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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서울 노원구 상계1동 수락산 성당.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의 2차 공개 명단에는 김성호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이종찬 청와대 민정수석의 이름이 적혀져 있었다.

 

파장은 엄청났다. 청와대는 즉시 논평을 내고 "자체조사 결과 근거가 없다"며 '네거티브 공세'로 치부했다. 이름이 거론된 이들도 "법적 대응을 고려하겠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김성호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용철 변호사를 증인으로 요청하는 등 격돌 직전이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6일 오전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어제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의 기자회견 내용을 봤는데 김용철 변호사의 진술을 근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삼성 특검은 지금까지의 김 변호사의 진술 등과 자료들을 취합해 조사 중에 있다. 김 변호사로부터 더 구체적인 진술을 받고 자료를 입수하는 한편, 필요하면 사제단의 자료도 받아 제기된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할 것이다."

 

삼성 특검 "그동안 김용철 변호사로부터 구체적인 진술 못 받아"

 

윤정석 특검보는 이날 오전 한남동 특검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변호사가 자진해서 나오던지 따로 특검팀이 연락을 취해 조사를 하든지 등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며 "그때 김 변호사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100% 오픈해 제출해준다면 수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윤 특검보는 "김용철 변호사가 증인으로 출석하는 김성호 국정원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내용도 참고할 것"이라며 "전에 제기됐던 임채진 검찰총장·이종백 국가청렴위원장·이귀남 대검 중수부장 등에 대해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견 지지부진했던 정·관계 불법 로비 의혹 수사가 급물살을 타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특검팀의 태도는 여전히 조심스러운 편이다.

 

특히 윤 특검보는 "(그동안 임채진 검찰총장 등 1차 공개 명단에 명시된 뇌물검사들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당사자 중 인정하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이름이 거론됐다고 해서 수사가 시작되는 것은 아니다"며 "사제단 발표와 관련해서는 말 표현에 따라서 서로 미묘한 해석 차이가 있어서 더 이상의 코멘트를 안 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특검팀은 비자금 조성 의혹,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과 관련해 100여 명에 가까운 삼성 전현직 임원들을 소환해 조사했지만 정작 정·관계 불법 로비 의혹과 관련한 소환자 수는 극히 적다. 대선불법자금으로 제공됐던 삼성 채권과 관련해 사채업자 3명을 조사한 것 밖에 없다.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과 김용철 변호사의 변호인단은 이를 두고 특검팀의 수사 의지가 없다고 비판해왔다.

 

사제단은 지난 2월 27일 조준웅 특별검사와의 면담을 거부하면서 "정·관계 불법 로비 의혹 수사를 맡은 제갈복성 특검보가 김 변호사에게 '혐의가 없는 사람을 어떻게 부르겠냐'고 반문하고 팩스로 진술서를 보내라고 하는 등 수사 의지가 전혀 없어 보인다"며 특검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었다.

 

"뇌물 건넨 이 있다면 뇌물 받은 이 수사하는 것 맞아"

 

5일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의 기자회견은 이 같은 배경에서 나온 양날의 검이었다.

 

지지부진한 특검팀에 압박을 가하는 한편, 수사에 영향을 끼칠만한 인사들에게 미리 경고를 보냈다. 반면 총선이 임박한 시점에서 정치적으로 악용돼 수사 초점이 흐려질 위험도 있었다. 대표적인 경우가 지난 2005년 삼성X파일 수사. 그때도 삼성의 전방위적인 불법로비 의혹에 대한 진실이 아니라 X파일의 증거능력, 뇌물을 받은 인사들에 관심이 쏠리며 흐지부지 사건이 덮어졌었다.

 

그래서 사제단은 5일 성명서를 통해 "사랑과 공정을 바라는 사제들의 충정을 정파 간 다툼의 핑계로 삼는 일 또한 생겨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사제단의 김인국 신부는 "만약 특검이 수사과정에서 진실성을 보여준다면 지난번처럼 사제단이 면담을 거부하는 사태는 없을 것"이라며 특검이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선다면 사제단과 김용철 변호사가 적극 수사의 협조할 의사가 있음을 분명히 밝혔다.

 

특히 김 후보자의 경우, "김 변호사가 직접 금품을 전달했다"며 상당히 구체적인 정황까지 밝힌 상황이다. 만약 특검팀이 김 후보자를 소환 조사하지 않는다면 그동안의 수사에 대한 진실성이 흔들리는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송호창 변호사는 "통상적으로 뇌물수수 사건 수사 때 뇌물을 건넨 사람이 시인을 했다면 뇌물을 받은 사람도 조사하는 것이 맞다"며 "확실한 수사를 위해서는 대질심문까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도 지난 5일 논평을 통해 "전군표 전 국세청장의 뇌물수수 사건에서 뇌물을 제공한 당사자의 주장 외에 아무런 물증이 없었지만, 검찰은 주장의 신빙성에 기초해 수사를 진행했으며, 전군표 전청장의 강력한 혐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그를 구속, 기소한 바 있다"면서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이제 공은 특검에게 넘어갔다. 특검이 이번 시험대를 잘 통과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태그:#삼성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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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5월 입사. 사회부(2007~2009.11)·현안이슈팀(2016.1~2016.6)·기획취재팀(2017.1~2017.6)·기동팀(2017.11~2018.5)·정치부(2009.12~2014.12, 2016.7~2016.12, 2017.6~2017.11, 2018.5~2024.6)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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