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한미FTA저지 대전충남운동본부는 17일 김원웅 의원(대전 대덕구, 외교통상위)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는 한미FTA 국회비준 반대 입장을 표명하지 않을 경우 명단을 공개하고 낙선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반FTA 대전충남운동본부는 한미FTA비준동의안에 대한 대전충남지역 18대총선후보자들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에서 “정부가 작년 6월 30일 한미FTA협상을 국민들의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인 계획아래 졸속적이고 비공개적으로 추진하고 체결했다”며, “한미FTA 협정문은 국가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성이 있는 독소조항으로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가 체결 전 재협상을 통해 협정문 곳곳에 독소조항을 만들었는데 ▲자동차협상에서 미국은 3년내에 걸쳐 2.5%의 관세를 철폐하고 한국은 즉시 8%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으며, 국내에너지 절약형 소형자동차 배기량가세 세제개편과 특소세폐지 ▲섬유분야에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LMO(유전자변형생물체) 식품과 섬유를 맞바꾸어 국민의 건강권을 내준 것 ▲투자자 국가 소송제로 인한 부동산, 환경, 보건 공공서비스 분야 등 외국투자자가 이익을 침해당했다고 생각하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전개할 수 있도록 한 것 등이다.

반 FTA 대전충남운동본부는 "이러한 위험성이 있음에도 정부는 한미FTA 협정문을 늦장 공개하고 협정문의 내용도 왜곡하여 홍보하고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17대국회에 제출했다“고 비난했다.

따라서 이들은 “한미FTA에 대해 국민의 대표이자, 입법기관의 책임자로 출마하는 국회의원 후보자들에게 국민의 삶 전반에 중대하고 포괄적인 영향을 미치는 한미FTA 국회비준 시 찬성 반대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하고 유권자와 국민 앞에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들은 “한미FTA 협상 국회비준에 후보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 주고, 이를 밝히지 않을 경우 한미FTA 국회비준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시민에게 알리고 낙선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큰사진보기

김창근 민주노총대전본부 비상대책위위원장은 “작년 8월 한미FTA 국회비준 동의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류근찬, 김낙성, 문석호 의원은 공개질의대상에서 제외한 국회의원 후보자는 오는 21일까지 공개질의서에 회신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김 비대위원장은 “오는 3월 26일 한미FTA 비준동의안 찬반여부에 따라 낙선후보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낙선운동을 전개하고 4.9총선이후 당선여부에 따라 입장변경을 할 경우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앞으로 3월18일부터 21일까지 한미FTA 비준동의안 저지 집중 선전전, 4월 2일 한미FTA 협상타결 1주년 협상무효 전국동시다발 촛불문화제(대전역), 4월 13일 허세욱 열사 1주년 추모와 범국민대회 상경투쟁 등을 전개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