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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을 비롯한 반전평화단체들은 20일, 영등포 한국진보연대 회의실에서 공동워크숍을 열어 오는 3월2일~7일 남측 전역에서 진행하는 ‘전시증원연습’(RSOI)을 ‘대북 전쟁연습’으로 판단하고 반전평화운동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들은 대북전쟁연습 중단을 위한 집회·기자회견·1인 시위 등을 미 대사관·한미연합지휘소 등에서 진행할 계획이며, 미 증원전력이 도착하고 군사훈련을 전개하는 부산·대구·광양·왜관·군산·평택·무건리·성남·포항·만리포 등 전국각지에서 반전평화운동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올해부터 전시증원연습은 키 리졸브(Key Resolve, 주요한 결의, 작전계획 5027, 한미연합사 주관), 을지포커스렌즈(UFL) 연습은 을지프리덤가디언(UPG, 자유의 수호자, 한국군 주관)로 이름을 바꿔 진행한다.

전시증원전력 규모는 육·해·공·해병대 병력 69만명, 함정 160척, 항공기 2,000여대 등으로 알려졌으며, 강력한 타격력을 갖춘 해·공군력 위주로 증파될 예정이다.

2008년 연합연습 비용 중 한국이 부담해야할 워게임 모의센타 사용비용 분담금만 47억에 달하며, 그동안 미국에 지불한 전시증원연습과 을지포커스렌즈 연습 비용은 지난 5년(2001~2005년)간 130억에 이른다. 

한미연합사는 키 리졸브 연습이 ‘외부 침략에서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한 연습’이라 밝히고 있다. 그러나 키 리졸브 연습에는 스트라이커 여단, 미 제3해병기동여단, 핵 항모, 핵잠수함을 비롯한 공격용 전력을 동원하며, 야외기동훈련도 평양점령을 노린 상륙훈련, 반격작전을 위한 도하훈련 등 공격훈련을 실시한다.

한반도 전면전, 미국의 선제공격으로 발생 가능성 커

오혜란 평통사 자주평화 팀장은 한미연합사의 ‘북의 공격에 대한 방어 뒤 반격작전’이라는 주장을 인정한다 해도 ‘단순 방어연습’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박진 한나라당 의원이 2004년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내용에는 미군이 작전계획 5026에 따라 ‘북이 남을 공격할 징후가 보일 경우 700개 목표지점을 사전 타격할 계획’을 세우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방어 뒤 반격’으로 짜인 한미연합사의 주장(작전계획 5027)은 ‘작전계획 5026’에 대응한 북의 반격으로 발생하는 상황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오혜란 팀장은 또한 ‘전시증원연습’의 불법성도 지적했다. 키 리졸브 연습 시나리오인 작전계획 5027에는 북이 남을 공격하기 전에 ‘북의 대량살상무기 위협’을 구실로 선제공격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를 위한 전쟁연습은 국제법상 ‘자위 방어전쟁’ 범위를 벗어난다는 것이다.

오 팀장은 “북 정권 제거와 북한군 격멸을 전쟁목표로 삼는 작전계획 5027은 우리 국가 이익이 아닌 미국의 국가이익과 군사전략”이며 “북 체제 전복과 남한주도 흡수통일을 노리는 미국의 군사전략에 따른 것”이라 주장했다. 

한편 대한민국 헌법은 평화통일정책(4조)을 밝히고 침략 전쟁을 부인(5조)하고 있으며, 한미상호방위조약도 방어만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국방부는 ‘외부 군사 위협과 침략에서 국가를 보위하고 평화통일을 뒷받침하며, 지역 안정과 세계평화 기여’(94년3월10일 개정)를 국방목표로 밝히고 있다.

이날 워크숍에는 평통사, 한국진보연대, 범민련 남측본부, 민주노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한총련 등에서 10여명의 통일·미군문제 관련 활동가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