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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학원 교습시간 자율화 방안을 두고 찬반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추진했던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장의 '황당 발언'이 도마 위에 올랐다. 

정연희 교육문화위원장은 KBS TV <생방송 시사투나잇>과의 인터뷰에서 "'성인들이 일을 하다 과로해서 죽었다'는 말은 있어도, '학생들이 공부하다 피곤해서 죽었다'는 이야기는 들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무제한 학원 교습시간'으로 인해 학생들의 건강권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일자 이를 반박하면서 내놓은 발언이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학생들의 건강권을 우선 챙겨야 할 교육문화위원장이 사설 학원의 이해관계를 대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정연희 교육문화위원장 "건강권은 학생 본인이 지켜야지"

<생방송 시사투나잇>은 13일 방송된 '서울 학원가 24시간 야시장 서나'라는 제목의 보도에서 학원 교습시간 자율화에 대한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쪽 입장과 이에 반대하는 학생 및 학부모, 교원단체 등의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교육문화위원회는 지난 12일 '서울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현행 '새벽 5시~밤 10시 허용'이었던 사설학원 교습시간이 '24시간 가능'으로 바뀌게 된다.

이와 관련, 정 위원장은 "(학원 교습시간은) 본인과 학부모가 선택할 문제"라며 "굳이 기관이 나서서 '몇 시까지 해라, 자라'고 하는 등의 규제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과연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하지만 교육 당사자인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늦게 자면 성장 호르몬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 "아이들 건강이 우선인데, 잠을 못자면 능률이 오르지 않는다" 등 무제한 학원 수업으로 인한 육체적 및 금전적 부담 등을 우려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건강권은 자기(본인)가 지키는 것이지, 국가가 통제하는 것은 아니다"며 "'성인들이 일을 하다 과로해서 죽었다'는 말은 있어도 '학생들이 공부하다 피곤해서 죽었다'는 이야기는 들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학생들이 공부를 하다 죽은 사례가 없으니 '무제한 학원 교습시간'으로 인한 학생들의 피해는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는 뜻이다. 사교육에 대한 규제 철폐보다는 공교육의 효율성을 높여야 하는 서울시의회 관계자로서 부적절한 발언인 셈.

이에 대해 진행자인 한창록 프로듀서는 프로그램 말미에 "학원 교육을 시키려다 학생들을 잡아야 정신을 차리겠느냐"며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실제로 이번 개정안에는 화재시 대피 문제 등으로 지금까지 금지됐던 지하 강의실 이용 제한도 규정을 고쳐 지하를 교육 공간으로 가능케 했다. 이 또한 학생들의 건강권을 무시한 처사다.

"학생이 죽어야 정신차리겠나"

이를 바라본 시청자들은 정 위원장을 강하게 비난했다. 고수남씨는 이날 자정 프로그램 홈페이지 게시판을 글을 올려 "학생들이 죽어야 정신을 차리겠느냐. 사리사욕에 눈이 뒤집혔다"며 "공교육 효과를 높이겠다는 말은 어디 갔느냐"고 따져 물었다.

기숙씨는 "서울시 교육문화위원회에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학생들과 그 부모가 겪을 고통은 배제한 이기적인 발언"이라고 질타했다. 주신자씨는 정 위원장을 향해 "한심한 인간"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현인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은 14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교육문화위원장으로서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며 "학업 부담과 성적 부진 때문에 자살을 택한 아이들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것이냐"고 비난했다.

현 대변인은 "학원에서 새벽까지 공부하면 아이들에게 잠은 학교에서 자라고 말할 것이냐"며 "이명박 정부가 '학교 만족 2배'를 목표로 둔 가운데 서울시의회가 사교육에 대한 규제를 풀어버리는 것은 새 정부의 교육 정책과 정면 배치되는 처사"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현 대변인은 "사설학원장으로 지낸 이력이 크게 작용한 것 같다"며 정 위원장을 겨냥했다.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정 위원장은 중앙대 부속중·고교 교사 출신이자 한 사설학원 이사장을 역임했다. 정 위원장은 이에 대해 "이사장을 역임한 학원은 컴퓨터학원이었지, 논란의 중심이 되는 입시학원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며 반박했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학원 교습시간 자율화를 두고 논란이 일자 14일 오후 교육문화위원회를 열어 조례안을 재검토할 예정이다. 시의회는 이날 오전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 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애초 학원 교습시간과 관련한 조례개정안은 오는 1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