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를 무소속 독립기구로 하라!”

언론시민단체ㆍ방송현업인ㆍ언론노동자 긴급공동기자회견

08.02.15 12:06l최종 업데이트 08.02.15 12:47l

방송관련 현안 처리를 촉구하는 언론시민단체ㆍ방송현업인ㆍ언론노동자 긴급공동기자회견이 2월14일 오전11시 임시국회가 열리는 국회 앞에서 열렸다.

문화연대, 민언련, 언론연대, 미디어기독연대, 경기미디어시민연대, 한국방송인총연합회, 한국기자협회, 전국언론노동조합은 긴급공동기자회견에서 방송관련 현안인 ‘방송통신법’, ‘TV수신료 인상안’, ‘DTV전환 특별법’이 2월 정기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될 것을 촉구하였다.

이들은 이명박 정부가 대통령 직속 방송통신위원회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는 당연히 무소속 독립기구로 태어나 방송독립이 보장되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방송통신위가 대통령 직속으로 되는 것은 오랜 세월 논의를 거쳐 방송 장악을 막고 방송의 독립성을 위해 독립합의제 행정기구로 만든 방송위를 후퇴하는 법안"이고 비판하는 양승동 한국방송인총연합회장. ⓒ 임순혜

이들은 작년 11월말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 상정된 'TV수신료 인상안'이 해를 넘기도록 처리되지 않고 표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국회의원이 직무 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공영방송을 살리기 위해 TV수신료 인상안이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2012년 디지털방송 전환을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시청자 복지와 직결되는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DTV전환 특별법)이 반드시 통과되어 디지털 수신환경 개선과 저소득층에 대한 디지털 수신기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하였다.

양승동 한국방송인총연합회장은 “방송통신위가 대통령 직속으로 되는 것은 오랜 세월 논의를 거쳐 방송 장악을 막고 방송의 독립성을 위해 독립합의제 행정기구로 만든 방송위를 후퇴하는 법안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대통령 직속기구로 되는 것은 절대 안된다. KBS와 MBC, EBS 등을 ‘국가기간법’으로 묶어 방송을 통제하려는 것도 절대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창형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장도 “국회는 TV수신료 인상안, DTV전환 특별법 등 긴급한 법안을 처리하지 않고 직무 유기하고 있다.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방송통신위원회는 독립된 합의제 행정기구로 독립되어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방송을 대통령직속으로 두어 방송을 장악하려는 의도를 포기하여야 하며, DTV전환 특별법을 당장 통과시키라”고 요구하였다.

▲"방통법은 무늬만 합의제일 뿐 실제 정부 부처나 다름없다"며 방통위 독립기구를 요구하는 최상재 언론노조위원장 ⓒ 임순혜

최상재 언론노조위원장은 “한국사회의 중요한 발전 요소인 방송을 정권으로부터 독립된 독립기구로 하여야 한다. 방통법은 무늬만 합의제일 뿐 실제 정부 부처나 다름없다. 방송과 통신을 장악하려는 계획이다.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정보를 알려주기 위해 방송은 직무상 독립해야 한다”고 주문하였다.

양문석 연론연대 사무총장도 “방통법을 미국의 FCC 모델을 받았다고 하는데, 아니다. FCC는 무소속 독립기구로, FCC는 위원이 특정정당이 3분의2를 넘지 않도록 고정시켜 놓았다. 기본적인 사실조차 왜곡하고 있다. 대통령직속으로 방통위를 두는 것은 합의제 탈을 쓰고 독임제로 관철시키려는 것이 본질이다. 수신료 문제도 빨리 해결해야 하며, 폐기된 한국방송광고 해체문제도 다시 들고 나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국가기간법’으로 방송을 통제하려는 정병국 의원안은 총선용이 아닌가?” 하며 강하게 비판하였다.

이들은 ‘국회는 시급한 방송현안법 조속히 처리하라! -올바른 방통위 설립ㆍTV수신료 현실화ㆍDTV전환특별법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현안이다 -’라는 기자회견문에서 “국회는 2월 임시국회에서 책임 있게 방송현안 과제들을 풀어내야 한다. 그러지 않을 경우, 17대 국회는 국민들로부터 ‘직무유기’에 대한 엄정한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며 “국회는 즉시 방송의 독립성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방송통신위원회 설립논의를 진행하라!”고 요구하였다.

이어 “국회는 신설되는 방송통신위원회를 무소속으로 독립시키고,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가 중심이 되어 위원을 구성하도록 해야 한다. 위원들의 직무상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위원회가 기획예산처의 예산통제 굴레를 벗도록 해야 한다. 방송영상정책과 관련한 사항을 문화부장관과 ‘합의’하도록 하는 독소조항 역시 반드시 삭제해야 한다”고 주문하였다.

▲국회는 즉시 TV수신료인상안을 처리하고 올바른 방통법을 통과시키라는 피켓들. ⓒ 임순혜

또한 “TV수신료 인상안을 정작 국회의원들이 거들떠보지 않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직접적으로는 TV수신료 인상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시청자들의 방송수신비용을 줄여 복지를 향상하자는 것이다. 더 이상 미적거릴 일이 아니다. 17대 국회는 책임지고 TV수신료 인상안을 2월 임시국회 회기 안에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DTV 전환 특별법 제정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안에 제정되지 않는다면 그 실효성은 크게 줄어든다. 국회는 빨리 법을 만들어 디지털방송 전환의 핵심인 수신환경 개선과 저소득층에 대한 수신기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며 정파적인 이해관계를 넘어 17대 국회가 역사에 커다란 오점을 남기지 않도록 방송관련 현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국회에 촉구하였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이들 단체들은 김효석 통합민주신당 원내 대표를 만나 기자회견문을 전달하고, 올바른 방통법 통과와 TV수신료 인상안, DTV전환 특별법이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