태안유류피해투쟁위원회(위원장 김진권) 소속 어민 50여명은 오늘(4일)오저 10시 30분 태안해양경찰서 정문 앞에서 약식집회를 갖고 태안해경에 (주)삼성중공업에 대한 방제조치명령 발동 신청서를 집단으로 신청했다.

집회에서 김진권 위원장은 낭독한 성명서를 통해 “태안군민들은 삼성중공업 크레인 선단과 유조선 허베이스트리트 호 충동사고에 대한 해경의 초동수사와 어처구니 없는 방제조치에 큰 실망감을 엄어 깊은 분노를 전한다”며 “초동방제 실패의 책임을 물어 해양결찰서장의 직위해제와 삼성의 중과실 혐의에 대한 판단유보는 무책임을 넘어 ‘삼성눈치보기’의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어 “해경은 우리 지역에 닥친 재앙적 사태에서 삼성이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면죄부를 발급했다”며 “이제라도 사고원인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고 그에 기초한 가해자인 삼성의 무모한 중과실에 대한 혐의를 입증해 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집회를 마친 투쟁위 어민들은 해양오염방지법 제48조 제 3항에 '기름 등 폐기물의 배출원인이 되는 행위를 한 자의 사용자가 방제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양경찰청장이 그 사용자에게 방제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태안해양경찰서장에게 (주)삼성중공업에 대한 방제조치명령발동을 요청하는 신청서를 민원실에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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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투쟁위 주민들은 방제조치명령 발동 신청 이유에 대해 "삼성중공업은 서해안기름유출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삼성1호, 삼성T5 등의 선장의 사용자로 규정에 따라 방제조치를 하여야할 의무가 있다"며 "그런데도 현재까지 아무런 방제조치를 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투쟁위 관계자는 “위의 규정에 따라 태안해양경찰서장은 삼성중공업에 대한 방제조치명령을 발동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발동하지 않고 있다”며 “태안해경서장은 즉시 사고의 가해자인 삼성중공업에 방제조치명령을 내려야한다”고 주장했다.

삼성중공업의 기름 제거 자원봉사는 '해경의 방제조치 명령 때문'?

이에 대해 태안해경 관계자는 “태안해경이 이미 삼성중공업에 다섯 차례 방제조치 명령을 발동했다”며 “삼성중공업이 사고이후 열심히 기름을 제거하고 있으며 주민 대표단과 대담이 불발된 것은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태안해경의 이러한 해명에 대해 투쟁위 주민들은 “삼성이 그동안 각종 언론에는 묵묵히 숨어서 복구 자원봉사활동을 펼친다고 말하더니 이것이 거짓임이 드러났다”며 “그러면 그동안 펼친 자원봉사가 태안해경의 방제조치명령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한 것이 아니냐”고 물었다.

또 다른 주민은 “태안해경이 삼성중공업에 다섯 차례나 방제조치명령을 명한 것을 보면 가해자임이 분명한데 왜 수사 발표에는 삼성 중공업과 유조선의 쌍과실로 발표한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며 “이는 경찰이 삼성의 눈치를 보았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과 같다”고 태안해경을 비난했다.

한편 태안해경이 투쟁위 대표단이 최상환 서장에게 전달하려고 준비한 피해주민 6000여명의 신청서 전달을 위한 서장 면담을 거부해 투쟁위 소속 어민들이 기름이 섞인 계란 투척하고 정문 진입을 놓고 몸싸움을 벌이는 등 안이한 대처를 해 비난을 자초했다.

더욱이 취재 기자들의 취재마저 무력으로 막아 기자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투쟁위는 이후 대전지검 서산지청과 태안군의회를 잇달아 방문 재수사와 특별법 제정에 동참해 줄것을 촉구하는 시위를 잇달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