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양시 평촌신도시에서 특정 중학교에 배정받기 위한 위장 전입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며 배정이 보장된 일부 초등학교 6학년 학생수가 1학년의 무려 2배에 달하고 있으나 해당 관청인 시와 교육청은 미온적인 대처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을 사고있다.
안양교육청과 <인천일보>에 따르면 평촌지역에 자리한 A중학교 주변 3개 초등학교의 6학년 학생수가 저학년에 비해 현저하게 많은 기현상이 벌어지며 학생 수용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A초등학교의 경우 1학년이 307명인데 반해 6학년은 526명이며, B초등학교는 1학년 146명에 6학년은 248명, C초등학교는 1학년 202명에 6학년 425명으로 3개 초등학교의 1학년 학생수는 655명에 불과하지만 6학년 학생수는 1199명으로 무려 544명이나 많다.
이들 3개 초등학교 졸업생은 안양지역에서 특목고 합격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진 평촌 A중학교 배정이 원칙적으로 보장돼 있어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지 않고 중대형 아파트 해당 학군인 D중학교 진학을 위해 위장전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학생들이 집중되는 A중학교는 학부모들의 교육열이 상대적으로 높은 중·대형 아파트로 둘러싸여 있고 주변에 학원가가 밀집해 교육 여건이 좋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같은 현상은 소위 '안양의 8학군'이라 불리우는 인근 B, C중학교 주변도 마찬가지다.
학부모들로부터 인기가 높은 A중학교는 매년 학생들이 늘어나면서 신입생 수가 지난해 620명에서 올해 645명으로 증가했으며, 전체 학급수 역시 2005년 36학급에서 2006년에는 40학급으로 늘고 2007년에 41학급으로 늘어난 데 이어 올해 1학급이 더 증설됐다.
더욱이 이들 학생들이 진학하고 있는 중학교는 부족한 교실확보를 위해 특별활동 공간을 일반학급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학급당 학생수가 47명에 이르는 과밀학급이 예상돼 대책마련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다.
<인천일보>이동화 기자는 "실제로 이 중학교 학생수는 지난해 41개 학급에 1653명으로 학급당 40.3명이었으나 올해는 42개 학급에 1771명으로 학급당 42.2명에 달하고 있어 이는 정부의 학급당 정원 35명을 넘는 과밀학급"이라고 말했다.
안양시와 안양교육청은 평촌신도시 초등학교에서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학생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며 중학교 진학을 앞두고 위장전입이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이미 오래전부터 파악하고 있음에도 사실상 미온적으로 대처해 온 것이 사실이다.
안양교육청은 가정방문 등을 통해 신입생들의 위장전입 여부를 조사키로 하는 한편 주민간담회를 2차례 열어 위장전입 사실이 적발되면 불이익이 돌아간다는 점을 고지했다.
그러나 관할 행정기관인 시.구에서 위장전입 확인에 소극적이고 위장전입 사실을 적발하더라도 해당 교육청에 통보하지 않은 채 주민등록 직권말소와 최고 10만원의 과태료만 부과하는 것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보다 근원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안양교육청 관계자는 "학부모들이 배정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알지만 학생수용에 한계가 왔다"며 "위장전입이 드러나면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덧붙이는 글 | 최병렬 기자는 안양지역시민연대 대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