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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설치 예비인가대학에서 탈락한 경상대(총장 차우송)는 "첫 시작을 무책임·무원칙하게 해도 되느냐"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하우송 총장 등 경상대 관계자들은 5일 오전 경상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발표했다.

 

경상대는 이날 하우송 총장이 읽은 '도와주신 경남도민 여러분께 감사와 사과의 말씀 드린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법률서비스 제고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백지화하고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 총장은 "우리 모두가 간절하게 원했던 법학전문대학원 예비인가 대학에 경상대가 포함되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5일 교육부의 발표를 보고 충격과 허탈감으로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하 총장은 "참여정부가 대국민 법률서비스 제고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해온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첫 시작을 이렇게 무책임하고 무원칙하게 해도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경상대는 "진정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경남의 거점 국립대학이자 우리나라 남부의 중심에 위치한 경상대에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되어야 한다"면서 "경상대는 법학전문대학원을 충실히 운영하여 훌륭한 법조인을 배출할 만한 역량이 충분한 대학"이라고 강조했다.

 

경상대는 "로스쿨 설치 예비인가 최종 발표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이 모든 것을 정상으로 돌려놓고, 법률서비스 제고와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당초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4일 오후 전격 발표된 예비인가 대학을 전면 백지화하고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상대 총동창회 "아쉬움과 참담함이 더 크다"

 

경상대 총동창회 김재경(국회의원, 한나라당) 회장은 5일 낸 성명서를 통해 "경남 도민의 성원과 관계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학이 법학전문대학원 예비인가를 받는데 실패했다"면서 "경남은 예비인가 선정 대학이 없는 유일한 도가 되었고 우리 대학은 거점 국립대학 중 유일한 탈락자가 된 셈이어서, 아쉬움과 참담함은 더 크다 하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탈락하게 된 원인을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교육부 발표와 언론을 통해 대략적인 내용이 알려졌으므로, 현재까지 파악된 내용을 토대로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면서 "법학교육위원회에서 선정의 기준을 정하고 평가를 함에 있어, 부당한 점이 있다면 이는 즉각 시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평가의 투명성 검증과 관련 대학들의 향후 거취를 위해서 이와 관련된 자료는 조속히 공개되어야 할 것"이라며 "실패의 원인을 정략적으로 해석하여 남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냉정하게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로스쿨#경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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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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