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제도 경쟁력 1등, 대학교육경쟁력 1등, 경제협력개발기구 국제학업성취도 비교(PISA) 1등….'

이 같은 핀란드의 교육경쟁력 비결은 무엇일까.

교육경쟁력을 전면에 내건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핀란드 교육정책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최근 펴낸 '핀란드의 공교육 개혁과 종합학교 운영실제'란 제목의 '포지션페이퍼'에 그 해답이 들어있다.

큰사진보기
▲ 핀란드 보고서 한국교육개발원이 최근 교육관계자들에게 돌린 핀란드 포지션 페이퍼.
ⓒ 윤근혁	관련사진보기

핀란드 공교육의 실체에 대해 실증 연구를 진행한 국책연구소의 내부 자료가 공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강영혜 KEDI 교육제도연구실장은 A4 용지 30쪽 분량의 이 자료에서 다음처럼 결론을 맺었다.

"진정한 국가경쟁력은 우수한 일부를 위한 수월성 교육보다 모두에게 차별 없이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와 여건의 확보에 있음을 핀란드의 교육이 보여준다."

최근 교육계 논란거리로 떠오른 일제고사에 대해서도 KEDI 자료는 "핀란드에는 일제고사가 없다"고 밝혔다. 가르친 교사가 시행하는 수행평가는 있어도 "국가수준의 의무적 공통학력시험을 시행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 일부 시도교육감이 '학력신장과 교육경쟁력 향상'을 명목으로 중학교 일제고사와 초등학교 고학년 표집평가를 일제고사 방식으로 바꿔 시행하기로 한 것과는 상반된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

강 실장은 지난 해 말 PISA 관련 국제회의 참석 차 핀란드 수도 헬싱키를 방문해 교육전문가들을 면담했다. 이 나라 교육에 관한 다양한 문서도 직접 습득한 바 있다.

다음은 KEDI 자료를 요약, 정리한 것이다.

학교자율 핀란드, 수월성 아닌 형평성 중시

핀란드에서는 교사들의 권위가 존중되고 권한이 큰 편이다.

교사들이 학생의 교수-학습과 평가, 학교경영에서 전문적 권위를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핀란드의 장점이다. 90년대 중반 이후 외부의 장학감사는 없어지고 자체적인 평가가 시행되고 있다.

2003년에는 국가교육위원회 산하에 학교의 평가를 지원할 독립기구를 설치하여 5～10% 표집학생을 대상으로 학습결과를 평가한다. 이 평가결과는 해당학교에 그 결과내역과 전국적 평균 등이 제공되지만 학교 간 서열표 등은 작성하지 않는다.

교사의 학생평가는 일제고사 형태가 아니다. 매일 매일의 학교생활을 평가하여 기록해 두었다가 학년말에 종합적인 평가기록을 작성, 제공한다. 국가수준의 의무적 공통학력시험을 시행하지 않는다. 

PISA에서의 성공적인 결과는 외부평가제도의 존재유무보다 학교 스스로 질 개선 노력을 얼마나 기울이느냐에 학교성공 여부가 달려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나라는 평준화 표적이 됐지만...

핀란드의 교육비는 국민총생산의 7.2%다. 유아교육에서 대학교육까지 학습자가 부담하는 수업료가 없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는 일정액의 교육보조금을 지급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수월성과 평등은 상반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평준화 정책이 정쟁의 표적이 된다. 그러나 핀란드에서는 능력의 우열, 심신의 장애여부와 같은 특정 잣대로 아동들을 조기 분리시키는 것이 교육적 수월성과 사회통합성 모두의 저해요인이라고 보고 있다.

오히려 함께 섞어서 경쟁하도록 함으로써 진짜 우수하고 경쟁력 있는 인재가 확보될 수 있다는 믿음을 제도 속에서 실천하고 있다.

국책연구기관이 '특목고 재검토' 보고서 인쇄 배포할 지는 미지수, '자율정책연구 가능할까' 잣대

국책연구기관이 외국어고와 과학고 등 특수목적고(특목고) 폐지를 사실상 권고하는 보고서를 인쇄한 것으로 지난 5일 확인됐다. 이는 '고교다양화 300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새 정부의 교육정책과 정면 배치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한국교육개발원(원장 고형일) 관계자는 "지난해 중간보고회를 가진 '특목고 정책의 적합성 연구'란 정책보고서를 최근 인쇄했다"면서 "큰 줄거리는 지난 해 중간 보고회 내용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이 보고서를 책임 집필한 강영혜 한국교육개발원 제도연구실장은 지난 해 9월 12일 중간보고회에서 "법에서 현행 특목고 조항을 없애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교육부에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이 보고서의 최종 인쇄본이 공개될 지는 미지수다. 한국교육개발원 관계자는 "보도자료를 만드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개를 하더라도 그 시기는 3월 중순쯤이어야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