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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회장단과 삼성전자 협력중소기업 모임(이하 협성회) 대표들이 31일 오전 서울 한남동 특검 사무실을 방문해 "특검 수사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고 조기 종결해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후 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약 30~50여억원의 피해를 입은 7개 협력 중소기업 사례를 소개하고 "국가경제 및 사회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고 5만여 협력 중소기업들의 경영 정상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특검 수사 조기 종결을 탄원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기자들의 반응은 냉랭했다. 기자들은 "20여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왜 지금 와서 탄원서를 제출한 것이냐"며 불신을 표했다. 기자들 앞에 선 협성회 대표인 이세용 이랜텍 회장은 날카로운 질문공세에 진땀을 빼야 했다.

 

"강요된 것 아니냐" - "동참했으면 좋겠다는 뜻"

 

기자들은 탄원서 작성 경위에 대해 캐물었다. 특히 대기업 협력 중소업체의 특성상 '보이지 않는 압력'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했다. 이 대표는 "강제로 받아서 될 일도 아니고 무슨 일이든지 100% 찬성은 없다"며 "협력 업체가 자율적으로 하는 행동"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기자들은 "제보에 의하면 협력업체에게 돌려진 탄원서에 '50%이상 서명 요망'이라는 문구가 있는데다 참여를 재차 종용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며 재차 이 대표를 압박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같이 동참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밝힌 것일 것"이라며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는지 확인해보겠다"고 해명했다.

 

또 이 대표는 "글로벌 기업인 삼성이 오너 일가가 수사를 받는다고 해서 의사결정이 늦어지는 등 기업 활동이 멈추는 것이 협력 업체 대표로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대해서 "(삼성 쪽에서) 물건이나 잘 만들고 동요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기업을 하는 입장에서 심리적 불안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경영과 조사는 분리될 수 없다"고 답해 이건희 회장 일가의 입장을 옹호했다.  

 

그러나 이 대답이 화근이었다.

 

기자들은 "삼성이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든가 물품 생산을 받아주지 않았다든가 등이 없는데 어떻게 중소 협력 업체들의 경영에 문제가 있냐"며 "인과 관계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의사결정이나 투자결정이 늦어지는 것으로 인한 피해"라며 "특검 수사 때문인지, 삼성그룹 때문인지 흑과 백 그렇게 나눌 수 없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결국 그는 "단지 우리의 어려운 입장을 설명하려 왔을 뿐"이라며 "제가 답을 하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것"이라는 말을 남기고 특검을 떠났다.

 

"하청업체에 대한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 그 자체가 압박"

 

이에 대해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 이상민 간사는 31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대기업의 하청업체에 대한 우월적 지위는 이미 시장에서 확인된 상황"이라며 삼성그룹의 협력 업체들이 느꼈을 '압박'의 본질적인 부분을 지적했다.

 

특히 이 간사는 지난 2월 20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전자의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내린 조치가 그 예라고 설명했다.

 

당시 공정위의 조사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휴대폰 제조 시에 필요한 금형 제작을 위탁하면서 작업 착수 이전에 알려야 할 하도급대금 액수를 금형제작이 완료된 후에 교부한 바 있고 ▲지급해야 할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공제하고 지급한 사실이 있으며 ▲제조 공정도, 기구도면 등의 핵심기술이 담긴 문서를 제출하도록 한 적도 있다고 한다. 특히, 납품업체에 원가절감 목표액을 상반기에 6.6%, 하반기에 9.8%씩 일률적으로 인하하게 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삼성이 서류를 은폐하고 조작하는 등 공정위의 조사까지 방해했다고 밝혔다. 결국 삼성전자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5억 7600만원을 부과 받고 조사를 방해한 임원 2명은 각각 2천만원의 과태료를 물었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5단체가 오는 4월 1일 삼성 특검 연장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경제5단체는 지난해 11월에도 기자회견을 열어 삼성 특검 도입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삼성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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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5월 입사. 사회부(2007~2009.11)·현안이슈팀(2016.1~2016.6)·기획취재팀(2017.1~2017.6)·기동팀(2017.11~2018.5)·정치부(2009.12~2014.12, 2016.7~2016.12, 2017.6~2017.11, 2018.5~2024.6)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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