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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 캐릭터 등 문화콘텐츠 수출과 관련, 발생하는 법률적 문제를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됐다.

문화관광부(장관 김종민)는 국내외 문화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대해 문화콘텐츠 사업자가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문화산업 법률지원단’을 구성, 18일 역삼동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에서 자문위원 위촉식 및 지원센터 개소식을 열었다.

문화산업 법률지원단은 국내외 문화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대한 상담을 업체들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곳. 특히 국내업체와 해외업체간 소송 발생시 국내업체 소송비용 일부를 지원할 예정이다.

영화, 음악, 게임, 애니메이션, 만화, 캐릭터 등 문화산업 전 장르를 대상으로 하며,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5개 분과-지적재산권, 계약/마케팅, 세무/회계, 금융, 국제거래 일반 등-로 나뉘어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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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별 책임변호사로는 남형두 교수(변호사), 최정환 변호사, 정현주 변호사, 박복환 변호사, 배금자 변호사가 각각 위촉됐다. 이들 법률자문단은 대한변호사협회 및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등 유관기관 추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모집됐으며, 11일 현재 지원단에 참가할 의향을 밝힌 변호사는 총 161명에 달한다.

자문단의 활동은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www.kocca.or.kr)를 통한 온라인 상담, 예약제로 운영되는 대면 상담 등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고석만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장은 “창의성을 바탕으로 창작활동을 하는 기업들이 사실상의 약자 입장이었던 것이 늘 안타까웠다”며 법률지원센터가 만들어진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또, “당초 예상과 달리 161명이나 되는 많은 변호사들이 지원단에 나선 것에 대해 감사하다”며 “자문단이 불편함 없이 업계를 위해 활동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종민 문화관광부 장관은 “문화산업 기업들이 법률적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나갈 수 있는 구조가 취약한 것이 사실”이라며 “시작이자 끝인, 퍼내고 퍼내고 퍼내도 마르지 않을 문화산업의 발전을 위해” 법조계와 업계가 힘을 합쳐줄 것을 당부했다.

우리 문화콘텐츠 해외수출은 한류 등에 힘입어 2003년에서 2006년 기간 동안 연평균 20% 이상 증가율을 보여 왔으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산업적 기반 마련이 시급한 상태. 국내 산업 규모를 키우고 해외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문 법률서비스 필요성이 업계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